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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반갑습니다. 1차관 강경성입니다.
오늘은 CFE, 즉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서 최근의 글로벌 동향이라든지 CFE 이니셔티브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CF연합의 이회성 회장님이 직접 나와 계십니다. 이회성 회장님은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을 지난해까지 8년간 역임하시고 지난 10월부터 CF연합의 회장을 맡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처럼 국제적인 저명인사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이지만 제조업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회성 회장님같이 글로벌 기후변화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CF연합 회장을 맡아주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정부는 이회성 회장님을 작년 10월에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로 임명하여 CFE 이니셔티브를 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민관합동의 결과물입니다.
이회성 회장님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임에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 주요국들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정 에너지만이 아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모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등 CFE 이니셔티브가 확산을 위한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CF연합은 올 한 해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 인정체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국 CFE 이니셔티브의 성패는 해외에서의 인정과 확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는 국제 활동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에서 일부러 와주신 CF연합 이회성 회장님을 모시고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산업부 강경성 차관님과 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F연합 출범 100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F연합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무탄소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F연합의 그간의 성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CFE 이니셔티브는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고 또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운동입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된 민간기구로서 2023년 10월 27일 출범했습니다.
현재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에서 대표기업 약 20여 개가 CF연합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 GDP의 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G7, 전 세계 경제를 본다면 G7 국가의 GDP 비율이 전 세계 GDP의 한 40% 정도에 해당이 돼서 우연찮게도 비슷한 그런 금액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미청정에너지 콘퍼런스 또 한미·한영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해서 우리나라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CFE 이니셔티브 구성을 제시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제28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CF연합 또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글로벌, 이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그 결실로 세계 주요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The CFE initiative에 지지와 공감을 보내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국이 우리나라 CFE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였고,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된, 최종 합의된 합의문에 ‘UAE 컨센서스’라고 된 합의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조에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수소·CCUS 등을 무탄소에너지로 함께 명시했습니다.
IPCC는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제가 이끌었던 6차 보고서에서 이미 이들이 무탄소에너지임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문에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정책적·정치적 차원에서 서너 개의... 4개의 에너지원을 무탄소에너지로 합의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가용한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동원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가 확인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CF연합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CFE 이니셔티브의 보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하여서 기업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인증받을 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양·다자 국제회의를 열고 참여해서 무탄소에너지 관련 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무탄소에너지의 국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서 무탄소에너지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CF연합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의 관할 글로벌 규범 정리를 선도하고 나아가서 ‘Carbon Free World’의 이행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CF연합 또는 CFE 이니셔티브가 단지 원전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목표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줄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탄소중립 달성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전체로 발생하는 CO2를 재생에너지만 가지고서 0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무탄소에너지이고 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과 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CCUS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CF연합 그리고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CCUS 등 모든 종류의 무탄소에너지가 차별 없이 더욱 많이 활용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한국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연중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의 전력 수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 다른 무탄소에너지들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의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되겠습니다.
CF연합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해서 탄소중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또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규범, RE100, 그다음에 24/7 CFE Compact나 또 CFE 이니셔티브는 모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자율적·자발적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우선 첫째, CFE 이니셔티브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무탄소에너지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24/7 CFE Compact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무탄소를 환영하는 전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4/7 CFE Compact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조달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CFE 이니셔티브에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24/7 CFE Compact도 실시간이라는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 이것을 하나의 권장하는 현재의 위치에 있고 이것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법, 다시 말해서 계측이나 또는 결과를 검증한다거나 또는 확인하는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현재 그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자는 정도에서 선언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CFE 이니셔티브가 여타 규범과 달리 무탄소전력 사용, 소위 scope2라고 알려져 있는 것 이외에 산업공정 scope1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있어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산업 부문의 무탄소화 없이는 국가의 무탄소화 NDC 달성,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인 과제인 2050년 무탄소화 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업 부문에서의 무탄소는 가장 까다로운 부문입니다. 그것을 CFE가 앞으로 주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CF연합이 글로벌 탄소중립 논의의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탄소감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고, 최근 3개월간 여러 가지 국제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잠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활동이라고 세 산업 꼭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세계 각국의 당사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놀라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로서는 2050년 탄소중립은 실현할 수가 없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아마 COP28에서 원자력 3배,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3배, 또 효율개선 2배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이행제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나 기술이나 에너지원 어떤 특정 에너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모든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자, 라는 그런 결의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의 대응원칙으로서 테크놀로지, 인클루시브한 모든 기술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기술 중립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거에 관해서 상당 부분 합의점 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중립적 탄소감축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 마련이 되고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G7에서는 주요 산업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자 공론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또 우리 탄소, 우리 CF연합에서도 주요 산업에서의 이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CF에 지지와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하나 더, 기본적으로 이 CFE 그다음에 RE100 그다음에 24/7 CFE Compact라는 것은 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노력입니다. 