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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지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과 함께 내년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현실화율 적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 관행을 문제로 인식하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시가격 변화는 집값 변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과는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하여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브리핑 잘 들었고요.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께서 공약을 내세우고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은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사실 용역을 한다면 그 즉시 하거나 올해 초에 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와서 내년에 용역을 한다는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게 이제 공시가격에 들어가는 현실화율하고 인상분하고 이 숫자를, 숫자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가격 산정하는 공시가격 전체에 대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에도 있는데 브리핑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 부에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현실화 계획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하게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현실화 계획은 지금 기존의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인식이나 또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맞는 그런 공시가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지금 우리 질문에는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어떤 산통 끝에 오늘 이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게 어떤 부분적인 손질인지, 전면적인 검토인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일단 답부터 먼저 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현실화율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무슨 대안을 저희가 무슨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 그다음에 부동산시장, 그다음에 현실화율에 대한 과도한 어떤 목표 수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저희가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제도 어떤 분이 물어본 폐지까지도 그럼 들어 있냐, 그런 어떤 목표를, 결과를 산정해 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우선 일단은 국민들이 내년 당장 보유세 내야 되는데요. 공시가격 산출이 어쨌든 현실화율 동결로 인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자료에도 쓰여 있는데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은 어떻게 지금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간사님 설명, 질문에 추가해서 그럼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방향, 아마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물론 저 오기 전입니다만 그전부터 아마 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연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국민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시세, 그러니까 또 기존에 있는 계획, 현실화율 계획도 저희가 어떻게 또 이걸 그대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걸 좀 다듬어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방안을 제시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마 저희 부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고 저 오고 난 다음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결과를 미리 산정해 두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기본방향은 국민들의 부담,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 이런 걸 전반적인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다 놓고 저희가 원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 있었죠?
<질문> ***
<답변> 세 부담이요? 세 부담은 저희는 가격을 산정하는 게 저희 부의 소관 일이고, 세 부담, 보유세나 이런 세 부담, 종부세 이런 부분들은 또 조세당국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조세당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역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냉각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가율이 69.0%를 반영한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또 시세가 작년보다는 반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현실가율을 69.0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연말에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추세를 본다 그러면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작년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취지가 세 부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뭔가 낮춰서, 기왕에 세 부담을 낮춰주시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현실가율을 좀 더 낮춰서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좀 그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현실가율을 동결시키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그거는 우리 주택실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부분하고도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일단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게 되는데 금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금년 5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그래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다 하면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거의 상승률이 한 0%, 0. 몇 퍼센티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물론 세율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 그럼 60%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시가격만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보유세 부담은 작년, 올해와 큰 부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차관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현실화율 계획에 수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문도 있습니다마는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산이 있고 그에 비례해서 응당한 부담을 져야 되는 국민에게 정부가 잣대를 왜곡해서 세금 감면, 오히려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공정한 잣대를 세워야 하는, 그러니까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어떤 부담을 생각하면서 잣대가 되는 이 공시가격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공시가격이 시세화율이 되어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조세나 부담금 이런 한 67~68개 되는 그런 파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해서 원점에서 한번 과연 무엇이, 어떤 방식이, 어떤 현실화율을 목표로 삼고 그 도달기간을 설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거고요.
