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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3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8주 차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여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 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한 결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응급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해 주신 단국대병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3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투표와 불참자의...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 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양심을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보호센터를,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의,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2일에는 T/F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 도지사를 만나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의료체계의 중추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 오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같은 제1의 헌법적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유예했는데도 의대 교수들은 지금 어제부터 집단 사직 행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이라는 거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재검토는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보호센터에서 총 84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신고 건들은 대체로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파악이 어려워서요. 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권리, 권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문의가 많이 있었다는 내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질문, 교수님들이 지금 '2,000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진 소진도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와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관님께서는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이걸 논의하려면 의료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로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계에서 만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2025학년도 증원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인데 혹시 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몇 명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차관님이 '전공의가 3월 내에 복귀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이 불가피한 거와 유예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3월 내 복귀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입장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처분 시점을 늦추는 건지, 아니면 면허정지 기간을 조정하는 건지, 물론 이게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복지부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유연한 처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총리와 의대 교수들 만남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부에서 누가 배석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 안건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5개 하셨어요.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2시에 서울대에서 총리님과 의료계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가십니다. 가시고, 그런데 누구와 구체적으로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조율 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안건도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 적절하게 그 내용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그다음에 뭡니까?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월 내에 이거 할 때 처벌 불가피는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이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직서 제출 규모는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대위나 이런 데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당국으로나 병원당국으로는 제출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일관되게 제가 처음부터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논제로 의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고한 거는 그러한 의사 결정을 내린 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2,000명을 유연하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에서 실무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무 작업은요. 상상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위해서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행정 절차가 아예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저희가 협의 중이고, 또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의대 교수단체가 말하길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정작 대전협, 전의교협, 전의비 등 의료계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실까요?
<답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누구의 주장인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의대 교수단체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답변>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들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은 저희도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고, 또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과 어렵게 접촉해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대표가 없다, 라고 하세요. 대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위한 뭔가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나오신 김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표단이 없어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속히 대표단을 구성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 저희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언제, 어디서 만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대표단을 속히 구성하셔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사직서 제출 관련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전공의 등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이 더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은 결국 대통령과 총리실로 넘어가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큰 역할을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기자님의 평가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또 막후에서는 많은 대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당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항상 그럴 때는 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환영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의교협에서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이 문제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해 박민수 차관님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거는 저기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주요 병원은 아직 의사에 한해 인력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현장에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BS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의협과 관련된 질의해 주셔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단체에 새 회장이 선출되는데 의협 비대위 주수호 위원장과 임현택 소청과 회장, 두 후보 모두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경우 당선되면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향후 대책 등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의협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강제력 있는 명령을 동원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아직, 오늘 아마 회장 선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새 회장이 선출이 될 것이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아마 당선이 실제로 되시고 나면 입장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되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회장이 되시고 나서 입장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명령 발동 이후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재로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고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교수님들 단체들은 2,000명 증원을 조건부로 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 조속한 정상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네, 마네 그런 실랑이보다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서로 더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지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데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같이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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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