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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지금부터 2024년 2월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쪽에 있는 요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숫자는 1,52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폭은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조업에서 7만 4,000명, 서비스업에서 23만 5,000명 감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은 4개월... 4,000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나 전자·통신, 섬유, 의복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등에서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나 도·소매, 부동산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은 감소 전환했습니다.
건설업은 전체 고용량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좀 작지만 피보험자 동향만으로 볼 때 4,000명 감소했고 0.5%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5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워크넷을 이용한 2월 중 구인과 구직 인원은 각각 8만 6,000명, 7만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인 인원 감소율이 높아지면서 구인배수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보시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에 따른 증가분을 배제하면 약 1만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섬유제품 제조업이 감소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쪽에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영향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그 아래 주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3년 1월에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당연적용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 조치를 4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받으면서 지난해 초에 외국인 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올랐었고 그 기저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증가 폭,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 폭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동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4쪽으로 돌아와서 업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조업 중분류별 동향으로 식료품, 섬유, 고무·플라스틱, 화학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설명드렸듯이 아는 부분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 있는 통계표를 참조하시면 모든 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식료품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숫자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타 식품 제조업 그리고 30대, 남성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5쪽입니다.
섬유제품 제조업은 추세적인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40대, 50대와 여성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쪽은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인데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 증가 폭이 축소되고 40대, 50대의 감소 등에 기인해서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오른쪽에 있는 위의 그래프 양상으로 볼 때 외국인 가입 확대 효과가 지난해에 있었고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7쪽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제조업은 기초화학물질, 30대 그리고 남성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23만 5,000명 증가하였는데요. 가운데 표를 통해서 대분류별로 보면 보건복지업이 증가 폭이 크고 확대되었으며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운수·창고업은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소매, 부동산업 및 정보통신업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비스업 대분류 동향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정보통신업 가입자 숫자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크게 증가하였던 업종이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 폭이 둔화되었고 이번 2월에 소폭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출판업 산업에서 증가 폭이 축소되었고, 또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 제작·배급업에서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29세 이하에서 감소한 모습입니다.
10쪽의 금융·보험업은 전월에 이어서 증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과 그다음에 금융지주나 기금 운용 등을 운용하고 있는 기타 금융업에서 여성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업 가입자 숫자는 부동산 시장 위축 영향을 받아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중심 그리고 40대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12쪽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입니다.
약 2만 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증가 폭이 축소되고 29세 이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다음, 13쪽의 인적 속성별 가입자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번 설명드린 것처럼 29세 이하 인구감소 폭이 최근에 크게 확대된 가운데 도·소매, 정보통신 그리고 사업서비스 등 산업에서 주로 29세 이하 가입자 숫자가 감소하였습니다.
40대 인구가, 40대는 인구가 약 13만 5,000명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 도·소매, 부동산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 현황입니다.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도·소매, 제조, 사업시설관리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자 숫자는 62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9,619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58억 원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지급자를 보면 제조업과 보건복지, 정보통신 순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5만 1,000명 그리고 정보통신업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만 1,000명이 아니라 5,100명입니다. 제조업 6,100명, 건설업 5,100명 그리고 정보통신 4,500명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은 15쪽에 있는데요.
2월 신규 구인 인원과 신규 구직 건수 모두 감소했으며 각각 8만 6,000명, 7만 9,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인, 구인배수는 구직자 분의 구인인데요. 구인, 분자인 구인 감소율이 커서 구인배수가 소폭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특징 설명 드렸고요. 질문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조금 감소한 부분은요. 아,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원래 2월, 작년에는 설 명절이 1월에 있었는데 올해는 2월에 설 명절이 있다 보니까 감소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도·소매, 제조업 이런 쪽에서 감소가 좀 나타났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 정도로 신청자 숫자가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2월... 3월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빈일자리 취업 유도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제조업 증가 폭도 6~7개월 연속 줄고 있고 광업·건설업은 실제로 감소세고 정부의 빈일자리 취업 유도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갑자기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빈일자리 동향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빈일자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20... 한 22~23만 명대까지 늘어났었고 최근, 1월은 빈일자리가 조금 증가하였습니다만 규모가 19만 명 후반대로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그중에서 사실 빈일자리가 대부분, 4분의 1 이상이 제조업에 포진되어 있고 그 제조업 빈일자리는 실제로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가입자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일자리 숫자가 5만 개가 넘는 그런 양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잘 못 하겠는데 여전히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9세 이하와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인구감소 영향을 크게 받았다, 라고 정부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인구감소 영향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30대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감소 말고도 다른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고용 상황을 보는 지표로서는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로 나오는 고용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령별로 볼 때 고용률은 29세 이하나 30대, 40대 모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 감소하는 것보다 취업자 감소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볼 때 오히려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나 큰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인구감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29세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2월에 저희가 비교 기준으로 본 1월 인구로 볼 때 21만 8,000명이 감소했는데 인구감소가 21만 8,000명 했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6만 3,000명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는 고용률이 역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특히 20대 초반 중심으로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1만 5,000명이고 거기에 영향을 물론 받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이 조금 더 커져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고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서 느끼는 사실은 체감하는 고용 상황은 나쁘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자 감소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인구감소의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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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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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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