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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1.16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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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해병대 예비역 정책 설명회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합참의장은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과 평창의 현장지휘소를 방문해 경비 및 대테러 작전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해군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괌 근해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인 ‘시드래곤(Sea Dragon)'에 참가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오늘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병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해병대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병역정보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헌법에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된다고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장 먼저 궁금하고요.

또 미국 측에서 김정은의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오면서 불안감 느끼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도 전쟁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맞대응에 나설 건지 우리 군의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북한의 대남 무력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지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했던 시정연설 내용을 쭉 확인해 보면 대남 관련한 발언 중에서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남쪽 국경선이 확정된 이상 북방한계선이나 이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서부터 그 일대에서 포격 도발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군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려 왔는데요. 해상 NLL을 포함해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사수해 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NLL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질문> 같은 내용 질문인데요.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 중에는 북한이 무인기로 넘어오거나 연평도로 포 쏘는 도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령, 수복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헌법에 명시한 거다, 이런 관측을 내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건지 군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그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이라서 그것 관련된 동향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최근에 발사했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IRBM에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발사 관련해서 여전히 분석을 하고 있다고 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을 비롯해서 우리 ADD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제원 또는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전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두어 번 발사를 했는데 그때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것이 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왜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를 세세히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 노트북에도, 제 노트북 찾아보니까 그때 설명했던 자료들이, 그때 했던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처럼 만약에 북한이 똑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번에 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명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설명드렸던 것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 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 또는 관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 설명드렸을 것이고, 또 북한이 지금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해 가는 과정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 혹시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것도 설명이 안 돼... 설명이나 이런 것 안 해주시니까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 너무나 대조적이라, 그러니까 약간 좀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계속 합당한, 매우 합당한 요구가 아닌 한 계속 쭉 그 기조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한 번 설명드렸던 것을 또 설명드리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때 설명드려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적인 움직임은 또 우리 국방부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살짝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떻게 대응할지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수권자님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이 필요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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