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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1.16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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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2023년 화이트햇 콘퍼런스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사이버전투 역량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화이트햇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과 해병대는 2023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22일까지 경북 포항 인근 해상 및 해안 일대에서 ‘2023년 호국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최대 이슈가 미·중 정상회담인데 ‘미·중 군이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협력 움직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미·중 움직임이, 미·중 간의 움직임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 단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미와 중국이 군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소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들에게 또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월요일에 SCM도 있었고 그 뒤에도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양 장관 사이에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효력 정지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온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SCM에서 9.19 군사합의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의 간에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 측도 이에 대해서 경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이번 SCM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답변> SCM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나요?

<질문> 네.

<답변> 아시겠지만 이번 SCM을 통해서 저희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2019년도 이후에 4년 만에 발표를 했고, 또 정보 공유, 협의 증진,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확장억제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TDS를 개정해서 북한 핵·WMD 위협을 고려하고 한반도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억제전략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질문> 오늘 모 언론에서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답변> 제가 보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기자분들 질문이 있으셔서요.

<질문> 그래서 여기 보도에 쭉 보면 군사보좌관이 장관 지침을 받은 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질문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나 공식적인 어떤 연유로 이런 문자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가게 됐는지 확인된 게 있는지요?

<답변> 글쎄요. 그건 군사보좌관, 지금 현 직책은 군사보좌관이 아닌데 그분이 해병대 사령관과의 개인적인 SNS를 통한 문답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도의 문답을 주고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이 나와서 연계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개인적이라는 전제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과 연계돼 있는 최고지도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공적인 대화라고 아마 군에서도 아마 인식을 하실 것 같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지침이 내려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신 거죠? 내용이 어떤.

<질문> 그러니까 2차 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가장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수사 대상자는 조금 줄이고 징계 대상자와 구분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장이 끝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답변> 수사 대상자를 줄이라는 문자를 보내셨다는 건가요?

<질문>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답변> 만약 그 내용이 혐의가 있는 사람은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필요한 행정적인 추가적인 어떤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질문>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면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그다음에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만약에 그렇다면 금방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줄여라.' 이런 단어는 없는 것이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금방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 ***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할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장 그대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한 국방성이 오늘 대변인 담화에서 SCM 거론하면서 정세 격화 책임을 미국과 우리 측으로 돌렸고 가시적 군사 행동 예고했는데 이번 주말에 공업절 전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이번 달 말 정찰위성 발사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북한 도발 징후 관련해서 특이사항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기술개발 동향과 활동,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발사 시간,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작전 운용에 유리한 고체추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과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는 현재 개발 중인 고체추진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탄도미사일에 이어 중거리용 신형 고체추진 탄도미사일까지 확대 개발하기 위한 첫 단계의 활동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실제 실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답변> 그거는 아마 관련 다른 부처에서 입장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주말에 공업절 전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는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인가 나왔... 어제부터 나왔던 보도들 중에서 일전에 국방부가 국회에서 보고했던,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대형수송기 2차 사업 기종 선정을 11월에 하겠다, 라고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방위사업청인가 국방부인가에서 아마 보고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반, 절반 이상 지났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브라질 엠브리어 기종이 방사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만간 방추위를 열어서 의결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현재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추후에 방추위에 상정되어서 기종 등이 결정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행된 사항들이 현재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보통 방추위를 언제 하겠다, 라고 하면 방추위원들하고.. 방추위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을 먼저 잡아야 되고, 방추위원들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점을 놓고 보면 이미 결정이 돼 있고도 남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아무리...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말씀하신 결정이 최종적으로 방추위에 심의·의결되어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예전에도 방추위...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마 과거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최소한이라도 확인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기존 결정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방추위는 언제 하나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금 계획은 12월 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음 달 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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