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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2.26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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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도 실시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며, 중증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정부의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전문의 중심 지역 종합병원이 공백 없는 의료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관련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로서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입니다.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습니다.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및 군 입대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 확충과 의료개혁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확충과 구조개혁 없이 수가만 인상할 경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만이 아닙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수술 일정에 차질을 주거나 영상검사의 판독을 외부 의료기관에 외주를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병원의 전문의가 개원가로 유출되어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다 높은 수입과 워라밸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은 후임 의사가 오지 않아 더 많은 일이 쌓이고 잦은 당직과 콜에 개인의 삶이 무너지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방 병원의 의사 부족으로 수도권 상경 진료를 받음으로써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의 구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대형병원이 의료전달체계의 정점에서 지역 병원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선과 투자, 필수의료 분야와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면 건보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입니다.

이 개혁 과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료계의 반발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또다시 의료계 집단 반발에 정책이 후퇴한다면 의료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게 되어 제때 진료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달 말인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각 부처별,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2,000명 증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 대화를 하려면 정부도 한 발은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화의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는 말씀은 의대, 대화협의체 구성 시 의대 증원 규모 조정도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그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도 설명을 누차 드렸고 그러한 정부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대화의 논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놓고 그것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것에 정부가 호응을 해서 2,000명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시 불법 상태를 풀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모든 논제를 포함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29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장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피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8일까지는 업무개시명령 불응하고 출근을 계속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29일로 하니까 그렇게 되나요? 업무개시명령은 즉시 복귀를 명한 것입니다. 아마 전공의들이 그 집단 안에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갈등과 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29일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복귀하시면 그 지나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였기 때문에 29일까지는 늦어도 복귀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29일까지 기다렸다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복귀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신 전공의들이 계시면 즉시 복귀를 해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의료 현장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비상진료체계로 최대한 얼마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대응책은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현장 의료진이 소진이 많이 되는 것 사실이고요. 저희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화요일, 화요일부터 이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거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 의료진이 떠났던 의료진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소진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러한 소진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서 다른 추가적인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진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중증과 응급 환자들 진료의 대응체계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의대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재와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은 진척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수련병원의 의료 공백 수준을 조금 비율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빅5 병원에 대한 의료 공백 수준도 집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우리 누가 담당하시고, 중재·대화 테이블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드렸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드렸죠. 지금 브리핑문에도 제가 요청드린 것처럼 의료계에서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어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드리고, 빅5 이거는...

<답변>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병원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서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빅5를 포함한 상급병원 중심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외래진료는 크게 많이 줄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료 역량은 가능하나 실제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전보다는 경증이 많이 줄어서 조금은 감소한 상황이고요. 향후 입원이나 당직 이런 부담들을 고려해서 수술도 조금 급한 수술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전공의에서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게 요구한 바가 있고 정부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후에 협의된 자리가 마련된 바가 있는지 구체적인 진행사항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바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고 저희가 또 중간에 중재를 해주시겠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도 부탁을 드려 놓은 상황이고, 제가 지난... 지난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네요. 서울대학교 비상 교수, 비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진행 교수님과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전히 교수님들도 전공의들하고의 대화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전공의들하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대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장관님이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학별 정원 확정이 4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차관님은 3~4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이거 지금 장관님 4월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고 3월 4일까지 학교에 수요를 받아서, 수요를 받겠다 하는 것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그것을 또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 어쨌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3월로 확고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3월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4월까지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은, 방침에 의해서 일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라디오 프로그램 장관님 발언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서는 20% 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뒤 복귀한 전공의의 비율이 20%에 가까운 수준은 되는지요?

<답변> 지금 우리 담당 국장이 안 오셨네. 이거는 따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다음에 추가로 29일 복귀와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3월 1일부터는 예전에 말씀하신 기계적인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도 될까요?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3월부터는 처벌 절차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복귀를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경향신문 기자님께서 비상진료대책과 관련한 조정 확대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아까 현장 질의에서 박 기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거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사항 다시 올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것도 22일 시한과 관련된 건데요. 29일로 시한을 못 박으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말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을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29일까지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질의입니다. 집단행동 선동 글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답변> 집단행동 선동 글이요? 글쎄요, 법무부에서 지금 수사 등 이거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아마 보도에 좀 된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다시 추후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인턴 임용 포기나 전임의 계약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턴, 인턴은 이달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전임의도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2월 말~3월 초면 계약기간들이 많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임의들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떠나는 경우가 평상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항의의 표시로 다 떠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만, 평상시 같으면 전임의 중에 마치고 떠나시는 분 그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전공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또 과정을 밟아서 인력이 쭉 순환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불투명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전임의들은 본인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인턴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인턴들도 인턴을 마치고 또 이어서 전공의로,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가서 또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수련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직서를 내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이 조속하게 종결되어서 정상적인 수련 과정, 또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 이것들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고 자료가 그게 어디까지가 공개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정한 업무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이런, 큰 틀의 모양새는 이건데요.

