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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2024.02.12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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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장 직무대리 김시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입니다. 발표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 민간 퇴직 연구인력 67명의 심사관 채용, 우선심사 지정 등 조직·인력·제도 전반에 걸쳐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집중심사시간제 시행, 심사지수 개편, 구술심리 확대 등 내부 혁신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동향 분석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가 의무화되고, 특허청이 일곱 번째 방첩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 R&D와 경제안보에 있어서 특허청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었습니다.

특허 수수료의 10% 일괄 인하 등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발명가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여 가치평가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팎으로 도움을 주셨기에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기술 블록화,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첨단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혁신정책과 더불어 지식재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이번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기술패권 경쟁의 장인 글로벌 환경 분야 등 3대 분야로 나누어 5대 전략 및 10개 추진 핵심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심사·심판 분야에서는 디지털 친환경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관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 심판부를 지정·운영하여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 검색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여 2028년까지 심사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심판 첨부서류의 자동분류 대상과 추출 내용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심판 시스템도 고도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결집된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보호·창출·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호 측면에서는 경제안보 확립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여 혁신 성과에 대한 강력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방첩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개정·시행에 따른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DB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국가 기관에 적시에 제공하여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영업비밀 침해 브로커에 대한 처벌의 강화, 외투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업비밀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을 위해 변리사의 선택적 추가 대리제도 도입 및 증거수집제도 개선 등 지재권 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청, 관세청과 행정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 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고, 창의 역량 증진을 위한 혁신 인프라를 대폭 확대·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제국과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발명지식재산 교육이 확대되는 2025년 개정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하여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으며, 직무발명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시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 삭제 방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발명가와 연구자들의 혁신 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한편,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 이전, 기술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 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하여 민간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투자기관이 유망 IP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뿐만 아니라 IP전략을 총괄하도록 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IP C&D사업도 도입하여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개별국 지원의 IP 데스크를 광역형 해외 IP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도 약 20% 늘리는 한편, KOTRA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으며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 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5억 8,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수출 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에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기반의 어떤 그런 검색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거에 따른 어떤 소프트나 하드웨어 정도는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표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AI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심사·심판의, 특히 심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기본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심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올해부터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 2028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028년.

소상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입니다. 특허행정이 전산화는, 이제 서면으로 하던 거는 전산화가 완료됐고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허행정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작년에는 그거의 기반이 되는 언어모델, 특허 전용 언어모델을 세계 최초, 특허청 최초로 개발, LG AI연구원하고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축된 언어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최신 AI 기술들을 분석하고 거기, 그 분석된 AI 기술들을 심사에, 특히 검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검색 등 심사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올해하고 내년은 실증연구를 2년 동안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실증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프로세스가, 최적의 AI 알고리즘이 결정되면 그걸 토대로 2026년도에 개발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2027년도, 2028년도에 2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일승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우선은 상표하고 디자인은 특허보다는 어렵지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허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상표하고 디자인은 2028년부터 쓸 수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고 특허는 2029년부터 쓰는 걸로 우선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디스커버리가 지금 매년 도입한다고 계획만 계속 있잖아요. 최종안 낼 거다, 라고 하던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반도체 분야와 같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종래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최근에 아마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설득이나 아니면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최종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증거수집제도 관련돼서 현재 반도체협회하고 자동차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가 쓴 감정의견서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사실조사한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사들만 보게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반도체 분야 이런 게 최근에 기술 탈취나 기술 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책 연구용역을 올해 12월까지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현재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 넷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반도체협회하고 자동차협회분들을 모여서 최종안을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의견 수렴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매년 최종이라고 했는데 결국 삼성하고 협의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그렇죠, 반도체,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고 반도체 분야가 워낙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않고는 이게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지막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예정이고요.

대부분의 우려사항을 지금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우려사항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삼성이 직접 나서나요? 아니면 반도체협회나 이런 쪽 움직여서 하고 있나요? 좀 뒤에 빠져서 하고 있나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게 반도체,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건 좀 그렇고요. 반도체업계 전체, 협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부정경쟁행위의 행정조사 결과에서 시정명령 도입하고 과태료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없던 거를 하는 거여서 저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긴 한데 이게 만약에 주체가 대기업일 경우에는 이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답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기업의 명성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정권고, 지금 현재는 시정권고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권고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대기업들도 당연히 그냥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행위 시정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규정에 2,0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을 그냥 도입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인데 아직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행 안 한 기업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우리 특허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모양인데 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또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대변인실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은 엠바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조간이고요. 온라인은 12일 오후부터 기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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