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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

2023.12.13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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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님 주재로 오후 4시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확정된 고립 청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금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34세, 약 1,0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청년 중에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가 약 5%로 최대 약 5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청년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고립·은둔 청년이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그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 원에 이를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7월, 8월 두 달에 걸쳐 온라인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립과 은둔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과 은둔은 사람 간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외부 외출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두 지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사회관계는 있지만 긴급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적 지지체계가 없다면 이것은 고립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조차 거의 나오지 않아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는 은둔으로 보았습니다.

고립과 은둔은 고립 정도, 이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고립·은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을 담당하는 10개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청년재단 등 총 100개 이상의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만 3,57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중 설문 응답을 끝까지 한 사람들은 2만 1,360명입니다. 이 2만 1,360명의 설문 응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고립·은둔 위험군으로 1만 2,105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인구 규모에 비례한 것으로 대체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72.3%, 남성 비율이 27.7%로 여성 비율이 약 2.6배가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37%, 30~34세가 32.4%로 25~34세 사이가 약 70%에 달했습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5.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이 18.2%, 대학원 이상은 5.6%였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경제 수준이 낮다고 하는 비율은 75.7%였습니다. 가족 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69.9%,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30.1%가 되었습니다.

외부정보 인지 경로는 온라인 매체가 7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립·은둔의 시작 및 이유가 되겠습니다.

20대 시작이 60.5%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시작도 23.8%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둔 기간은 1년 이상(※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0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미만 비율이 26.3%로 가장 높았습니다. 3개월 미만은 15.4%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된 비율도 6.1%로 적지 않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실태 및 사회적 관계입니다.

일상생활로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23.2%,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15.6% 등 주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72.4%가 매우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2.3%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이 안 좋다는 비율은 각각 56.1%, 63.7%로 매우 높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응답은 62.0%, 대면접촉 두려움 응답은 47.8%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고립 의지 및 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80.8%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67.2%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60.2%’ → ‘67.2%’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민간기업 문의를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도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경제적 지원이 8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일경험이 82.2%, 일상생활 회복지원도 80.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차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비전은 청년의 건강한 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서는 위기청년 조기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둘째는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셋째로는 청년기 일상 속 고립·은둔 예방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고립·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 체계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은 외부 접촉을 피하고 방 안에서 은둔하면서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방문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발굴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이트, 각종 온라인 채널 등과 연결된 원스톱 온라인 접수 창고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 고립·은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129번호로 간단히 연락할(※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신고할’ → ‘연락할’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심층조사 결과 사회복귀 의지가 확인된 1,903명은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범, 시작되는 시범사업 및 각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초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 등 고립·은둔 위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립·은둔 청년의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위기청년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어디로 요청할지를 어려워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고립·은둔 전담 지역을... 전담인력 32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을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고립 정도, 유형 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때로는 청소하기, 옷 갈아입기 일상생활 회복부터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가족관계 회복, 공동생활 등 단계적 외부 외출 확대와 소통기술 습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정 수준 일상생활이 회복되면 간단한 일 경험을 시작으로 고용부의 청년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 모형의 다양화, 본인 부담 방식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지원체계와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기 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를 의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서비스를 청년 1인 가구에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보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공간 마련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중·고교 학령기, 20세 이후 구직기, 직장생활 초기 등 청년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부터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96개인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를 내년도에는 248개 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조기에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청년들...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업 실패, 구직 단념, 직장 초기 부적응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확대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을 강화하여 진로 탐색이나 구직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관계 형성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상시 발굴체계와 전담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행복e음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담 사례관리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상담 시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사분들에 대한 상담 및 보수교육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안착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대상자의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전담 지원체계 확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집 밖에서 나와 건강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참여를 통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 전반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인 약자보호정책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저소득층, 또 청년, 또 어르신, 장애인분들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이 해주셨는데요. 고립·은둔 청년지원 연령은 34세까지이고 중장년 일상돌봄 대상은 40세부터입니다. 장기간 고립·은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각지대인 35~39세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금년, 금번에 우리 보사연에서 발표했던 우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19~39세까지입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연령은 19~34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설계 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지원이라든지 대상이 끊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천안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은 19~39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립 청년에 대해서도 이런 청년들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끊김이 없이 저희가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의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 등 주변인 관점에서 교차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없었다면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차원의 가장 큰 조사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첫 번째 실태조사인 것이죠. 우리 또 우리 김성아 박사님, 여기 보사연 박사님이 와계신데 이따 자세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족을 대상으로 교차 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실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다섯 가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심층 FGI는 한 바 있습니다. 근본조사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더 교차 조사 이런 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청년분들이 이거에 본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사실은 꺼려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까지는 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조사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고립·은둔 청년이 있게 되면 그 가족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쿠키뉴스 기자님의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내년부터 4개 지역에 고립·은둔 청년만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3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인력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우선, 내년도에는 4개 지역에 저희가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기관당 8명씩이기 때문에 총 3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청년미래센터는 온라인 공공 사이트라든지 129번호에 접수된 위기청년들을 먼저 연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바로 도움 요청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903명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미래센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개가 있지만 4개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의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32명입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도 대체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정신건강 전담 요원분들이십니다.

주로 자격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사, 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 같은 분들이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좀 더 다른 지역도 가능한 건지, 또 어떤 분이 필요한 건지 그걸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해진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장영진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이번 지원 대책으로 인해서 ‘고립·은둔 청년을 얼마나 줄이겠다’와 같은 정량적인 목표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고립·은둔 청년 중에서는 의욕을 잃은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실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유인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은둔·고립을 탈출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재고립 상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고민 중이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은둔·고립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 대상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마련 중인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을 줄이기 위한 정량적인 목표치에서, 목표치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의욕을 잃은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고립과 달리 재고립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과 함께 가족 등에 대한, 주변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첫 번째, 목표치는 저희가 이번에 첫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에 링크한 청년이 전체적으로 5만 6,183명이었고, 이 중에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립 척도 조사까지 다 마친 1차 설문을 응답한 청년이 2만 1,36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이 2만 1,360명을 목표로 주 타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인책은 저희가 고립이나 은둔을 벗어날 의향이 없는 청년까지 억지로 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탈고립, 탈은둔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고, 하다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본인들이 가족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신체활동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회복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립은, 재고립은 이번에 저희 조사했을 때 실제로 재고립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재고립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특화된 지원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고립 조사 관련돼서는 저희 김성아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대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당사자 가족들이 이 청년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대상으로 교육, 또 가족끼리의 자조모임 같은 프로그램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에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입니다. 저희 실태조사에서도 응답한 고립·은둔 청년 중의 45% 정도가 ‘재고립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주신 질문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지원 대상에 있어서 한번 재고립의 위험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원사업에서 도움을 받은 이후에도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서로 고립·은둔에 다시금 빠지지 하도록 하는 기제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성아 책임연구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마무리 말씀이 있으실까요?

<답변>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정부 차원의 첫 조사이고 정부 차원의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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