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12.28 임수석 대변인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일중 정상회담 2월 중에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통일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11월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3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공감대를 재확인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관련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입니다. 3국 간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강제동원 관련해서 또 다른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입장은 무엇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동 입장을 발표한 이후 재단과 함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께서 해법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 준비와 반제 협력 확대를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가요?

<답변>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전가하고, 내년에도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에 탕진함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북한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하여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국방부가 최근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 관련 서술이 문제가 된 바가 있어서 오늘 군 통수권자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독도와의,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