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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11.21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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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1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2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281건을 선정하였고, 266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11월 17일에 실시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치바항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5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개 지점, 서남해역 5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ℓ당 0.069Bq 미만에서 0.09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ℓ당 0.069Bq 미만에서 0.082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ℓ당 6.7Bq 미만에서 6.9Bq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등 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말 김장철을 맞아 먹거리 가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제 11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존에는 참여 시장 30개소만 지원하였으나, 환급행사 진행 이후 각 지역에서 동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였고, 규모가 작아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시장을 비롯해 환급행사 대상 시장을 확대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지자체를 통해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90개 전통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행사,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 등으로 나뉘며 기존과 동일하게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신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김장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업인, 수산종사자 그리고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도쿄전력 측이 어제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11월 1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ℓ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확대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전통시장을 선정하셨는데 전통시장 외에 개인적으로 어물을 파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품권에 대해서.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방금 말씀드린 대책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질문> 시장?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시장으로?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 외에는 상품권 사용 못 하네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전통시장 지금 90개소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어물전과 같은 게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대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고 있는 할인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축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아마 결합이 되면 그런 소규모 어물전 등도 혜택을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방류한 지 거의 3개월 다 됐는데요, 내일모레면. 이거 홈페이지 처리수 포털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 일원화된 창구가 어딘지 몰라서 책임자분께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한 개인데요. 지난번에 7월에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오염수 방류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요구하고 그때 발언 중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노력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일단 외교부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기본적으로 해주시죠.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질문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취지가 일본이 그렇게 약속한 것, 우리 대통령께서 요청하고 일본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 기준으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보기에 그렇...

<질문> 예, 정부가 보기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쪽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약속을 해줬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그걸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 계속해서 일일 브리핑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본의 협조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세하게 말씀드린 걸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같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인 거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알겠습니다, 그...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기자님, 한일 간 양국 간에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기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대책의 이행으로서 주요 실시간 정보들이 현재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과 외교채널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한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이거 그때도 한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처리수 포털에 보면 한·미·일, 그러니까 4개 국어로 돼 있잖아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전에도 개선 조치하겠다고 정부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벌써 한 달하고도 15일째 방치 중인데 혹시 일본 쪽에, 그러니까 미국어... 영어와 일본어는 24개의 Q&A로 돼 있잖아요. 대표적 Q&A를 24개로 꼽았어요.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는 달랑 9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이제 들어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단순히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문항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예를 들면 트리튬 설명하는 것도 영어판하고 일본판은 링크가 2개나 첨부돼 있고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도표나 그림 이런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 중국어 보시면 달랑 줄글 3줄이에요, 한 4줄.

이게 일반인 보라는 사이트잖아요, 전문가용 사이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국감에서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본 쪽이 혹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한·미·일로 묶어라, 중국은 따로 떼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같은 언어로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투명성의 원칙에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눌 때도 한·미·일도 아니고, 한·미·일로 나누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오염수를 방류한 마당에 중국하고 한국은 따로 떼어놓고 미일로 딱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도표나 그림도 차별이 있어요. 일본 쪽에 혹시 물어보셨나요? 왜 이렇게 했다고 하나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도쿄전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도쿄전력 내에 한국어 전문 인력이 영어에 비해서 부족하고, 또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Q&A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답변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일본 측과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 기본 원칙하에서 현재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4일부터 공지사항은 현재 동일하게, 영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고, 또 Q&A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양국, 한일 양국 간에 같이 합의한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취지에서 보게 되면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원칙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만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외교부에서 일본 측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언어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죄송한데 바쁘신데 하나만 더요. 이게 질문을 들어가 보시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한국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청취자나 독자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그림이나 링크 넣는 게 제가 IT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냥 복붙 하면 된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할 때 제일 쉬운 게 복붙이에요, 복붙. 그냥 복사, 붙여넣기. 그런데 이게 왜 의도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읽히냐면 일부러 바꿨어요, 질의응답을. 기본 베이스는 일본어거든요, 자국어니까. 베이스를 일본어로 놓고, 우리가 파파고나 구글로 돌려도, 번역기로 돌려도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바꾸는 게 그리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요새는 AI도 발달해서. 그런데 굳이 문항을, 내용을 파고들어가서 바꿔놨어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건데 그게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림은 왜 뺐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거는 어차피 도쿄전력이 설명한 거니까 그 설명이 납득 서는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그건 됐고, 제가 하나만 더 그러면. 질문 중에 여러 24개 항목을 보면요. 24개와 9개, 17개 차이가 있는데 런던협약, 해양투기물 방지조항이요. 그리고 알프스 손상, 2021년에. 이런 소위 말해서 도쿄전력이나 일본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물론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일본의 선의를 믿고 싶은데요. 왜 하필 중국하고 한국어에만 소위 말해서 자극적이고 예민하고 일본에 좀 불리한 알프스 설비가 고장 나고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런던협약이 문제됐던 부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이 문항들은 빠졌을 때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박성훈 해수부 차관) 의도적인 일본, 도쿄전력 측의 정보 배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한일 양국 간에 협의한 큰 대원칙하에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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