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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근로자 특위 출범식(가칭)

2024.03.26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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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첫 활동을 시작합니다. 출범식에는 김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이주 배경 근로자 당사자, 유관 기관 및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위원회는 이주민 근로자가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 전에 전문가회의 및 준비 T/F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맞춤형 인력수급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 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우선 적시적소에 필요 인력 공급과 사업자·근로자 매칭 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 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책 확대와 전문 숙련인력 산업 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 관리 강화, 불법고용 취업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지원 관리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과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위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주민 근로자 당사자들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위는 사업자, 이주민, 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이주민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모두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앞으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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