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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2.05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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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권 방공작전기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장병 육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신병교육 수료식을 주관하고 대적관이 확립된 정예장병 육성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홍보원과 대전방송은 국방정책 홍보 확산을 위한 콘텐츠 교류 및 공동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방산 분야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군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3월에 아내 살해한 후 교통사고 위장한 혐의받는 육군 부사관 사건 있었잖아요. 1심 선고공판 오늘 열리는데 현재 해당 부사관은 전역 조치된 건지, 또 전역 조치가 됐다면 언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런 판결 결과와 관련해서 육군 측에서 향후 추가로 조치할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공판에서 나오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육군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인원은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게 전역 조치나 징계 이런 절차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필요한 조치인지 간략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판결 내용에 따라서 바로 전역, 제적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돼서 추가로 징계 조치가 진행이 됩니다.

<질문> 오늘 외신보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수량이 유럽이 전체적으로 한 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전까지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살상무기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 왔는데 이러한 식의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외신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외신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저도 보긴 했는데요. 저희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입장과 동일하고 그 입장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략적으로 수량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보낸 것보다 더 많다, 라고 했고 미 국방부가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했다는 것까지 나왔고, 예전에 미국 쪽 SNS에 흘러나왔던 자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데도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답변> 글쎄요, 외신보도를 저희 말씀보다 더 믿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워싱턴포스트 보도에서 보면 간접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간접지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국방부와 합참에 동시에 질문이 있는데요. 어저께 북한의 지난달에 쐈다가 공중 폭발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약간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동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떤 소동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질문> 고체연료 IRBM이냐, 아니냐를 두고요.

<답변> 아시겠지만 안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안보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저희는 군 차원에서 군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국방부가 공개하시지는 않더라도 관련해서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하신 정보를 보고하시는 것은, 안보실에 보고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답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안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오보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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