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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2.15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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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15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협의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때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 되게 됩니다.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당시 정원은 260명이고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135명입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고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의학교육의 질 문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한데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2047년에는 7,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대정원 3,0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 의사단체는 의협사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미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47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으로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000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사 증원의 반대 이유를 종합하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그리고 지역·필수의료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요약되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과연 그러한 이유가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없이 우리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은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최우선 과제로서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를 전담하는 권익보호 창구를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일터에서 있어서는 안 될 폭언이나 갑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가 있다면 법률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길은 험난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의사를 찾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서울에 상경해 진료받는 이 모든 문제를 정부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오늘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고 오늘 공지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제 브리핑에서 이 부분 관련해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는 4학년 학생들이 오늘 단체로 휴직계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도 본분을 지켜서 학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저희들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결과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의사 표명을 하더라도 휴학이나 이런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저희들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까 한림의대 말씀은 아까 제가 드리긴 했는데 한림의대 말고도 지금 1시간 전에 의과대학, 의전원학생협회에서 성명문 통해서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40개 대학이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의결시켰다고 결의표명을, 발표했고 또 박단 대전협 회장도 본인이 사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동맹휴학에... 동맹휴학 또는 집단휴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 40개 대학이 의결해서 동맹휴학을 들어가겠다고 하면 앞으로 의대에서 발생하는 휴학을 대부분을 다 단체행동으로 규정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따로 지금 로드맵을 마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좀 전에 의대생들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의료인이 아직 아닙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와 함께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이 이러한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득·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저희가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 중에 박단 회장 사퇴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선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단 회장이 사퇴문을,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거기에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의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필수의료 4대 패키지와 그리고 의대정원 등을 통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유가 오늘 박단 회장이 SNS에 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만을 기대해서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바로 의료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병원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저는요, 박단 회장에게 다시 한번 뜻을 바꿔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응급실, 그분이 응급실 전공의입니다. 응급 전공의인데요. 응급실에서는 매일매일 환자들과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한 사람의 손도 더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에 앞서 부본부장님께서 브리핑문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직서 제출이 어제 기준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감안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KBS 기자님께서 집단행동 의결과 관련된 질문 주셨고, 머니투데이 기자님께서 박단 대전협 회장의 사직서 제출 예고 등에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장 질의에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한림대 의대의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과 연계된 부분은 후속 질의와 연계 지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일리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최근 대화의 장, 의견 개진 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의료계가 나름의 합당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규모의 변동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당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모든 정책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부는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다만,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대정원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월에 대통령께 연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발표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의료계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당시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종결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 본격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1월부터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제 기억에 4월인가요? 그때 단계가 낮아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라는 거를 만들고, 비단 의대정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한 것이고 많은 또 건의사항들을 제시하여 주셨고요. 저희가 아마 제시하신 것의 거의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도 공식적으로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수가 정상화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하는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패키지 내용 안에 몇 가지들이, 몇 가지들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발표할 때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토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토론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걸 다 전면 백지화하라,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대정원 이슈는 ‘그럼 그것도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협 이외에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의견을 보면 여러 시민단체나 또는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언론에 공개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도 3,000명 이상 이런 숫자를 제시했고 보건의료 노조도 1,000~3,000,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3,000~6,000, 이 밖에도 여러 분들이 많은 숫자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5차·8차·10차 그리고 12월 6일 이후, 20차 이후부터는 계속 정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만 일관되게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1월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여쭸지 않습니까? 의대 증원에 대한 숫자를 밝혀 달라고, 그거에 대해서도 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한 판단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자료를 다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있으실까요? 제가 의문이고요.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거의 1년을 넘게 이 과정들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단체,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개진하였습니다. 각자의 근거와 각자의 자료들을 가지고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도 주셨습니다. 의협만이 유일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브리핑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통계란 것들은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의제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증원,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그 규모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증원 발표를 할 때 장관님이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2025년에 2,000명을 증원하고 이걸로 영원히 쭉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재검토하고, 만약에 감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더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증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다, 다만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갖출 것이다, 그것은 아마 의료계도 동일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별개의 사안이라서 각 개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셔서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전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활용 등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설명은요, 저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저희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능한 수단을 설명하는 과정에 이 두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파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의 파업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도,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 대부분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데 도구로 활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박단 회장의 사직서 제출 및 집단행동과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연합뉴스 기자님께서도 관련 질의 주셔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집단행동은 말아 달라.’ 식으로 동료들에게 말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박 회장의 사직을 집단행동과 연결 지어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오 기자님께서 오늘 박단 대한전공협의회 회장이 사직서 제출과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두고 전공의들 사이에서 '개별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단행동인 사직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이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박단 회장의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여기 차에 타고 오기 바로 직전에 박단 회장 사직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것이 전공의계 내나 의료계 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집단행동 하지 말아 달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박단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되돌리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수련병원별로 집단 사직서를 모은 현황을 정리한 자료가 돌았는데 복지부는 이것을 모두 가짜 뉴스로 확인하셨는지요? 복지부에서 전공의나 인턴의 사직 혹은 계약 거부 움직임에 대해 실체가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제가 브리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했고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 실제로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차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와 PA 인력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단체행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조치들인지, 의사 단체행동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을 제도화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군병원이나 공공병원 등을 활용한 비상진료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두 가지 수단이 단체행동 때문에 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저희가 일선 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현행, 일상적인 현행보다 좀 더 확대해서, 의료 수요라는 거는 아마 평상시처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야에 지금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가는 분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그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저희들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서 응급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군병원에는 지금, 군인들을 원래 치료하는 병원이죠. 그런데 거기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요. 저희가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PA간호사와 관련한 추가 질의인데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능력이 한정돼 있는데 PA간호사 활용 방침에 대해 간호, 대한간호협의회 등 간호계와 상의가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좀 전에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가짜 뉴스라고 하셨는데요. 가짜 뉴스라고 보시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오늘 박단 회장을 비롯해 곳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극히 개별적인 사유라고 보신다는 뜻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사전질의에서... 이전 질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됐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드리지만 추가적인 반복 질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어제 아마 개인 SNS에 톡이 돌았어요. '어느 학교에는 전공의들이 제출을 완료했다.', '어디는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화를 기자분들한테 여러 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또 다 현장을 확인했고, 다 확인을 했고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이? 그런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개별 사례는 한림대 인턴인가요? 그 유튜브에 올려서 한 것, 한 사례가 있는데 그 경우도 아직은 현장에서 사직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짜 뉴스라고 한 건 아니고, 그분은 아마 진정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는 것을 서로 공모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의 기능에,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간곡히 호소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린 각종 명령 그다음에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법에, 형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뒤에는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단 회장 사례처럼 한 달 전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단행동으로 봐서 정부가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인가요?

