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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2.05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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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ROTC중앙회를 방문해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실시되는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약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방사청에서 ‘사우디와 방산협력 기반 마련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됐고 새롭게 내놓는 논의... 새롭게 논의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신 상황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체결은 공동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산협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MOU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전투기 공동개발 한다든지 진전된 내용으로 다른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 취지란 말씀이신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다른 그 MOU와 비슷한 상황으로 공동위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겠고 강화하겠다는 그런 MOU입니다.

<답변> 오늘 MOU... 이렇게 나눠드렸던 MOU 자료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은 이번 KF-21 기밀 유출 시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 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엄중하게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KAI는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물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자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KAI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일부 보도가 그렇게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방사청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KAI도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KAI는 사고 사업장인 거고 이를테면 피의자 같은 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증거 자료를 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사청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기자분들이 그런 질의를 저희한테 하실 때도 저희도 해당 그 업체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입장 자료보다는 향후에 정부합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도 좀 유심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기밀 유출 여러 번 터졌잖아요. 정기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ADD 기밀 유출, KDDX 기밀 유출 그리고 D 기공의 총기류 기밀 유출 이렇게 터질 때마다 방사청 되게 소극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DD 때도 괜찮다, 괜찮다 하다 보니까 우리 2.75인치 로켓 핵심기술이 통째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 버렸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리고 KDDX도 개념설계 훔쳐간 거,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안 썼다고 했는데 지금 재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사업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어디가 가져가도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도 이 사람 이거 제가 보니까 8~9년 우리나라에 체류를 했던 인도네시아 사람, 8~9년 체류했어요, 여기에. 그거 파악했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USB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가져갔다는 건 밖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USB 안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었던 USB에 자료를 넣기 위해 이 사람이 입수했던 자료가 어떤 건지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은 조사 결과를 보시고 기다릴 수...

<질문>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 노트북도 압수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 답변이 제한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KAI는 이걸 어떻게든 축소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방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외국 방산업체들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주말간에 접촉해서 물어봤더니 KAI 안 믿는대요.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뭔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KF-21 기밀 유출 관련해서 해당 인물이 한국에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KF-21 체계 개발은 2016년에 정식으로 착수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USB가 툭 튀어나왔던 거 보면 분명히 그 이전에도 했을 거라는 심증이 꽤 강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그와 관련한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합동조사라고는 하지만 USB 안에 있는 자료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인가를 알 수 있는 곳은, 가장 잘 아는 곳은 KAI를 빼면 방사청이에요. 국가정보원하고 방첩사령부는 기밀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걸 하는 곳이지, 그 해당되는 기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방사청이에요. 방사청에서 명확하게 그걸 딱 가름을 타야 협동조사가 빨리 되든가, 빨리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KAI가 하고 있는 해명을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거의 없어요.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신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이 불신이 국내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번진다면 KF-21 저거 해외 수출이나... 수출이든 뭐든 할 수 있겠어요? 방사청에서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엄중하게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을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만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집에 있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USB가 하나 나왔는데 심지어 반입도 안 되고 USB는 내부에서 쓸 수도 없고, 저도 KAI를 여러 번 가봤지만 보안이 진짜 세요.

KAI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접근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인가된 저장장치가 있든 아니면 누가 내부 조력자가 있든 뭐든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주거지는 혹시 살펴보셨나요, 어디? 해당 연구원의 주거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현재 조사 중이니까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발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현재 합동으로, 지금 국정원 포함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발표드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USB가 하나가 아니고 한 댓 개 된다는데 1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요. 현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게 내용이 기밀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간에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조사 끝날 때까지 그런 이야기도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단 일부 보도가 됐지만 파일도 한 댓 개 되는 것 같고 개발 과정을 담은 USB가 5개고 파일이 49개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개발 과정을 4~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다 담았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기밀이 아닙니까? 군사 기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만 기밀이 아니고 개발 과정 자체가 보안사항,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입장을 얘기하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파장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사 결과를 다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건데 인도네시아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다 벌이신다고 하는데 KAI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전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도 조사는 진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자면 이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 중에서 이 KAI에서 근무를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인도네시아 연루자들이 KAI에 근무하고 있는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조사가 계속하...

<질문>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바꾼 건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기술자들이 현재 존재하나요, KAI에? 그거는 파악이 되셨을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질문>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아무 혐의점이 없어서 그냥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KAI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은 안 됐고 KAI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KAI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4~5년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USB나 어떤 걸 통해서 기술이 다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사실은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사가 되겠습니까, 빠져나간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이참에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언제 그걸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도 재검토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사청하고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계속 기자들, 그쪽에서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조금 있으면 될 거다, 몇 년 동안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좀 브리핑을 백브리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속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기술자로, 기술만 다 빼내 가고 그런 아주 참담한, 결국은 또 KF-21이 해외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KAI가 책임을 질 건지, 방사청이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분담금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 중심으로 지난달에 북한이 발사한 IRBM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경보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본인들 자위대에서 그걸 좀 더 빨리 탐지할 수 있었다, 라는 걸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로 자평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 사실 체결 당시부터 제기됐었던 의문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얻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있냐, 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이 다시 한번 일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 여러 가지 기회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탐지 각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 매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발언을 가지고 최악의 망발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단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하고, 관련해서 혹시 추가 도발 정황 같은 게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가 추가로 드릴 입장은 없습니다.

혹시 북한군 동향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지난달부터 지난주까지 북한이 순항미사일 짧은 기간에 4번 쐈다고 본인들이 발표도 했고 시험발사라고 주장도 하고 훈련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를 발사했다고 발표하거나 우리 군이 포착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기존과 다른 어떤 패턴이나 양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을 공개해 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그러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 라는 말씀은 짧은 10여 일 안팎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순항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는 것들을 지칭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과거의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발사 도발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를 짧은 기간에 발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평가하시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쓰임새와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답변> 제가 그러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일정 말씀드리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관께서는 오늘 오후에 ROTC중앙회를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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