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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

2024.02.08 오기웅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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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기웅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을 주제로 10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까지 총 8개 부처가 참여한 토론회로서,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회 중에서 가장 많은 부처가 함께 올 한 해 정부 과제들을 발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토론회 주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으며, 원자재 비용과 전기요금도 상승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제로의 장애물로서 여러 규제들이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탈취 및 납품단가 등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은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하면서도 인력난과 수출, 해외진출 등 여전히 대내외적인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와 관계부처는 한데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라는 세 가지 주제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함께 줄여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시작되며, 2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3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시켜 드리고자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개시하며,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드리는 이자 환급도 3월 29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의 법정 출연료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p를 상향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3만 2,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1조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 조정한 1억 400만 원까지 높임으로써 14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으로 세금 완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작년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을 발행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100년 전통시장으로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을 전통시장에 많이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장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간 30여 개 팀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화재 취약시설 개선 등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상권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상권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지역상권기획자제도와 상권발전기금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지자체·민간 상인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진하는 지역상권재건사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을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일부 고객의 고의적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금년에는 외국인 비전문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5만 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인력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인도·베트남 등 해외에서 우수인력 매칭 지원도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기반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핵심기술 모방경보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손해배상 한도도 5배까지 상향 조치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생·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중소기업 현장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안착되도록 납품대금 약정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탈법 행위에 대한 연동제 특별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납품대금연동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인 대형마트들이 평가받는 동반성장지수에 골목상권 상생협력지표를 신설하여 대형마트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 재원 1.6조 원을 1분기 내에 신속 출자하여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금융권, 선배 벤처기업 등 민·관과 모태펀드가 동시에 매칭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펀드도 1조 원 이상 조성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벤처펀드 출자 허용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한국의 스테이션F인 창업허브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9개의 글로벌 딥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에 오픈AI, 인텔도 추가하여 더 많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만 5,000개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방안도 새로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인프라 전용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따라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 경제 성장에 따른 그런 걸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세수 결손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월 8일 민생토론회 종료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사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보도 시점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의 보도 시점은 내일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공지 확인 후에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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