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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2.04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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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캄보디아에서 지난 4주간 실시된 유엔-한국-캄보디아 삼각협력 공병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인사복지실장에 김수삼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전투기 2차 사업 기종결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은 2023년 자랑스러운 기품원인으로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한 김호진 책임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오전에 국가안보실장께서 KBS 방송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우선 GP 복원 관련해서 조태용 실장이 'GP 있는 위치가 유엔사 관할이지만 잘 협조가 되고 있고 우리도 복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스탠스를 밝혀서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현재 지금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엔사에서의 어떠한 무장 문제도 기본적으로 유엔사의 어떤 권한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더 진전된 논의가 있는 건지 혹시 같이 공유된 바가 있는지 국방부의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가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GP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군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상에서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협의나 논의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로 GP가 복원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되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저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KBS 출연해서 한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북한이 고체연료 IRBM, 그러니까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고 실패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조태용 실장께서 헷갈리셨나 했는데 뒤에 보면 '중거리 미사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거리가 5,500 이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중거리 미사일이고 고체연료가 맞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정찰위성 쏘고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밤늦게 쏜 게 결국 그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가 맞죠? 그게 그 조태용 안보실장께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가 북한이 실패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한 게 맞는 거죠?

<답변> 맥락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참에서 그때 당시 발표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맥락상으로 보면 지금 김 기자님 생각하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안보실장... 안보실이라는 거는 우리 안보의 컨트롤타워고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은 같이 손발을 맞추는 어찌 보면 우리가 창끝부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보의 창끝이고 서로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가 공유돼야 맞는데, 안보실장은 공공연한 자리에서 '고체연료 IRBM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은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하고 고체연료 ICBM만 확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달리 봐야 되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안보실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방부하고 합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말씀하시면 손발이 안 맞는 거잖아요.

<답변> 아니요, 손발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거 발사했던 것이 실패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공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중거리... 고체연료 중거리가 아니라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합참에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니, 합참은, 합참이 그러면 대답을 해주시죠. 그게 중거리, 고체연료 중거리인지 아니면 그냥 북한이 여러 번 쐈던 SRBM 단거리인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건 이후에 설명을 드렸고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구체적인 기종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아니, 군하고 합참은, 국방부하고 합참은 구체적인 기종을 말씀을 못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보실장은 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합참이나 국방부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나 합참이 안보실장한테 '고체연료다, IRBM이다.' 그거 보고를 안 했어요, 했어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질문> 주말간에 우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최초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진전된 게 있는지 추진상황이 좀, 그러니까 발사 성공 이후에 어떻게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와 함께 연내 발사 예정인 고체 우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와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나 각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되면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2월 2일 새벽 3시 19분경에 우리 군 최초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현재 필요한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전력화될 것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연계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 군이 발사한 독자 정찰위성과 연내 발사 예정인 위성이 연계해서 이렇게 작전을 수행하거나 정찰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요일에 발사된 것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활용해서 올린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액체연료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고,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지금 저희가 시험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기술이 갖춰져서 완전히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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