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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발표의 의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디지털은 이제 지방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이자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SOC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온 지자체도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 디지털화와 관련하여서는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며,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9대 정책 중 지방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과거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과 차별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 지원, 지자체 주도의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동 방안은 디지털 중심의 지방 발전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첫 번째,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둘째,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사회 혁신 지원. 셋째, 지방 혁신 선도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구축. 넷째,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확립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 지방 정착률 50%, 농어촌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인 83%까지 상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최적 입지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역량을 집적하겠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광주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왔고, 올해부터는 부산 센텀지구,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이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갖춰 주력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기초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4대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방 주민의 생활까지 디지털 혜택을 확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소프트웨어기업 100개와 디지털 전환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지방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실증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지방 제조 현장, 농지 등으로 보급 확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함으로써 지방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확대하여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기반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여 지방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체 디지털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교육 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이 균형국가발전 핵심 어젠다로 격상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개편·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 21개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싱크탱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들 간 정책 소통창구로 지역디지털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디지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 디지털 혁신을 지방시대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디지털 정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동 방안 수립을 계기로 지방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당장은 진행이 되려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될 것인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표를 보면 목표 해서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이렇게 등등 목표를 뒀는데 현재, 그 이전 비교를 보면 2020년 10.5조, 2021년, 2022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 2023년 시점으로 목표의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됐는지, 됐으면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디지털혁신지구가 각 지역마다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 예, 실례가 기존에 했던 게 광주라면 지금 부산이나 이쪽인데 이쪽에 보면 광주는 지금 GIST하고 또 연계가 좀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또 울산과기원이나 아니면 대구경북과기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 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이 한 5,400억, 5,4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5,379억 원 정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될 것 같고, 하여튼 현재로는 한 5,400억 정도 예산 규모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0.5조기 때문에 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질문하신 현재 시점의 총생산액 규모는 저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다 보니까요. 이게 현시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가져왔던 거는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고요.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ICT 서비스 부분만 발라내서 저희가 한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5조 된다는 저희들이 기준을 가졌고 그보다 많이 증축돼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과거의 이때 추세선을 보면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서, 2016~2019년 사이에 그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3% 정도 됩니다, 지방이. 그래서 그런 추세선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런, 그런 여기 전략이 잡혀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지자체의 어떤 그런 정책 의지 이런 게 합쳐진다면 약간 목표가 상향... 어려운 목표이긴 하나 달성 못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광주 AI 융합산업단지는 지역... 지역 진흥기관하고 연계한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말하는 게 이게 지역 혁신지구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지역 단위에서 진흥기관과 협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시범지구 고를 때도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 고른 게 아니라 입주 조건이라든가 정책 의지라든가 그런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 다 고려한 부분이고요.
결국 저희가 지역거점이 되려고 하면 인재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대학과 협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아까 말... 중간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에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어떤 디지털 거점으로 저희도 성장을 지원할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책 기획도 하고 또 실행도 하는 부분도 협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의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5개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대구 이거 포함된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그게 있나요?
<답변> 2027년까지니까요.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정도 따라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나머지는 아직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
<답변> 올해 저희가 2개를 했고요. 현재 하나 추가로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보자면 3개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답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아까 목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연평균, 지방이 아직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성장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특히 연평균 14.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저희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더 부가된다면 이게 16% 정도까지 저희가 올려서 연평균 16% 정도 성장을 한다면 30조 원이 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기원과 광주 쪽과 과기원 연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대구도 DGIST나 경북대, 계명대 이런 쪽하고, 그러니까 산업계뿐만 아니고 대학들 연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혁신지구 내에 연구실을 창업하는 부분... 연구실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혁신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개수 이런 쪽으로 문의 주셨는데 지금 혁신지구의 어떤 시범사업 지금 단계이고 저희가 3개 정도는 시범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하고 부산·대구 이런 쪽에 시범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이다 보니까 혁신지구로 성장하기 위한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에도, 저희 안건에도 포함돼 있는 1·2·3단계를 거쳐서 혁신지구까지 가는 건데, 1단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고 향후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중장기 대형 예타사업으로 가는 2단계를 거쳐서 혁신지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법적인 어떤 지정 절차나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의 정보통신산업법 개정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제도적인 기반도 같이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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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