지적하신 공평, 누진적 개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당국이나 또 다른 우리 유관부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건 우리 남형욱, 진현환 두 분 실국장님께 여쭤보시면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게 보면 전면 재검토라는 거를 사실은 작년에도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하셨다가 올해 수정 계획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사실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화 계획으로 하면 응당 생각하는 게 현실화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시세 대비 목표 현실화율로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해에 부동산가격 변동 폭 플러스알파가 반영돼서 공시가격이 매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변동 폭보다 추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 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정세의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들 인식에 합당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평과세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당연히 폐기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현실화 계획의 어떤 목표 연도라든지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조정 부분에 대한 국한적인 거는 이미 올해, 작년 한 해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데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를 시세에 준하게끔, 그러니까 현실화 계획 이런 것 다 뒤로 제쳐두고요. 공시제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시세의 50~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앞으로 국민들의 인식이나 의식조사 이런 걸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을 무작정, 쉽게 말해서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년에도 나타났듯이 이런 현실화 계획과 또 시세,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또 가격 변동도 있고 그래서 적정,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의 적정 그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근데 이게 현실화율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은 정부가 추가로 뭘 플러스알파를 해서 마치 세금을 더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세 반영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인율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할인율을 시세에 맞게끔 조정해 가는 걸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표현이 애초에 맞나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할인율이 아니고 할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이 자체부터 있던 게 아니고 2020년 11월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계적으로 2035년, 2040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적합한지를 저희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일단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작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보면 작년 일단 2023년 1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한 2023년 공시가격은 집값이 아주 급락했을 때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똑같은 2020년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이미 강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임이 없지만 고가 아파트나 신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꽤 많이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공시가가 얼마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특히나 지금 또 15억 이상은 현실화율을 이미 문재인정부 때 고가주택은 빨리 올려서 지금 7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2020년 기준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억 이상을 반영할 때 생각보다 공시가가 고가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재인정부... 아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어떤 그거를 개편하겠다고 공언을 하시고 1년 반 만에, 결국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1년 반 만에 내놓으시면서 올해는 일단 급한 대로 2020년 수준을 다시 적용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 그러면 내년에 공론화를 해서 2025년 공시가격은 새로운 체계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원점 재검토를 결론을 내리셨는데, 어제 공청회장에서도 여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언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만에 다시 새로운 체계의 개편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민이 다 OK를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2025년에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 만약에 없으면 또 2020년 거를 적용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미 기존의 현실화 계획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미 저희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합니다만 대안은 이미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식조사를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다양한 인식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내년 7월, 8월 정도까지는 어떤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확정해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내년까지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답변하시죠.
<답변> (관계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주택가격의 인상 수준과 등락에 대해서는 일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좀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소 상승 요인은 없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적으로 전국의 주택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연간 지금까지 거의 변동이 0. 몇 퍼센티지가 없다, 지가도 0. 몇 퍼센티지 없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MBN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별로 주택가격 변동 폭이 다 다르니까. 특히 최근에 서울의 15억 초과 주택이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질문> *** 작년과 다르게 수도권 중심, 특히 강남 중심으로 하는 가격이 상당 폭 회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실 보유세라는 부분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9억 이하 부분보다는 15억 이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사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답변은요. 현실화율은 작년과 금년과 같기 때문에,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의 금년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률 그만큼만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하락했으면 공시가격도 하락할 거고 그 부분이 상승했으면 그것도 올라갈 거고 그건 개별 주택이 다 다른 거죠.
<질문>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들을 보면 일단 시세화율이 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시세를 맞추는 과정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국토부가 산출하는 공시가격 산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만 이른바 통계조작 사건 같은 것이 있었듯이 과연 지금의 한국부동산원이 사람들의 재산에 여러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 공시가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염두에 두신 것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26조2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현실화율 계획을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 법조항 자체를 그러면 폐지하겠다, 물론 그런데 행정부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얘기신 건지, 그러면 전면 폐기까지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26조 2항의 법률에 따르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이 법률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0월인가요? 10월에 별도 공시도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도, 신뢰도 제고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개 내용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 그런 부분을 이미 10월에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폐기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당연히 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본적인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결과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폐지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이 수행하게 되는지, 결정된 게 있는지 일단 이게 실무적으로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용역 결과로 저희한테 오픈을 지금 당장은 못 해주시지만 이미 대안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인식조사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대안은 폐기하는 안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혹시 가능할까요?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그거를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단순히 1년 동안 이런 결론만 도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런 결론이었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린 거고요.
첫 번째 게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아, 연구기관은 지금 정해졌나요? 연구기관은 아직 아마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세재정연구원하고 국토연구원 이렇게 용역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국민인식, 의식조사라든지 같이해야 되니까 아마 몇 개의 기관들을 연합해서 조인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현재 그건 정책연구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비는 충분히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별도 현실화 계획 연구라고 따로 특정되지는 않아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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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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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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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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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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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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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