<답변> 이 질문도 제가 첫 브리핑 때 아마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아마 기자분들이 참석을 안 했던 분도 있고 그러시고 또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요. 진의 없는 의사표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받으면 병원이 통상적으로는 '너 왜 사직하니?', '어떤 이유로 그러니?' 그리고 선배들도 말리고 이런 과정들이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의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게 진의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내가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또는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법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개인의 사정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더 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대응계획을 세웠다고는 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정작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시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BIG5라고 하는 상급...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증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국민들께 굉장히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BIG5 같은 경우도 30~40%, 의료진의 30~40%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만에 하나 일부라도 인력이 빠져서 진료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비상진료대응계획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완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박단 회장 등 개인적 사직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개인 사직은 그야말로 개인의 진의와 뜻에 따라서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의대협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며 두 차례나 일자를 정했으나 두 차례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 및 무기한 연기 후에 증원계획을 발표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인지, 맞다면 대화를 강조하면서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의대협과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네, 사실입니다. 그게 제가 의대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어서 의대생들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두 차례가 다른 일정이,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추가 만남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만남이 없었다, 그 부분은 저기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나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제가 젊은 의사들, 우리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과 학도들과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대생들, 제가 간담회를 하고자 요청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제 사정을 두 번을 취소하게 돼서 미안하다는 뜻을 이미 전달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간담회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시면 시간을 조율해서 만납시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는 소통의 장이 언제든 열려 있으니 의료계가 나와서 소통하기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의협 비대위에서도 TV 토론회 등에 나갈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에서도 비공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 만큼 공개 토론 등을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답변> 네, 있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방식, 어떠한 방식이든 다 가능하다, TV 토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레인지를 해서 토론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진료비와 관련해 여러 통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 차원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OECD 국가 간 활동 의사 수 비교 및 의대정원 증원 시 향후 요양급여비용 추이에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의사 수를 늘려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진료비 관련해서도 의협의 통계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점검과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전문가들이 통계를 점검했을 때 첫 번째 계산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의사가 늘면 무한정 진료비가 는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무한정 늘겠습니까?

제가 유인수요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방송이나 여기 브리핑 Q&A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수요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환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진료를 받으세요.', '이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해서 하면 환자는 따를 수밖에 없으니 의사를 늘려 놓으면 경쟁이 심화해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 진료 이런 것들을 막 권유하고 그러면 의료비가 늘어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타당성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학자들이 실제로 실증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았더니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들이 해보니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학문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가 어느 정도는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고 해서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다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가정에 보면 '무한정 늘어난다.' 이렇게 가정해 놓았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밀튼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교수시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인 시카고학파의 거두이시죠. 밀튼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 '이 유인수요론에 증거가 있으면 제발 좀 나한테 제시해 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만큼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께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집단행동 시에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주요 병원들과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대면 진료 등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중증환자 수술 등 차질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 기자님,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한 분한테만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상황을 전제할 거예요. 모든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 모든 전공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이 30~40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가면 세상에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정부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단행동이라는 거는 스펙트럼의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모든 전공의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과 설명 그리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일부가 또 집단행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인턴 후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개인적 손해가 크다고 하셨는데 의대생의 경우에는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대생은 휴학하면, 그 휴학을 얼마나 하나요? 한 학기 하면 한 학기를 딜레이되는 거고, 1년을 하면 1년이 딜레이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의대는 아마 과정이 학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1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들이 돌아가서 아마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1년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구 기자님께서 우리나라 전공의와 의대생 현황 통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간호법 당시에도 간호계에서 시도했던 방법인데 지금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들도 초과근무나 이런 과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준법 투쟁이라고 초과근무를 거부한다든지, 연속근무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의료현장에 어느 정도 로드는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현재 정부에서 대응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 첫날 질문 있었습니다. 준법 투쟁, 즉 법을 지킨다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는 월 근무시간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월 80시간이...

<답변> (관계자) ***

<답변> 주당, 죄송합니다. 주당 8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연속하여는 36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 투쟁이라는 거는 그것을 넘어서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겠다 이런 거고,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병원에서 36시간 이상 넘겨서 일을 시키거나 80시간 이상 넘겨서 일을 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차원에서 저는 대응할 문제라고 첫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도 브리핑을 하는 중에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는 등 지금 의료계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박단 회장의 사퇴 변에 있는 우리 의료현장에 있는 필수의료,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고 바로 그 의료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의료 개혁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그것을 또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일부 의료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그런 선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상황 관리 잘해서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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