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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09.26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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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네 가지 권고사안의 실효성과 협의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주셨는데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서술되거나 또 추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7일에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 알프스 설비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알프스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개 핵종을 추가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선원항 변경이 있게 되면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마지막으로는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라는 네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알프스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고 다른 세 가지 권고사항은 아직 협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라는 취지로 기사를 쓰셨는데 이는 사실과 너무 달라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브리핑을 통해서 한일 양국은 그 네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 벌써 세 차례나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일본 측으로부터 답이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서 IAEA 검토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이 알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설비 개선을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주기의 적절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에 5개 핵종 추가는 IAEA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한일 양국이 시간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측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수용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본 측과 논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거나 또는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9월 26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0건과 64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1건, 부산시 소재 냉동창고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12건을 선정하였고, 197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9월 2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인천 을왕리 등 6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71Bq 미만에서 0.092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3Bq 미만에서 0.087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2Bq 미만에서 6.7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전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국내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하여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9월 24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에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오염수에 대한 용어 관련 질문입니다. 조만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발표시기가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게 사실 명절 전이 될지 아니면 명절 이후에 이런 여론이나 이런 생각들을 반영해서 이후가 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어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처리수'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 용어가 될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정치권에서도 오염처리수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어로 압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발표시기가 언제쯤 될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좀 부탁할게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한 이틀 전이었나요, 지난주였나요? 한번 설명을 드린 타이밍이. 저희가 각계... 지금은 주요 단체들이라든지 의사표시를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중심으로 쭉 의견을 모으는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정도 취지의 설명이었었고요. 그게 기초자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특히 일반 국민들의 정서 이 부분도 좀 체킹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업이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석 전은 지금 내일 하루밖에 없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고 당연히, 저희가 아마 추석 쇠고, 지금 국회 대응도 바로 국감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추가로 좀 더 부연설명드리면, 결국 '알프스처리수'라고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1차 방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물론 저희 원안위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 ‘IKFIM’이라고 하는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국제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1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방류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처리수'라고 쓰는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업계 또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강하게 용어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무1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로 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용어라는 게 사실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공식 용어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아무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에도 보면 심리적으로는 처리수로 바꾸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반대로 또 사실 바꾸면,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바뀌게 되면 법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외교 이런 문서에도 분명히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최근에 말씀하신 답변을 봤더니 박구연 차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리수 용어를 바꾸는 게 좋다는 취지의 의견들은 꽤 있고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는 일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래서 정부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 압축이, 말씀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확실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 부분이 기자분께서 다 여러 가지 의미, 맥락 이걸 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정부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목하 하고 있고요. 제가 인용했던 다수, 일부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형태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나 기관 측면으로 봤을 때 숫자적인 의미인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국민 전체적인 맥락이나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형태는 지금부터 정부가 계속, 물론 그전에도 계속 고민해왔습니다만 직접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질문 두 번째 부분이 당연히 앞에 포함되는 걸로 이해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구체적인 용어가 나올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고민이 익어야 그다음에 용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A안, B안, C안 놓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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