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에 많은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제안해 주신 지자체와 교육청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는 전국에서 40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 31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다양한 교육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이 포함됐습니다.

늘봄학교는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과제입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봄학교 확대를 지역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역의 시설,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를 만들고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거점센터를 구축하며, 학교와 도서관, 방과후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안심셔틀버스도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실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늘봄학교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신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어린이집·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유보통합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교육기관이 달라도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시기의 일관된 지원 기반을 만들어 나갑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지역형 명품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방안들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연계 IB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고, IB 교원 및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국제인증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계획들도 많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통합학교를 운영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어집중교육 거점센터나 대학 등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이주 사회에 대비하는 방안들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 초·중·고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 제공, 고교·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통해 대학이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학과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우선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적극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유학생 유치에서부터 산업 인재로 육성과 취업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인구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발전특구 모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 지역과 12개의 관리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관리 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 관리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내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공모를 신청했지만 안타깝게 지정되지 못한 9개 지역은 예비 지정으로 분류하여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지정... 사항들을 보완하면 올해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 개혁의 선도 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 교육의 기적을 일궈 내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배동인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에서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지역형 명품학교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에 도입했던 자공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인데 그때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두실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당시 자율형 공립고 또 자율형 사립고 또 마이스터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다양한 고교 유형화를 통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처음 장관을 할 때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상대적으로 마이스터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자공고가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또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율형 공립고가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율형 공립고 2.0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자율형 공립고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권한 또 이양을 통해서 더 많은 자율을 드리고 또 더 과감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원을 할 때 많은 지자체 또 교육청들이 자율형 공립고에 새로운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는 35개 자율형 공립고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다 지금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 2.0의 경우에 과감한 자율을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제안됐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는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일반 지자체가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가 공립학교로서 더 많은 자율을 주려면 사실 기존에 교육청이 관리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산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재단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는 훨씬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면에서 과거의 자율형 공립고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자율이 부여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립고지만 훨씬 더 혁신적인 학교 모델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 2.0이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많이 제안된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율형 공립고가 활성화되려면 지역 차원에서의 그런 활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지역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번 선정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는 선정을 하면 거의 그게 끝입니다, 그냥. 선정하고 그다음에는 돈을 나누어 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교육부가 정말 제안한 내용들이 지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규제 개혁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과 우리 교육부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새로운 유형의 자율형 공립고들이 각 지역에서 정말 다양하게 특성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30억~100억 규모가 그대로인지 혹은 실제 특구사업에 가용할 수 있는 전체 교부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특구별로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을 실제 사용할 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내에서 어떤 경우에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혹시 활용 기준 같은 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저희가 처음에 교육발전특구사업을 기획해서 이렇게 응모를 받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응모가 있었고요. 또 선정도 그만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특교사업이 예산 규모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교부금의 제안하에서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교육발전특구에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제안서를 실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원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시작되면 액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가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의 호응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자하자, 훨씬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들이 지금 제안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쓸 때 이런 교육발전특구에 제안된 사안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혁신 지원의 취지에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저희가 밝힐 수 없지만 기대 이상이다, 그리고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좀 더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전진석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답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30억~100억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실행계획 과정에서 대략 저희가 추산을 한 거고요.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실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지금 보면 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향성을 담은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 의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에 관해서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을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확대를 하겠다, 라고 좀 파격적으로 제안한 지자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지역인재전형이 제대로 지역에서 꽃을 피우려면 사실 구체적인 지역 인재를 어떻게, 지역인재전형의 비율만 정할 것이 아니고 지역 인재들을 어떻게 뽑아서 또 어떻게 정주를 지원하고 또 그 지역의 고등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 그 전략에 맞추어서 초·중등교육은 어떻게 또 발전시킬지 이런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수치뿐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향후 의대 정원, 정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인재전형이 잘 지역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서의 수치를 밝힌 데도 있고 또 전략만 제시된 데도 있고, 또 우리 교육부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대학과 지자체와 교육청과 교육부 4자가 이렇게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교육청과 사실 지자체도 지역에 내려갔을 때 거의 만나는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만나서 같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거기서 더해서 대학 총장님들도 함께 또 이렇게 회의를 여러 번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제가 또 직접 지역에 내려갔을 때 제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교육감님 또 시장님, 총장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략들을 같이 논의할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거에는 전혀 없다가 새롭게 마련되는 좋은 기회들이고 또 협력들이 시작된 거라서, 또 그런 협력의 좋은 방안들이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지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인재 선발이 상당히 핵심적인 전략으로 지금 제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것이. 그래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의대 정원, 정원과 연계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교육발전특구가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민감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수치를 공개할 단계가 되면 바로 알려드리고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선도 지역은 3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게 되고 또 관리 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받게 되는데 종합평가 후에 특구로 정식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후속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이 있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물론 이번에 특구가 많이 지정되기는 했지만 그 특구로 발전시킬 만한 여력이 없던 군소도시들도 있을 텐데 특구지역 인근에 있는 군소도시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 라는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호응이 있고 또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들이 이루어지면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정말 교육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말 지역발전은 지역에 맡겨야 되고 톱다운보다는 보텀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서 이게 소위 집약형으로, 특구라는 게 몇 개 지역을 집약해서 지원하는 소위 경제 분야에서의 특구가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 이번에 하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 특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산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지역이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변화들을 지역 차원에서 불러일으키는 거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컬대학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올리듯이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면 거의 모든 대학들을 다 기회를 줄 수 있다.' 물론 그 기회를 놓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번 1차 선정에 응모를 하지 않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시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으로 간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드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전자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몇 개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두지 않고 평가하고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자체마다 특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건지 질의를 주셨고, 다음으로 2차 시범지역 지정까지 진행하면 더 많은 특구가 생기는데 지금은 특구 숫자 목표가 설정이 되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일관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확산형이다, 확산형 특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특구의 개념은 경제 분야에서의 집중형 특구인데 이거는 사회 분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올리듯이 이 특구사업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도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해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 최대한 많이 응모하고 또 많이 포함시켜서 지역 차원에서 정말 교육 혁명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자공고 2.0 기억하시기로 3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합니다.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35개는 이번에 선정된 40개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된 학교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