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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추진 발표

2023.10.23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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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입니다.

오늘 국민통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에 자살위기 극복 특위를 설치·운영해왔습니다. 이 특위는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해왔습니다.

특위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자살 사별자 유가족, 관계부처 등이 적극 참여해서 실용적인 해법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8월 30일 특위 성과 보고회의에서는 자살 유발·유해 영상물 유통 방지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자살예방 통합번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국민통합위원회는 복지부, 과기부와 협의한 후에 대통령께 통합번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보고해서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로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합니다.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가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의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들은 대개 국번이 있는 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조·구급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09라는 번호는 한 명도 없도록 모두 구하자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앓았던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3만 2,0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3만 9,500명 정도쯤이 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수치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 평균 1만 3,000명쯤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1만 3,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30년 전쯤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1년의 사망자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은 2,000명 조금 넘는 정도의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동안 80%가 줄어든 것처럼 우리 자살자 수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줄일 수가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행에 임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통합번호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전환뿐만 아니라 109 통합번호가 모두의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살특위, 지난 연초에 자살특위가 출범할 때 인사말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자살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단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설혹 자살에 실패해서 다시 살게 되더라도 한동안은 죽은 듯이 어렵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겪어봐서 다 아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세 자릿수 자살상담 직통전화가 개통된다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을 망설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해주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상담번호 도입 외에 특위에서 제안된 자살유발 유해영상물 유통 방지나 예방대책 등 이런 것도 현재 정부와 정책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결과 보고에서 자립준비청년이나 민생사기근절특위에서 제안된 정책들도 현재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중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계부처하고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지아 특위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위 위원장) 한지아 특위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위 차원에서 자살예방 관련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모든 꼭지들에서 보건복지부 및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여가부, 교육부 다부처적으로 다 검토 중이고 다 적극적인 진행을 약속받았습니다.

원활하게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고, 극단적 선택 용어 제한에 대한 부분, 자살 온라인상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AI를 활용한 정보의 차단,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현재 다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질문> 자료 마지막에 ‘붙임’ 보면, 복지부 건데요. 기존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쭉 있고 변경되면 109로 통일된다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 어플도 들어있는데 원래, 이거는 운영이 계속되는 건가요? 그냥 안내 문구에서만 빠지는 건가요? 마지막 붙임 자료.

<답변>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위 위원장) 지금 운영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자살 관련돼서 우리가 109를 전화했을 때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연계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주세요'를 따로 연락하고 여가부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살은 109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머지 교통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109로 전화했을 때 그럼 상담 외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자살이라는 부분은 긴급한 순간에 상담보다 자살을 생각하도록 하는 원인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 라는 인식들을 특위에서도 나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09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기존 번호들 전화는 하더라도 그 전화번호들이 109로 연계되는 그런 기능 전환을 통해서 기존 번호도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운영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되게 복합적인데요. 사실 자살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단하는 과정에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전화를 할 때는 급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자살하는 여러 긴급한 원인들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또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그것들을 지금 하는 정신건강 상담원들이 그런 부분들 매뉴얼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긴급하게 또 경찰이나 소방과도 연계를 하면서 협조 내지는 생명을 구하려는 그런 자살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지아 자살위기극복특위 위원장) 통합번호에 대한 109에 대한 발표를 저희가 했지만 정책 제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취약군에게 자살예방 관련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분들, 복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단순한 통합번호에만 중요성을 지금은 발표를 했지만 정책 제안 안에는 그런 복합적인 원인들에 대한 고충이 있다는, 고찰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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