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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3.25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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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 25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1시에 국방부 2030 자문단 출범식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국정 가치 구현을 위해 국방부 2030 자문단 위촉식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김정은이 6.25 때 서울에 첫 진입한 탱크부대를 시찰한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탱크 앞에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문구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군사적 움직임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시찰부대 군인들이 많은 양의 쌀밥을 먹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식량은 군대의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정보당국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합참이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미 정보당국, 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여러 가지 동향 또는 발표, 대외 발표 내용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군이 정찰위성 두 번째 발사하는데 발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북한도 올해 두세 차례 더 정찰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동향이 포착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정찰위성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제가 군에 좀 더, 군 당국에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정찰위성은 협력업체 또는 해당 발사를 주관하는 미 업체와 필요한 사안을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날짜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께서 방사청장님 만나시는 일정이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방사청이 어떤 특별하게 알리시거나 어떤 이런 일정이 있다, 라는 거를 설명 자료들을 내시거나 이럴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지난주에도 21일에 이종섭 대사께서 신원식 우리 장관님도 만나서 면담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지나 자료 같은 게 없었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방산협력 관련해서 중요한 나라에서 오셔서 이런 현안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이런 일정 알리시거나 자료 배포 등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홍 기자님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방산과 관련된 각국의 여러 상황들이 있고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와 또는 방사청을 넘어서 방산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외교적인 노력도 같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관장들께서 들어오셔서 관련 장관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고 현재 방산시장 현황, 향후 방산 수출·수주 기대 가능성, 또 우리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제한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물어보셨던 방사청과 관련된 건 방사청이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오늘 주호주 대사가 방사청장을 만나실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일정 후에 혹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현재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오늘부터 주요 방산협력국 주재 공관장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외교부도 그렇지만 국방부와 산업부도 주관하는 기관으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의 회의가 열리는지와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게 열린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는 자료도 없고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는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알려주실 수 있는 선 내에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앞에 주셨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의 같은 내용이시고 제가 답변이 달라지긴 어려운데요. 하여튼 주요 국가의 공관장들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개별적인 여러 가지 면담들을 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 주 후반부에 그 관계자들께서 다 모이셔서 하는 본회의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면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방산 분야에 다양한 역량이 집중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인데요. 회의만, 그러니까 유관 부처 장관이나 장관하고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하고 하신 그게, 그거 외 다른 일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일선 부대 방문한다든가 연구기관을 방문한다든가 누구와 뭐 그런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일정은 없나요?

<답변> 현재까지 일선 부대를 방문하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필요하다면 현재 실제 방산 장비 전력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돌아보면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어떤 장단점 또는 주요 경쟁국들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방산, 주요 방산업체라면 사실 두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를 언제 가시는지, 왜냐하면 이번 주, 이번 주 후반이라고 하면 사실상 3일, 4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장관 면담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서울-대전을 왕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고려하고 회의하고 하면 업체 방문할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

<답변> 이번 주에 없으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전체적인 일정은 외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아무 얘기가 없어서, 외교부에서요.

<답변> 말씀드렸지만 방산 분야를 이렇게 전체적인 회의나 일정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내용, 회의 내용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방사청장하고 호주 대사하고 오늘 일정,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장소를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25일 오늘 외교·국방·산업부 공관장 해서 회의를 한다, 라고 자료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언제, 어디서 하는 거죠?

<답변> 오늘 국방부와 관련된 회의는 오후에 있습니다.

<질문> 아니, 방산협력회의.

<답변> 어떤, 그러니까 본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아니요, 아니요. 오늘 회의.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25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회의를.

<답변> 글쎄요,

<질문> 그래서 자료는 25일에 한다고 그때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러면 오늘 언제, 어디서 하는지.

<답변>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각 해외 공관장들께서 각 장관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회의를 하시고, 금방 말씀하시는 회의 같은 본회의, 3개 장관 또는 6개 공관장, 방사청장 등이 모여서 하는 본회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 보도자료가 그럼 이상한 거네요, 외교부 보도자료가. 준비 안 된 보도자료라는 거잖아요.

<답변> 그건 제가 내용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25일에 다 만나서 방사협력, 방산업체 방문하고 현지 토의한다고까지 다 돼 있었는데,

<답변> 오늘 그렇게까지...

<질문> 오늘 일정이 언제, 어디서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버리니까, 이거 무슨 소소한 부처도 아니고 외교부 자료가 그래버리면 이거 누가 믿겠어요? 정부 자료를.

<답변> 오늘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질문> 오늘부터 군의관 100명을 추가 파견한다고 했는데 야전 부대에서 차출하는 인원하고 군병원에서 차출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군의관 등은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럼 그에 대한 이런, 군 의료진에 대한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부터 군의관 100명을 4주간 전국의 상급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에서도 다수 인원을 선발했고 군병원에서도 일부 인원을 선발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장병들 진료와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통합된 진료를 실시하고, 군의관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군의관이 해 왔던 진료 이외 일들 이런 것들은 간호장교나 의무 부사관들에게 조정해서 그분들이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민간 1차 의료기관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단이나 대대에서 환자들이 있으면 사단인 상급부대 의무시설로 외진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도 갖추고 체력검정 등의 군의관이 지원하거나 파견돼야 되는데 긴요하지 않은 일정들은 부대별로 조정해서 하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 중에 법무관리관실에서 특정 혐의자를 2명으로 특정해서 이첩하고 관련자는 이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조사본부가 이렇게 보고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법무관리관님이 과거 말씀하셨던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도 많이 답변을 드려 왔던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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