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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에 대해서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확인,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2021년 12월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 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현재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서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 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이나 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약관 심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배경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O2O 사업의 성장으로 과거 음성통화로 콜택시를 호출하던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택시 호출 플랫폼에 가입을 하는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앱을... 앱 호출이 일반화되면서 음성통화로 콜택시를 호출하는 소비자와 택시기사 2자 간 거래에서 '소비자-택시플랫폼-택시기사'라는 3자 간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택시 호출 앱 서비스는 실시간 차량정보나 예상요금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반면,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와 소통이 제약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공정약관이 사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상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 플랫폼 약관에 대해 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입니다.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관련입니다.
시정 전에는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이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IDC의 관리 주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업체이고,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 문제 등 발생 원인은 다양하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디도스 공격도 보안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바 사업자에게 장애 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인터넷 설비를 장애 없이 관리하는 것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에 해당하여 불공정합니다.
시정 후에는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는 약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당하게 쿠폰이나 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가 삭제된다고 규정하거나 쿠폰과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한 경우 쿠폰과 포인트 전체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 이외에 고객이 유상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취득한 쿠폰·포인트의 경우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에는 환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쿠폰이나 포인트를 일률적으로 삭제한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에 해당하여 불공정합니다.
시정 후에는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이나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쿠폰이나 포인트가 부당하게 적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서 말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약관법 제7조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정 후에는 일정 금액으로 배생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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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입니다.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관련입니다.
시정 전에는 약관을 변경할 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에도 공지하거나 별도의 절차 없이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할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 공지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부당하게 불리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및 제12조에 해당하여서 불공정합니다.
시정 후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 교부된 약관이 아닌 별도의 고지 절차를 통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고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약관 변경 동의를 간주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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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플랫폼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서버·인터넷 설비와 같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이번 시정으로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택시 플랫폼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카카오가 사실 사람들 기억 속에 먹통 사태로 기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카카오T 이용하던 분들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약관이 바뀌면 그때 피해 입은 사람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일단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배상은 그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전과 달라진 건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카카오는, 카카오T는 부담을,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으로 무마했었는데, 그전에.
<답변> 아예 책임이 없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고요.
<질문>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약관이 바뀌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건 변함이 없는 거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약관이 지금 한 6개, 7개가 바뀌었는데 바뀐 약관... 약관을 바꾸게 된 피해 사례 접수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피해자를 접수를 직접 하지는 않고요. 소비자원 통해서 택시 호출 관련한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쿠폰·포인트 말소 관련해서 무료로 받은 것도 어쨌든 소비자한테 귀속이 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뺀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답변> 무료, 자기가 이렇게 사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급받은 쿠폰은 저희가 무료라고 본 것은 아니고요. 그건 유상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무상으로 제공된 쿠폰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카카오T 약관을 개정한 건데요. 사실 IDC 장애로 인한 피해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약관은 카카오T에만 있는 건가요? 왜냐면 카카오는 다른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IDC 장애는 카카오T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카카오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약관은 카카오T에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카오 플랫폼에는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답변> 카카오 계열 회사요?
<질문> 네.
<답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이 IDC 장애 관련해서는 카카오T에만 있는 걸로 확인이 되...
<답변> (관계자) ***
<답변> 저희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질문>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카카오T를 제외한 다른 카카오 플랫폼에도 유사한 형태의 책임회피약관이 있다면, IDC죠. IDC 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이 약관을 시정하는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답변> 저희 시정 권고,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을 하는 것의 범위는 딱 이 당해 사안에만 미치기는 하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이런 조항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좀 자진해서 시정을 하고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일단 저번에,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게 없어진 건데 과거에 이게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것 때문에 택시 앱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못 받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었고 관련해서 앱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자 책임이 면제되는 게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IDC,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조항이 삭제됐다고 시정 후에 나오는 건데 원래 조항을 보면 천재지변은 그대로 있고 디도스와 IDC 장애, 이 2개만 없어지는 방식으로 고쳐진 건가요?
<답변>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보는 게 저희 법뿐만 아니라 민사에서는 일반화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안을 뒀던 거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데도 그걸 불가항력으로 보는지,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그냥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도스하고 지금 IDC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사업자의 지배 영역에 있다고 보아서 그 부분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사업자들... 택시 사업자들의 카카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질문이셨나요?
<질문> 네, 맞습니다. 그런 쪽도 있고 그때 소상공인들도 카카오T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답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카카오가 가맹택시들에 대해서는 손해를, 손해배상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관 문제로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저희 이번 조사의 대상은 카카오T하고 소비자 간의 약관을 주로 본 거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조사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시장에 저희가 어떤 면을 문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조금 디테일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IDC 장애는 화재로 인해서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답변> 화재요?
<질문> 네.
<답변> 화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는 화재마다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번 IDC 장애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고의·과실을 물어... 따져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그 화재 자체가 IDC, 그 카카오 쪽에서 어떤 필요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IDC센터의 관리를 잘했는지 그거를 따져보게 되겠죠.
<질문> 지금 불공정약관 시정하셨는데 공정위에서는 추정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 내용이 많은데 이게 개별사마다 어떤 조항의 유형을 불공정하게 했는지를 나눠 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7개 유형 중에 모든 카카오가 이 7개를 다 위반했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서 이걸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각 사마다 몇 개를 위반했는지가 조금.
<답변> 개수는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만 궁금하신 건가요, 혹시?
<질문> 각 사마다 좀 나눠서.
<답변> 각 사마다요?
<질문> 네.
<답변> 개수는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추정 피해액은 저희가 이 문구 자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추정 피해액에 대해서 추산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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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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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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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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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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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