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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 4쪽입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77만 명과 법인사업자 126만 명으로 총 903만 명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202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1월 4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 2024년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이 밝힌 세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서민 상대 업종으로서 내수 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특히,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 사업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정 지원 대상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1에 참고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직접수출만 있는 수출기업이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에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월말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영세사업자·혁신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2월 2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4일까지 환급금을 빠르게 지급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자의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을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단일 업종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관계없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이든 나중에 유선상으로든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 부분이야 바로 자기가 납부 연장되신 건 알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분들은 개별 통지가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도자료 1페이지 보면 2,000... 건설업·제조업 법인 5만 명에서 매출 실적이 하락한 사업자라고 하면서 30%, 50% 두 개 수치를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5페이지에 '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한 업종, 그다음에 기준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가 못 찾아서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가 안내는 모바일로 128만 명 사업자 전체 개개인들한테 안내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법인사업자 5만 명에서 매출 실적 하락 30%, 50%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에 나와 있는 이자 비용 비율,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진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한 30%, 이자 비용 비율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매출 하락이 한 50% 되면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사업자의 기준은, 기준은 모든 사업자가 다 가능합니다. 이번에 언급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에 있는 사업자라도 경영상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 드릴 의향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상자가 지금, 환급금 조기지급 지원 대상자가 직접수출에 대행수출 포함이라고 있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항상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할 때 국세청에서도 세정 지원을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지만 간접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포함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간접수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곳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2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30일, 1월 3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계상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 하기는 되게 좀 벅찬 부분이 있어요. 벅찬 부분이 있고, 납세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검토해서 환급을 결정하는데 그러기에,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기에는, 지급하다 보면 1월 30일까지 지급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직접수출이라든지 이런 대상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간접수출은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수출로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간접수출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본인...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한 2~3일 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헷갈리는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대상자가 903만 명이에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 신고하라고 그게 갑니까?
<답변> 100%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고 안내가 필요한 노인층이라든지 신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1월에는 당연히 신고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는 다 가지는 않습니다.
<질문> 납부기한 직권 연장하면 2개월, 3월 25일까지 연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1월에?
<답변> 여기 쓰여 있지만 그거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신고는 1월 25일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질문> 이분들도 신고는 해야 돼요?
<답변> 신고는 해야 되고 세금 납부만이 2개월 저희가 연장해 드린 거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1월 2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그리고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이게 간이과세자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라는 게 이게 이분들은,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답변>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질문> 해야 돼요?
<답변> 1월에 해야 됩니다, 1월 25일까지. 다만,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을 하는 간이과세자들은 이번에 전부 다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업종에 해당되신다면 세금 납부는 2개월 직권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8,000만 원 미만도 하여간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답변> 네, 신고는 해야죠.
<질문> 이게 몇 명이에요? 8,000만 원 미만이, 대략?
<답변> 이게 100만 조금 넘습니다.
<질문> 100만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은 3월에 법인세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거기서 자동적으로 직권 연장되는 거예요?
<답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이것도 그냥 3개월씩 다 연장되는 거네요, 그냥?
<답변> 3개월. 그렇죠, 그렇죠. 신고는 그 해당 달에 하셔야 되지만 신고를 하시면 납부 자체는 3개월 저희가 직권으로 다 연장을 해드리겠다는.
<질문> 내는 걸 한다 이거죠? 내는 거를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답변> 네.
<질문> 저 두 가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부가세·법인세·종소세 납부기한 연장을 얼마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아마 코로나 때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게 근거 법은 무엇이 되는지, 그다음 전체 연장하는 세수는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직권 연장이라는 게 사실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법에는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에 명확하게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직권 연장을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장된 세수는 2조에서 3조 사이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대 3조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보니까 111만 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 그러니까 대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이번에 900만 명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중에 111만 명이면 9분의 1 좀 넘는 수준이죠. 그런 부분에 있는 사업자들은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장,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라도 누락의 소지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추립니다. 해서 골라서 나온 숫자가 111만 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난해보다도 몇 만 명 좀 더 늘어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항목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도 이번에 늘렸습니다. 이거는 매번 신고할 때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가가치세 연장하는 거요, 신고납부 연장하는 게 직권 연장이 코로나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답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확정신고 때 확정신고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 확정신고 기준으로?
<답변> 네.
<질문> 예전에 뭐,
<답변> 확정신고라 함은 1월, 7월에 각 반기별 신고를 하는 게 확정신고거든요.
<질문> 반기별?
<답변> 네.
<질문> 예전에 폭우나 이럴 때도 몇 번 연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도 없었나요?
<답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던 특정 지역, 대구시 어디 무슨 군 이런 식으로 한정된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 피해 본 사업자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정된 업종의 사업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 라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확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처음이 맞는지.
<답변> 네.
<질문> ***
<답변>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1월 4일에 기재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도 그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세정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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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