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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외 공무 출장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ROTC중앙회를 방문해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책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미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실시되는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활성화 및 방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약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조금 전에 방사청에서 ‘사우디와 방산협력 기반 마련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됐고 새롭게 내놓는 논의... 새롭게 논의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어떤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신 상황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체결은 공동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산협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MOU입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무기체계를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전투기 공동개발 한다든지 진전된 내용으로 다른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 취지란 말씀이신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다른 그 MOU와 비슷한 상황으로 공동위 구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겠고 강화하겠다는 그런 MOU입니다.
<답변> 오늘 MOU... 이렇게 나눠드렸던 MOU 자료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은 이번 KF-21 기밀 유출 시도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 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엄중하게 바라본다고 그러는데 KAI는 이번에 유출될 뻔했던 물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반 자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KAI의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일부 보도가 그렇게 된 거는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정부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방사청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KAI도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접촉할 수 있는 직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KAI는 사고 사업장인 거고 이를테면 피의자 같은 업체인데 거기서 지금 증거 자료를 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사청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저희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기자분들이 그런 질의를 저희한테 하실 때도 저희도 해당 그 업체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입장 자료보다는 향후에 정부합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방사청도 좀 유심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기밀 유출 여러 번 터졌잖아요. 정기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ADD 기밀 유출, KDDX 기밀 유출 그리고 D 기공의 총기류 기밀 유출 이렇게 터질 때마다 방사청 되게 소극적으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DD 때도 괜찮다, 괜찮다 하다 보니까 우리 2.75인치 로켓 핵심기술이 통째로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 버렸고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죠. 그리고 KDDX도 개념설계 훔쳐간 거, 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 안 썼다고 했는데 지금 재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조사업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어디가 가져가도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도 이 사람 이거 제가 보니까 8~9년 우리나라에 체류를 했던 인도네시아 사람, 8~9년 체류했어요, 여기에. 그거 파악했어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현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USB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가져갔다는 건 밖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USB 안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 있었던 USB에 자료를 넣기 위해 이 사람이 입수했던 자료가 어떤 건지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은 조사 결과를 보시고 기다릴 수...
<질문>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 노트북도 압수 안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 답변이 제한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KAI는 이걸 어떻게든 축소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방사청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외국 방산업체들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주말간에 접촉해서 물어봤더니 KAI 안 믿는대요.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뭔지.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KF-21 기밀 유출 관련해서 해당 인물이 한국에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있었고 KF-21 체계 개발은 2016년에 정식으로 착수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USB가 툭 튀어나왔던 거 보면 분명히 그 이전에도 했을 거라는 심증이 꽤 강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그와 관련한 부분까지 조사가 진행이 될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런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합동조사라고는 하지만 USB 안에 있는 자료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인가를 알 수 있는 곳은, 가장 잘 아는 곳은 KAI를 빼면 방사청이에요. 국가정보원하고 방첩사령부는 기밀 유출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걸 하는 곳이지, 그 해당되는 기술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은 방사청이에요. 방사청에서 명확하게 그걸 딱 가름을 타야 협동조사가 빨리 되든가, 빨리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KAI가 하고 있는 해명을 믿는 사람이 바깥에서는 거의 없어요.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신이 이렇게 커져 있는데 이 불신이 국내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번진다면 KF-21 저거 해외 수출이나... 수출이든 뭐든 할 수 있겠어요? 방사청에서 좀 더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엄중하게 바라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을 경우에는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만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집에 있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USB가 하나 나왔는데 심지어 반입도 안 되고 USB는 내부에서 쓸 수도 없고, 저도 KAI를 여러 번 가봤지만 보안이 진짜 세요.
KAI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접근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USB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비인가된 저장장치가 있든 아니면 누가 내부 조력자가 있든 뭐든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속도가 지지부진해요. 주거지는 혹시 살펴보셨나요, 어디? 해당 연구원의 주거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현재 조사 중이니까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발표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은 현재 합동으로, 지금 국정원 포함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발표드릴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USB가 하나가 아니고 한 댓 개 된다는데 1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도 없고요. 현재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게 내용이 기밀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중간에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러면 조사 끝날 때까지 그런 이야기도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단 일부 보도가 됐지만 파일도 한 댓 개 되는 것 같고 개발 과정을 담은 USB가 5개고 파일이 49개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개발 과정을 4~5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걸 다 담았다는 거는 그게 어떻게 기밀이 아닙니까? 군사 기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만 기밀이 아니고 개발 과정 자체가 보안사항,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입장을 얘기하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파장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사 결과를 다 공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건데 인도네시아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다 벌이신다고 하는데 KAI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 전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연루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부분도 조사는 진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여쭤보자면 이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 중에서 이 KAI에서 근무를 현재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이 인도네시아 연루자들이 KAI에 근무하고 있는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조사가 계속하...
<질문> 그러면, 그래서 질문을 바꾼 건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기술자들이 현재 존재하나요, KAI에? 그거는 파악이 되셨을까요?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정상적이라는 게 어떤...
<질문>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게, 아무 혐의점이 없어서 그냥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KAI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지금 계속해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은 안 됐고 KAI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상황은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KAI에 파견 와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1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4~5년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USB나 어떤 걸 통해서 기술이 다 빠져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릴 정도로 사실은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조사가 되겠습니까, 빠져나간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이참에 인도네시아 분담금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언제 그걸 납부한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도 재검토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사청하고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계속 기자들, 그쪽에서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조금 있으면 될 거다, 몇 년 동안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 부분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좀 브리핑을 백브리핑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계속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기술자로, 기술만 다 빼내 가고 그런 아주 참담한, 결국은 또 KF-21이 해외의 신임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초래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KAI가 책임을 질 건지, 방사청이 책임을 질 건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분담금에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지금 세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 중심으로 지난달에 북한이 발사한 IRBM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경보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일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본인들 자위대에서 그걸 좀 더 빨리 탐지할 수 있었다, 라는 걸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로 자평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 사실 체결 당시부터 제기됐었던 의문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 얻는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있냐, 라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의문이 다시 한번 일어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 기자분들 여러 가지 기회에서 지속적으로 질문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산 그런 것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탐지 각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 상호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북한 매체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발언을 가지고 최악의 망발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물리적 충돌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일단 국방부의 입장이 궁금하고, 관련해서 혹시 추가 도발 정황 같은 게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국방부가 추가로 드릴 입장은 없습니다.
혹시 북한군 동향 있으신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지난달부터 지난주까지 북한이 순항미사일 짧은 기간에 4번 쐈다고 본인들이 발표도 했고 시험발사라고 주장도 하고 훈련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를 발사했다고 발표하거나 우리 군이 포착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었는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기존과 다른 어떤 패턴이나 양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그것을 공개해 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그러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무기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 라는 말씀은 짧은 10여 일 안팎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순항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는 것들을 지칭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과거의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발사 도발 형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순항미사일이라는 무기체계를 짧은 기간에 발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평가하시는지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쓰임새와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
<답변> 제가 그러면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 일정 말씀드리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관께서는 오늘 오후에 ROTC중앙회를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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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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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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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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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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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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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