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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반갑습니다. 1차관 강경성입니다.
오늘은 CFE, 즉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 최근의 글로벌 동향이라든지 CFE 이니셔티브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CF연합의 이회성 회장님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이회성 회장님은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을 지난해까지 8년간 역임하시고 지난 10월부터 CF연합의 회장을 맡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처럼 국제적인 저명인사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지만 제조업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회성 회장님같이 글로벌 기후변화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CF연합 회장을 맡아주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정부는 이회성 회장님을 작년 10월에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로 임명하여 CFE 이니셔티브를 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민관합동의 결과물입니다.
이회성 회장님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임에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 주요국들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에너지만이 아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모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CFE 이니셔티브가 확산을 위한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CF연합은 올 한 해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인정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 CFE 이니셔티브의 성패는 해외에서의 인정과 확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는 국제 활동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에서 일부러 와주신 CF연합 이회성 회장님을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산업부 강경성 차관님과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F연합 출범 100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F연합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무탄소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F연합의 그간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또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입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된 민간기구로서 2023년 10월 27일 출범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에서 대표기업 약 20여 개가 CF연합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 GDP의 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G7, 전 세계 경제를 본다면 G7 국가의 GDP 비율이 전 세계 GDP의 한 40% 정도에 해당이 돼서 우연찮게도 비슷한 그런 금액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미청정에너지 콘퍼런스 또 한미·한영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해서 우리나라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CFE 이니셔티브 구성을 제시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CF연합 또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글로벌, 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실로 세계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The CFE initiative에 지지와 공감을 보내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국이 우리나라 CFE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된, 최종 합의된 합의문에 ‘UAE 컨센서스’라고 된 합의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조에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수소·CCUS 등을 무탄소에너지로 함께 명시했습니다.
IPCC는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제가 이끌었던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이들이 무탄소에너지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서너 개의... 4개의 에너지원을 무탄소에너지로 합의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CF연합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CFE 이니셔티브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하여서 기업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인증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양·다자 국제회의를 열고 참여해서 무탄소에너지 관련 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무탄소에너지의 국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서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CF연합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의 관할 글로벌 규범 정리를 선도하고 나아가서 ‘Carbon Free World’의 이행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CF연합 또는 CFE 이니셔티브가 단지 원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목표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줄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탄소중립 달성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전체로 발생하는 CO2를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0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무탄소에너지이고 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CF연합 그리고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CCUS 등 모든 종류의 무탄소에너지가 차별 없이 더욱 많이 활용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연중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의 전력 수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 다른 무탄소에너지들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의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되겠습니다.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해서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규범, RE100, 그다음에 24/7 CFE Compact나 또 CFE 이니셔티브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자발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첫째, CFE 이니셔티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24/7 CFE Compact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무탄소를 환영하는 전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CFE 이니셔티브에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24/7 CFE Compact도 실시간이라는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 이것을 하나의 권장하는 현재의 위치에 있고 이것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법, 다시 말해서 계측이나 또는 결과를 검증한다거나 또는 확인하는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자는 정도에서 선언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CFE 이니셔티브가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전력 사용, 소위 scope2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 산업공정 scope1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산업 부문의 무탄소화 없이는 국가의 무탄소화 NDC 달성,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과제인 2050년 무탄소화 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업 부문에서의 무탄소는 가장 까다로운 부문입니다. 그것을 CFE가 앞으로 주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CF연합이 글로벌 탄소중립 논의의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고, 최근 3개월간 여러 가지 국제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잠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활동이라고 세 산업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세계 각국의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놀라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할 수가 없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아마 COP28에서 원자력 3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3배, 또 효율개선 2배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이행제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나 기술이나 에너지원 어떤 특정 에너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모든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자, 라는 그런 결의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의 대응원칙으로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한 모든 기술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기술 중립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관해서 상당 부분 합의점 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중립적 탄소감축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 마련이 되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G7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자 공론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탄소, 우리 CF연합에서도 주요 산업에서의 이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CF에 지지와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하나 더, 기본적으로 이 CFE 그다음에 RE100 그다음에 24/7 CFE Compact라는 것은 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노력입니다. 단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있으면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당장 업계에서 이걸 들어와야 되는 유인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주도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야 확장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 목표가 탄소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방폐장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택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방폐장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인증이나 표준에서 이런 방폐장 확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한 분만 더 받고 제가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앞선 질문 외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24/7 CFE 같은 경우에 유엔이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당히 성격이 유사한데요. 굳이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한국 주도로 해서 CFE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타 국들이 저희 주도로 따라올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게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감사합니다. 우선 역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7과 저희들과의 차이점은 24/7 그다음에 RE100의 공통점은 둘 다 전력의 무탄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력의 무탄소화 플러스 나머지 산업 쪽에서 쓰는 에너지도 무탄소화 하자는 겁니다. 범위가 더 큽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왜 산업 부문이냐? 산업 부문에 무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의 무탄소화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전력 가지고서 그걸 무탄소화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IPCC가 밝혔듯이 그다음에 또 UNFCCC도 인정했듯이 전력만 가지고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소수도 같이, 또 다른 에너지 부문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24/7과 저희들 간의 현재로서는 유사점이라는 게, 다른 점이라는 게 실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일단은 연간 단위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옮겨 가자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현재 technically 지금 그것이 가능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24/7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때문에 이 실시간에 대해서 24/7도 그것을 원칙으로만 천명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선언적인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한 객체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24/7 정신에 동조한다는 것만 밝혀주길 바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24/7을 실시하려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질문, 지금 기업 참가자들이 더 추가로 있느냐, 라는 말씀인데 현재 20군데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현재 신청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인증·인정제도에도 고려가 될 것인지, 인증·인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그것이 Carbon Free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고, 논의해서 그것에 관해서 민관합의를 만들어 내고,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재 CFE, CFA의 활동입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우리 머투방송의 박 기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을 때 미국의 많은 유수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CFE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EPRI 미국 전력연구원이죠. 이런 기관들은 우리의 계획과 구상에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 5개국이 CFE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혹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와 양자협의 단계에서 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3개국 이상 단체적으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는지, 그럼 만약에 다자 협의체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쯤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그건 그 국가 간의 합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보다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가입 절차는 국가 간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서 CFE 프로그램을 확정하면 여기에 회원 자격이라든지 여러 인정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지고요. 아까 우리 이회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들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었죠?
<질문> 다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빠른 시점...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많은 다자 협의체에 CFE를 저희들이 회의 주제로 올리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WEC 세계에너지총회 계기에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할 거고요. 11월경에 부산에서 기후박람회는 아예 주제를 CFE 이니셔티브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여러 IAEA 총회라든지 이런 계기에도 또 많은 얘기를 저희들이 올려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 이어서 하면 아까 NDC도 설명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CFE 로드맵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월 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연도별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11차 전기본에도 무탄소에너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음 해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지금 로드, 지금 말씀하신 로드맵은 지금 NDC에 관련된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CFE의 로드맵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첫째, CFE 규범에 관한 인증·인정제도를 지금 조속히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국내적으로 워킹그룹도 만들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관련돼 있는 국가들과 협업해서 글로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인증제도 또 인정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과제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뉴에서 CFE 또 CF 얼라이언스의 활동을 알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CFA의 발전방향 내지는 CFE 구상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구를 시작하고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인더스를 받아서 그걸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금년 1년 내내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상반기 안에 국제 작업반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작업반을 통해서 CFE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 합의한 다음에 공식적인 국제기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본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비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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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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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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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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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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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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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