그 대신에 판례나 이런 걸로 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 라고 판명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의대 정원 2,000명과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 2,000명과 관련해서 '당장 줄이겠다.'가 아닌 의료계와의 적정 증원 규모를 논의해서 더 적거나 더 많은 규모의 증원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축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제가 그 부분에는 동일한 답변입니다. 아까도 첫 질문에 답을 드린 것과 같이 정부는 지금 필요한 인력,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 5,000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1만 5,000명을 다 증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1만 명을 증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5,000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재배치와 효율화, 은퇴 의사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그 간극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추가 설명드린 것은 왜 필수 패키지하고 의대 정원이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증원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비필수 분야와 필수 분야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투자의 규모, 그다음에 국민들의 부담 이런 것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의사 증원 정책과 함께 이런 것들이 갈 때 가장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도 빠르게 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라, 이것을 뒤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국민 부담을 더 늘려라, 국민의 불편함과 생명의 건강 위해도가 더 노출되는 시기를 뒤로 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법론이나 정책의 내용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추가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일간보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5일 중대본회의에서 법무부에서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간략히 소개된 법률지원 역할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 내부도 법률 변호사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검사, 법무부 검사님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법률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 그리고 또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유지 이런 데 도움을 주실 생각으로 파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이건 통계 요청입니다. 뉴스핌 기자님께서 업무개시명령 현황과 불이행 확인서 징구 현황 통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9일 시한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고 하셨는데 기한을 29일로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여쭙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의의 이탈 날짜가 29일로 정해졌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이를 고려한 결정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전임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말이나 3월 초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거고 그것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서 '내일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 또 동료들하고의 협의나 눈치 보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려서 이 사태를 우선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대화와 이런 합리적인 토의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전공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29일이라는 날짜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청년의사 기자님께서 29일 시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여러 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은, 이 질문은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곽 기자님께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대학별 정원 확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에서는 각 의대가 현실적으로 증원 가능한 정원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연 2,000명 증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원 확정 과정에서 의대별로 요구한 증원의 합이 2,000명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답변> 가정을 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증원 규모는 의대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당연히 의대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가 총장 책임하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 12월 증원 규모 조사할 때도 학교별로 보면 굉장히 작게 증원 규모를 내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내신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학교들에 대해서 사정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점검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 마감 기한이 3월 4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미 학교는 한 번 의사결정했던 것을 재확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사결정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원래 냈던 숫자가 줄어서 올 걸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학교별로 충분히 많은 또 신청을 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적으로 규모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전체 총정원 유지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9일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 이뤄질 처분은 시점상 3월 1일부터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3월 1일이 지금, 3월 1일부터 연휴가 되는 거죠. 3.1절 그다음에 주말이 끼고 이렇게 돼서 통상적으로도 출근을 일반 의료진은 하지 않는 거고, 아마 그거는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천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만약 29일까지도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면허정지 처분에 따른 장기간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 우리나라, 특히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전임의는 다 모든 대형병원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이 전임의 의존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입니다.

아마 보도에도 나왔지만 일본은 한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이런 것들을 이후에 어떤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면서 저희들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께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질의 주셨습니다. 지난주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안을 밝히셨는데 코로나 시국 당시에도 개원의협의회에서 대상을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질의·답변 중에 '개원의들이 반발할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충분히 참여 가능할 거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추가 대책 논의가 있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특히 시급한 중증 환자 진료에는 한계가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두 번째 질문서부터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처음에 소개할 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대형병원의 환자들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가 좀 이상하죠? 비대면 진료는 경증 외래환자를 보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게 전체 의료체계 관점에서 필요하냐고 하면 상급병원들은 지금 인력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기능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상급병원으로 가셨던 환자 중에 지역의 병원이나 또는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신 환자들이 지역의 2차급 또는 1차 병원으로 순환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로우, 그 업무 환자를 맡는 그 부담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원의협의회가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당연히 의사단체들은 이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예전에 아시는 것처럼 다 전면 확대나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히 또 비대면 진료를 행하시는 의원급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과연 의사단체가 얘기하는 것하고 현장의 온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제도를 열어놨고 이미 저희가 코로나 때 전면 시행을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가까이,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3년 전면 하다가 저희가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축소된 범위로 현재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전면으로 넓히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참여율이 점차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우선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허정지 처분은 말 그대로 그냥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허가 정지되면 왜 정지됐는지 사유가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국 의사 그만두고 미국의 의사시험 봐서 의사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 의사 면허나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참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기록에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김 기자님께서 의대 정원과 관련한 대화협의체 구성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전공의와의 협의체 외에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부분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의대 증원과 관련한 대화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 그거는 오늘 브리핑에서도 제안한 것처럼 의료계가 지금 의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교수협의회인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도 하고 있고 대화도 나누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교수들도 전체 교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추고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대표성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로 설정하게 돼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구조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부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병원, 제가 오늘은 의대 증원과 함께 우리 의료개혁정책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를 브리핑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보면 사실은 의료계라는 게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병원, 병원도 수도권의 병원과 지역의 병원은 또 사정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고 그다음에 개원가하고는 또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좀 갖춰주면 보다 효율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교육부 관련 질의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 장관님이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오늘 2시에 이루어지는 교육부 장관 주재의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는 현재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한번 점검하고 복지부와 같은 보이스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당부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질의가 다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진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9일까지는, 늦어도 29일까지는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 간 데 없는 갈등 또는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하는 곳은 환자의 곁이고,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실 때에 국민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의 우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대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의 어떤 정책 내용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수정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속히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의료체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많은 불편과 또 불안 이런 것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또 그리고 모든,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모든 역량의 집중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중증과 응급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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