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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오늘 오후 대통령께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은 후 교육은 자유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철저히 준비하여 두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게 되는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학교현장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RISE와 글로컬대학 등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한 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계획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 수능 실현,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등 교육 회복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교육 과제들이 무난히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등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생 위기로 모든 아이의 성장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면서 교권 추락, 사교육, 학교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실혁명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는 교육의 힘으로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비전 아래 3대 추진방향에 따라 1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힘으로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 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까지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우수기관과 협력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늘봄학교 업무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도입하여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1명씩... 1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5년에는 큰 규모의 초등학교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5세에 대해서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월 5만 원 추가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교육통합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모델학교와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실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통합모델을 확정하고 교육부로의 중앙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에 이어 지방 단위 통합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실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먼저, 교원을,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 민원이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과 함께 교원을, 교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토론 등으로 수업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평가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고 피해학생 회복 지원, 법률자문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과 연수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을 증원한 1,127명 규모로 운영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동아리 운영학교를 3,300여 개교 추가하고, 예술동아리 운영학교도 170개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인성·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새싹캠프를 새로 도입해 인성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 마음EASY 검사를 개발해 적용하겠습니다.
긍정적 태도와 감정 관리를 기르는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상담·치유 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기존의 폭력 문제 대응을 넘어 정신건강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원 기관과 지역 병·의원을 연계하여 적기에 학생들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초·중·고생 21만 명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하고, 내년에 수업시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정보 교과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양질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별 학습진단과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디지털교과서를 올해 11월까지 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과목의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원활한 AI 디지털교과서 운용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에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올해 안에 100% 완료하고, 학교 네트워크 정비 등 인프라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사 15만 명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 리더교사 1만 1,500명의 연수도 추진합니다.
세 번째,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RISE를 통해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RISE의 전국 도입을 위해 시도 전담조직 등 지역 단위 추진체계 구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담대한 대학혁신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혁신 모델을 포함하는 글로컬대학을 10개교 내외로 추가 지정하여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 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전공 자율 선택의 범위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과 계열 단과대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합쳐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지자체·민간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성장에 가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두텁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대출도 그 대상과 이자 면제 기간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연합기숙사 4곳을 착공하여 약 3,200명의 청년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두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올해 3월에 1차 지정, 7월에 2차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에는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들도 과감히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유보통합·늘봄학교·자율형공립고 2.0 등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선도모델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수능과 사교육의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정시스템을 마련해 공정 수능을 지속 실현하겠습니다.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학습 강좌 제공, 진로·학업·진학 멘토링 등을 추진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 맞춤 대입 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 연령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교육 제로 모델도 발굴해 지역에 자율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부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중심의 계획 과제부터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과의 밀착 소통과 교육현장, 지역과 함께하는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앞에서 소개해 드린 중점과제들을 착실히 하나도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보고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기자분들 늦게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전공 자율선택제 관련해서 지금 방금 부총리님께서는 올해 25%를 목표로 추진하되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오전에 사전설명회에서 듣기로는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 '현장의 준비도나 여건을 고려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답변> 그런가요?
<질문>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학교현장에서는 작년에 늘봄학교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하셨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원하는 학생들은 대기 없이 진짜로 학원 뺑뺑이 없이 그렇게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학부모님들께 정말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늘봄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할 때는 그야말로 시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한 원칙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강한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처음 도입되는 2,000개 이상의 학교, 1학기부터... 1학년, 1학년부터입니다. 1학년부터 일단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 초 시작할 때부터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지금 교육부의 가장 핵심 우선순위가 되는 정책입니다. 오늘 또 대통령 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올 1학기부터는 1학년 2,000개 학교에, 2,000개 이상 학교죠.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0개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개 이상 학교에 1학년, 초 1학년 대상으로는 늘봄학교의, 그러니까 모든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시간 또 아침 시간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그리고 특히 5, 6교시죠. 아니면... 그러니까 2시간이죠. 2시간에, 어떤 또 경우에는 6, 7교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후 2시간에 무상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되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민들께, 대통령께도 보고드리고 국민들께도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전공자율선택제는 제가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한 워딩이 최종 워딩입니다. 그래서 절대 저희가 자율전공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다만 대학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1유형, 2유형 해서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부 대학은 벽 허물기 차원에서 전공의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벽 허물기, 다른 차원의 혁신도 혁신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유연하게 저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제시했던 25%, 적어도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을 도입하는 거는 저희가 목표는 흔들림이 없고요.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사교육 제로 모델이 눈에 띄는데 단순히 이게 공교육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나이브한 조건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 지역이 사교육 영업을 중단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특단적 대책 없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효과를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은 작년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나 또 교권 회복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회복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교육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사교육 카르텔 문제, 여기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킬러문항이나 이런 것들, 본질적으로 정말 반드시 정부가 바로잡아야 되는 것들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시듯이 이게 사교육을 전체적으로 경감할 만큼 큰 전환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회복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본질적으로 교육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발표할 때도 들어 있지만 공교육을 신뢰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을 경감하는 공교육 신뢰와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저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교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기반이 갖춰졌다면 그걸 100% 동원해서 사교육을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방향이 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입니다.
일단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시기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들입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이게 지연되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늘봄정책과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사교육도 경감될 뿐만 아니고 저출생 반등도 충분히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교실혁명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되풀이돼 왔던 노력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왔다, 특히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교권 회복의 계기를 살려서 교사들이 정말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AI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된다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이 충분히 가능한 시기가 됐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올해 5,000억 이상의 역대급 교사 연수가 실시되는 만큼 저는 많은 교실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교실혁명을 통해서 사교육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대학, 특히 또 수도권 대학 포함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 허브가 되는 대학개혁입니다.
이것도 저는 단순히 그동안 학력으로 서열화돼 있던 대학 구조를 깨고 많은 대학들이 정말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서 서열화된 대학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교육 유발 효과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대학개혁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개혁 방향이 기본적으로 그동안 본질적인 처방을 하지 못했던 사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세 분야에서 하는 거고, 이게 작년에는 준비를 해왔고 방안을 마련했고 일부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다, 올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하 실국장님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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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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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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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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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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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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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