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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1.02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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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시무식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와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입증하는, 인정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방위사업청 마성민 서기관이 폴란드 방산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홍보원의 국방FM은 새해를 맞아 라디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24시간 자체 방송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기상청이 어제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포함해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런데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에서는 한반도 지리에 독도를 표기 안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하고 우리 국방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안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된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명확하게 표기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내용 질문하신 것 저희가 답변을 다 드렸던 것 같고 필요한 입장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새해를 맞았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혹시 아직도 지난해 중단됐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나 어떤 군의 연락망을 통한 북한과 연락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지 한번 업데이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북한이, 김정은이 전원회의에 대한 입장은 국방부가 주셨지만 그 이후에 김정은이 군 지휘관들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우리 군당국이나 국방당국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동서해 군통신선은 현재까지도 통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다분히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며, 국방부는 북한이 내년에도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의 속내, 진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서부부터 동부전선까지 전 전선에서 포병과 전차포 사격훈련 실시하는데 이것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는 훈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오늘 문자공지를 통해서 추가로 보도자료를 낼 것을 예고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육군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을 각 부대별로 사격, 여러 무기체계에 대한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언론에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종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로 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는 새해를 맞이해서 육군의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훈련이?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세부적인 것은 보도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부대별로 계획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대남 재래식 도발이 많아질 거라는 취지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관측들이 있는데 군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 관련해서 훈련 계획이 또 예정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내, 진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그와 상관없이 군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육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계획된 훈련 등을 철저히 해서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대통령실 주관으로 했던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회의 그거 우리 국방부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참가했었는지.

<답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가 정신교육 교재의 추진 경과 또는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필요한 공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의 성격과 내용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안보실장 그리고 안보실 1차장, 국방부하고 통일부는 차관과 국장, 그리고 국정원도 2차장이 나오는 그런 회의에서 각각 정부부처가 안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계속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을 텐데 그 현황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는 교재 추진, 그다음에 장병들 정신교육하는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한 것이고, 그 회의 참석자나 회의 내용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회의 참석일수도 안 나오나요?

<답변> 8월 초에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실무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 전에도 있었을 텐데.

<답변> 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광복회에서 장관님의 친일 매국적 인식이 이 교재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 성명을 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광복회가 어제 발표한 내용은 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고, 그래서 굳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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