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을 주제로 10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까지 총 8개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로서,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처가 함께 올 한 해 정부 과제들을 발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토론회 주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으며, 원자재 비용과 전기요금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제로의 장애물로서 여러 규제들이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 및 납품단가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은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하면서도 인력난과 수출, 해외진출 등 여전히 대내외적인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한데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시작되며,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3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시켜 드리고자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개시하며,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드리는 이자 환급도 3월 29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의 법정 출연료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p를 상향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3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 조정한 1억 400만 원까지 높임으로써 14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세금 완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작년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을 발행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100년 전통시장으로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을 전통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장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간 30여 개 팀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상권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상권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제도와 상권발전기금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자체·민간 상인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진하는 지역상권재건사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일부 고객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금년에는 외국인 비전문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5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인력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인도·베트남 등 해외에서 우수인력 매칭 지원도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기반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핵심기술 모방경보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손해배상 한도도 5배까지 상향 조치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기업 현장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안착되도록 납품대금 약정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탈법 행위에 대한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납품대금연동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대형마트들이 평가받는 동반성장지수에 골목상권 상생협력지표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 재원 1.6조 원을 1분기 내에 신속 출자하여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금융권, 선배 벤처기업 등 민·관과 모태펀드가 동시에 매칭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펀드도 1조 원 이상 조성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벤처펀드 출자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의 스테이션F인 창업허브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9개의 글로벌 딥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오픈AI, 인텔도 추가하여 더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만 5,000개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도 새로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 전용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따라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경제 성장에 따른 그런 걸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세수 결손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월 8일 민생토론회 종료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사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보도 시점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의 보도 시점은 내일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공지 확인 후에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제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다음기사특허청 주간 홍보계획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지난해도 불검출 결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한 결과다. 특히 연구진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안동댐 예안교 인근 조류독소 에어로졸 포집 사진(사진=환경부 제공)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녹조가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측정했다. 먼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와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이 결과 모든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대청호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60),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 카드뉴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 방법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 여행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K-로컬 미식여행 33선 K-로컬 미식여행 33선 한국의 진짜 맛, 지역에서 찾다 - 음식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음식들에는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홍어삼합, 부산의 돼지국밥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독특한 재료와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K-로컬 미식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택배 운송장 제거만으로도 내 개인정보 지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설레는 순간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내게 있어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는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는 순간이다. 하루, 이틀을 기다려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서둘러 물건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에 두근거리곤 한다. 물건을 뜯어보고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물건을 곱게 담아온 택배 상자는 더 이상 관심 대상도 아니다. 빨리 분리수거함에 내버려야 할 존재다. 택배 배송을 받고 나면 물건만 뜯어내고 상자는 그냥 내버리기 일쑤다. 그런데 상자를 내버리기 전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운송장 스티커다.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거나 지워낸 다음에 상자를 버려야 한다.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운송장 스티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나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다. 사실 나도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몇 년 전까지는 상자를 그냥 내버리곤 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주소를 알고 반가운 척 말을 걸었을 때였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가씨죠? 네? 택배 자주 시키는 것 같던데? 네? 아, 저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 씨인데 상자 버리다가 보고 반가워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 사람이 내 주소는 물론, 택배를 주문하는 빈도, 이름 등등을 훤히 알고 있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후로 운송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운송장 스티커를 꼭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습관을 들였다. 다행히 나는 큰일이 나거나, 불편한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운송장에는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택배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에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 지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한 쇼핑몰에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택배 업체와 배송 방법을 변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제는 기존의 송장 위에 변경된 택배사의 송장을 그대로 부착해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자신의 택배를 받아본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던 송장을 떼자, 그 밑에 붙어 있던 타인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운송장 한 장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택배를 받고 운송장 제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택배 박스를 버리기 전에 운송장을 꼭 제거해야 나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운송장의 경우는 쉽게 뜯어서 버릴 수 있다. 다만 스티커 위에 테이프를 이중으로 붙여놨다거나, 스티커가 아니라 종이 형식으로 단단하게 붙여놓은 운송장은 뜯어서 버리기가 어렵다. 운송장 제거 방법 하나. 스티커를 떼어서 버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성펜이나 네임펜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칠하거나, 물파스 등을 발라 운송장 위에 적힌 글자를 지워낸 뒤 분리 배출하면 된다. 운송장 제거 방법 둘. 운송장 위에 적혀 있는 정보를 까맣게 칠하거나, 지우는 도구를 활용해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운송장 바코드다.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해도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1분만 투자하면 안전하게 내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다. 운송장 제거뿐만 아니라 택배 이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물건을 주문할 때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좋다. 나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임시 가상번호를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택배사나 쇼핑몰 측에서 안내되는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스팸 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만큼, 배송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택배사나 쇼핑몰의 공식 번호나 메신저로 연락이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하고 안내 링크 등을 누르는 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 내가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대부분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링크를 섣불리 눌러서는 안 된다. 택배가 배송된 뒤, 바로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심택배함을 이용해 택배를 보관하는 편이 좋다. 내가 택배를 바로 받아볼 수 없어 아파트 복도나 경비실 앞 등 공개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놓고 방치할 경우 절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니 주의하는 게 좋겠다. 매년 9월 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11년 9월 30일을 기념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자기 자신이 유출 피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유출 빈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서는 일상 속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등에서는 계정 해킹이 발생하거나, 나의 사진이 타인의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곤 하는데, SNS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할 수 없도록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설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는 게 중요하다. SNS 계정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해 나의 정보를 최소한의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있다. 올린 게시물을 주기적으로 삭제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게시물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 자체는 미미해도, 여러 게시물이 모이고 모여 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공용 PC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하느라 학교 복사실의 공용 PC를 자주 사용하는데, 최근 복사실 공용 PC에서 학교 이클래스를 사용하고 로그아웃하지 않았던 학생이 이클래스에 제출했던 과제를 삭제당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로그아웃 되지 않은 화면을 발견한 누군가가 제출된 과제를 마음대로 삭제한 모양이었다. 로그인할 때 2단계 인증등을 설정해 본인이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아이디 해킹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교나 PC방 등의 공용 PC를 사용한 다음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들여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내가 로그아웃을 잘하더라도 브라우저에 ID나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설정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에서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는 이외에도 배달, 주문 사례, 학원 출결 사례, 광고 동의 사례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예시와 예방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니 개인정보 지킴 가이드(https://mydatasafe.kr/)를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 단어만 들으면 거창한 듯 들리지만 간단하고 사소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쉽게 예방하고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1분의 노력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신뢰받는 국군 [’24.9.30.~10.4. 국민 곁으로]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