단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있으면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당장 업계에서 이걸 들어와야 되는 유인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주도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야 확장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적 목표가 탄소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방폐장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택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방폐장 확보를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인증이나 표준에서 이런 방폐장 확보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한 분만 더 받고 제가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앞선 질문 외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24/7 CFE 같은 경우에 유엔이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당히 성격이 유사한데요. 굳이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한국 주도로 해서 CFE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목소리를 낸다고 타 국들이 저희 주도로 따라올 거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게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감사합니다. 우선 역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7과 저희들과의 차이점은 24/7 그다음에 RE100의 공통점은 둘 다 전력의 무탄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력의 무탄소화 플러스 나머지 산업 쪽에서 쓰는 에너지도 무탄소화 하자는 겁니다. 범위가 더 큽니다. 그게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왜 산업 부문이냐? 산업 부문에 무탄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의 무탄소화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전력 가지고서 그걸 무탄소화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IPCC가 밝혔듯이 그다음에 또 UNFCCC도 인정했듯이 전력만 가지고는 탄소중립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 소수도 같이, 또 다른 에너지 부문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24/7과 저희들 간의 현재로서는 유사점이라는 게, 다른 점이라는 게 실시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일단은 연간 단위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옮겨 가자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 현재 technically 지금 그것이 가능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24/7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때문에 이 실시간에 대해서 24/7도 그것을 원칙으로만 천명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선언적인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한 객체로 하여금 아무런 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24/7 정신에 동조한다는 것만 밝혀주길 바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어차피 24/7을 실시하려면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질문, 지금 기업 참가자들이 더 추가로 있느냐, 라는 말씀인데 현재 20군데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현재 신청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방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인증·인정제도에도 고려가 될 것인지, 인증·인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그것이 Carbon Free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고, 논의해서 그것에 관해서 민관합의를 만들어 내고, 국내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현재 CFE, CFA의 활동입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우리 머투방송의 박 기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저희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을 때 미국의 많은 유수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 CFE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EPRI 미국 전력연구원이죠. 이런 기관들은 우리의 계획과 구상에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우디, UAE 등 5개국이 CFE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혹시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와 양자협의 단계에서 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3개국 이상 단체적으로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는지, 그럼 만약에 다자 협의체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빠른 시점은 언제쯤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그건 그 국가 간의 합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보다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가입 절차는 국가 간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서 CFE 프로그램을 확정하면 여기에 회원 자격이라든지 여러 인정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루어지고요. 아까 우리 이회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들이 아마 주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었죠?
<질문> 다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빠른 시점...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많은 다자 협의체에 CFE를 저희들이 회의 주제로 올리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WEC 세계에너지총회 계기에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할 거고요. 11월경에 부산에서 기후박람회는 아예 주제를 CFE 이니셔티브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데군데 여러 IAEA 총회라든지 이런 계기에도 또 많은 얘기를 저희들이 올려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질문 이어서 하면 아까 NDC도 설명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CFE 로드맵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월 되기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연도별 로드맵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11차 전기본에도 무탄소에너지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음 해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지금 로드, 지금 말씀하신 로드맵은 지금 NDC에 관련된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CFE의 로드맵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첫째, CFE 규범에 관한 인증·인정제도를 지금 조속히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국내적으로 워킹그룹도 만들고 그다음에 글로벌리 관련돼 있는 국가들과 협업해서 글로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가장 시급하게 인증제도 또 인정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지금 최선의 과제이죠.
그다음에 이것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뉴에서 CFE 또 CF 얼라이언스의 활동을 알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CFA의 발전방향 내지는 CFE 구상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연구를 시작하고 그와 같은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인더스를 받아서 그걸 확정해 나가는 과정을 금년 1년 내내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상반기 안에 국제 작업반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작업반을 통해서 CFE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 합의한 다음에 공식적인 국제기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본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비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회성 CF연합 회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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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한컷 외국인 관람객도 쉽고 간편하게 ‘청와대 관람예약’ 하세요! 외국인 관람객의 청와대 관람 예약이 좀 더 쉽고 간편해졌어요!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면 개편했습니다. 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 추가 Ⅴ 이메일 간단 인증 가능한 영문 예약시스템 도입 Ⅴ 관람예약, 청와대 관련 정보 볼 수 있는 통합페이지 제공 Ⅴ 청와대 내부 가상현실(VR) 360 콘텐츠 추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더욱 편리하게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청와대 누리집 보러가기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보태 쓰고,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걸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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