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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2024.03.2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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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민생토론회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통령께서는 오늘 어르신들을 뵙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시면서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 세탁, 돌봄, 요양 같은 양질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분양형을 다시 도입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족되는 헬스케어 리츠가 확대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살기 좋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제, 토지, 금융,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요양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집에서 우수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1명당 이용자 비율도 낮추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하셨습니다.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매관리 주치의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식사 제공 횟수를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기기 활용을 위해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입법적 뒷받침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676개소에 달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양곡비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양성화하겠다고... 양성화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 활동도 강조하셨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8개 추가 건립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파크골프장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어르신들께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로 늘리고 보수도 7% 이상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들께서 참여하는 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어르신께서 지방 거주자나 중산층도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실버타운 기업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고 이에 공급업체, 기업인은 기업이 독립적·자율적으로 실버타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경로당 회장을 맡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들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검도를 13년째 하고 계신 어르신께서는 운동이 규칙적인 생활과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 주변에 스포츠시설과 강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전문가는 어르신들께서 기술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키오스크, 모바일 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의사는 재택의료센터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조속한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은 적절한 정보 제공과 건강 문제까지 관리해 주는 치매관리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어르신께서는 부담스러운 간병비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걱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는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무리 말씀으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식사, 의료, 돌봄 등 현장을 더 잘 보고 꼼꼼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재한 원주는 보건의료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활용해 맞춤형 정밀의료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원주가 첨단 미래 신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서 1,000만 어르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현재 8,700여 가구의 노인복지주택이 보급 중이고 이 중 분양형이 4,700가구, 임대형은 4,000가구 정도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율을 조정하는 안도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충할 계획이신지 세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형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형 주택의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소유를 하거나 투기 및 사기분양 사건 등에 연루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2015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민·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분양형 주택을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양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임대를 두게 하거나 지자체의 관리와 불법 운영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양과 임대의 비율을 사전에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분양의 규모는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경로당에서의 식사 제공은 여·야·공의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로당 식사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크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 6만 8,000개의 경로당 중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약 2만 9,000개 정도입니다. 정부는 우선 이들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일수를 확대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나머지 4만여 경로당에 대해서도 조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상 이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국민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는 배석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 염민섭 노인정책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 국토교통부 허경민 주거복지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규열 디지털포용정책팀장입니다. 배석자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등 노인주택 활성화 대책이,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노인을 다른 세대와 분리해 고립되게 할 거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 복지부 노인정책관 염민섭입니다. 노인주택 활성화 정책은 지금 노인분들이 굉장히 초고령화되어 가고 계십니다. 일단 주택 자체가 배리어 프리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80이 넘으시고 90이 넘으시면 식사를 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이 식사를 만들어서. 이런 식사가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이 단순히 주택만, 이렇게 노인복지주택만 있어서는 성공하기가 힘들고요. 주변에 생활 여건들이 같이 갖춰져야 됩니다. 운동시설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노인들과 사회와 분리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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