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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 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강도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곧 이은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였으며,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민생현장 간담회 직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신속히 설치하였습니다.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하여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의 재산은닉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추적 분과에서는 세금을 추징받고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한 정보 공조 등... 공조도 추진하는 등 자체 T/F를 통한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오늘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금감원의 피해신고 접수자료와 경찰 수사자료 등을 신속히 제공받았으며, 유관기관 자료를 국세청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체 수집한 탈세제보, 현장정보 등과 연계·분석하여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총 108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추진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하여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청, 금감원 등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강력히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세액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확정전보전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 관련인과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하여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는 반드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채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대부분 신고 누락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 변동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31명을 포착하여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 관리하여 은닉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불법사금융 행위를 하며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해 가며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당한 재산·소득의 이전·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구조의 정점에서 대부분의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탈세제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업자 및 숨어 있는 전주를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잔존할 수 없도록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채업자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취업준비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수만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연체 시 욕설과 협박 등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대포통장과 현금박스 던지기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사채 이자수입 전액을 신고누락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한 자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며 수천 퍼센티지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시간당 연체료를 붙여 순식간에 빚이 불어나게 하였으며, 변제 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불법사채 이자소득과 추심으로 취득한 자동차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고, 누락한 소득을 이용하여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운동센터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배우자는 조직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대부수입을 자금으로 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들로부터 벌어들인 도박자금 환전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월세가 수천만 원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채업자 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모 지역 일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유지로서 주로 영업소 종사자, 배달기사 등을 상대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연체 시 폭력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 추심하였습니다.
불법사채 이자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금을 대여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지인 업체에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채업을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채업자 일가족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사용했으며, 법인자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유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며, 수시로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저축은행을 지칭... 사칭한 자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따로 대출중개가 필요 없는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불법중개하고 원금의 일부를 대부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중개수입 수십억 원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불법대부중개 과정에서 파악한 저신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받은 대가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도 불법대부중개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해당 중개업자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소위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였으며 개인정보 판매수입을 전액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수십억 원의 광고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별도 결제수단을 만들고 회원들의 코인 충전을 유도하면서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해당 수입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불법추심업자 착수 사례입니다.
대외적으로 브랜드 평판이 우수한 해당 업체는 불법추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업체를 만들고 끼어넣기 하여 간접거래로 위장하면서 불법추심 용역을 시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에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국내 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대부수입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주는 국내 거주자로서 국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에도 해외 현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주일가는 해당 업체로부터 과다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를 항공료, 해외 고급호텔 및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전당포를 운영하며 건설 일용근로자 등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업체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은닉한 자금은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여행비용과 유흥비 등 신용카드 대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건을 경매로 넘기면서 이를 자녀 명의로 낙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불법대부업 체납자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전국적 불법사채 조직을 운영한 해당 미등록 대부업체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세무조사로 무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전액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탐문, 수색 등 강도 높게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례 1번에 20~30대라고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MZ조폭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탈세하고 추심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또 사례 2번에 보면 ‘주변 선·후배 등 지인 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백 명 규모의 조직을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1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한 달 만에 5,000만 원 불어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조사2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착수 사례 1번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했는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후배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여러 한 1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질문> 몇 백 명이신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네?
<질문> 000명.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 착수 사례 2번에서, 잠시만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는... 이것도 한 10여 명 됩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어떤 탈루소득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된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범죄행위로 인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과세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범죄수익 같은 경우는 추징이나 몰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징하거나 몰수한 수입에 대해서도 신고누락 건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징수 절차도 재산조사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보면 조직원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폭행이나 폭력, 어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징세 직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대부... 불법사금융업자의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부분으로 과세를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개인과세 쪽으로, 종합소득세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익과 관련해서 몰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한 자료들이, 수사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지금 조사 착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추징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해서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저희가 못 하는 걸로, 그거는 몰수가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 이자... 범죄수익이 아닌, 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부분, 탈루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범죄수익 환수하는 수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저희가 착수가 들어가, 지금 가... 오늘 착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보도자료에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청의 협조를 지금 받아서 직원들 보호가, 직원들 신변 보호를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진행하고 있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조사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저희들이 많이 또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전에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몰수·추징 관련해서 이게 범죄수익이라는 범주가 지금 사실 2,000%, 2만 8,000% 정도 지금 금리가 나오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20%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범주까지는 국세청이 탈세 부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몰수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 난 내용이라든가 수사기관의 기록들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 이내에 들어가는 거는 불법... 초과, 이자제한법에 대한 초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20% 미만에 있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를 할 수 없을 거로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세액으로 추징하고 그거를 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범죄수익으로 환수, 몰수 결정이 난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설명하신 것을 이야기 들으면 연금리 20%를 초과하는, 보면 지금 2,000%까지도 가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으로 추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범죄수익 환수 부분이 지금 이게 수사기관에서 결정 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까지 범죄수익이 몰수가 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조금 더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20% 미만에 있어서의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없고 정당한 이자율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범죄수익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좀 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사실 많이 해오셨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도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 특별근절기간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와 지금까지 해왔던 세무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면 특이사항 이거를 조금 몇 개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셨다시피 대부업은 대표적인 민생 침해 업종으로서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히 민생 위협,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사 규모도 확대하고 조사 방식도 다양하게 해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저희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단일 업종... 그렇죠. 이게 대부업 자체의 불법사금융업으로 봐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질문> 역대 최대다?
<답변> 네.
<질문>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일정 지급률 5~20%를 적용해서 건당 최대 40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급률이 5~20%까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나간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대부업 포상금 관련해서는 대부업을 신고한 자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러니까 이런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해서 나간 포상금에 한정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시죠?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거는 한번 과거 거는 한번, 지금 보도자료의 포상금 지급 사례는 최근 것 중에 많이 나간 사례를 거기다 적시를 했는데 과거에 이게 가장 큰 금액이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연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급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추징을 하고 납부가 되면 거기서부터 구간별로 20%부터 올라가면서 납부세액이... 추징세액이 커지고 납부가 되는 경우는 5%까지 가고, 그런데 그 구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조사 규모에서 파악된 전체 불법대부업 규모라든가 아니면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전체 규모요.
<답변> 이게 전체 규모는 저희가 혐의 세액을 합산을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이법진 조사2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착수 사례 2번 관련해서 조직원 규모를 제가 1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사례가 좀 헷갈린 것 같거든요, 120여 명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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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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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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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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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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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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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