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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03.26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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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8주 차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여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 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 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한 결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만 1,801명으로 전주 평균 2만 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응급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면허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해 주신 단국대병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3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투표와 불참자의...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 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살아 있는 양심을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보호센터를,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의,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되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2일에는 T/F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지역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 도지사를 만나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의대와 지역거점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의료체계의 중추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 오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와도 같은 제1의 헌법적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공의들 면허정지 처분 유예했는데도 의대 교수들은 지금 어제부터 집단 사직 행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의사...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이라는 거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재검토는 철회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보호센터에서 총 84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신고 건들은 대체로 어떤 유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파악이 어려워서요. 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권리, 권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문의가 많이 있었다는 내용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질문, 교수님들이 지금 '2,000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의료현장에 전공의 부재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진 소진도 많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와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관님께서는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서 이걸 논의하려면 의료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로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계에서 만약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2025학년도 증원 부분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인데 혹시 사직서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지금 몇 명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차관님이 '전공의가 3월 내에 복귀하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이 불가피한 거와 유예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3월 내 복귀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입장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처분 시점을 늦추는 건지, 아니면 면허정지 기간을 조정하는 건지, 물론 이게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복지부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유연한 처분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무총리와 의대 교수들 만남 있는데요. 여기에 복지부에서 누가 배석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 안건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5개 하셨어요.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2시에 서울대에서 총리님과 의료계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가십니다. 가시고, 그런데 누구와 구체적으로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조율 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안건도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마 적절하게 그 내용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처분 시기, 그다음에 뭡니까?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월 내에 이거 할 때 처벌 불가피는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 불가피하다는 이 원칙도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직서 제출 규모는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비대위나 이런 데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아요. 학교당국으로나 병원당국으로는 제출된 것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규모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일관되게 제가 처음부터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논제로 의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확고한 거는 그러한 의사 결정을 내린 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2,000명을 유연하게 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그 근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에서 실무 작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실무 작업은요. 상상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위해서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행정 절차가 아예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과 저희가 협의 중이고, 또 의료계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좀 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YTN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의대 교수단체가 말하길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정작 대전협, 전의교협, 전의비 등 의료계와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실까요?

<답변> 연락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누구의 주장인가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의대 교수단체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답변> 그거는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들과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공의들은 저희도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고, 또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과 어렵게 접촉해 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대표가 없다, 라고 하세요. 대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위한 뭔가 대표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될 걸 두려워한다, 이런 또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나오신 김에 집단행동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거는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와 대화를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다 그러면 그거는 처벌 대상인 집단행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대표단이 없어서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속히 대표단을 구성해 주시고 정부와의 대화 자리, 저희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언제, 어디서 만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대표단을 속히 구성하셔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사직서 제출 관련 질의는 현장 질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는 이전부터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전공의 등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강경 대응이 더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공은 결국 대통령과 총리실로 넘어가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큰 역할을 못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기자님의 평가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또 막후에서는 많은 대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당사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항상 그럴 때는 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환영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조선비즈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의교협에서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의료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이 문제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해 박민수 차관님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그거는 저기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주요 병원은 아직 의사에 한해 인력 채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황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들 현장에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과 소통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OBS 기자님과 MBN 기자님께서 의협과 관련된 질의해 주셔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단체에 새 회장이 선출되는데 의협 비대위 주수호 위원장과 임현택 소청과 회장, 두 후보 모두 정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경우 당선되면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향후 대책 등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의협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강제력 있는 명령을 동원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은 아직, 오늘 아마 회장 선거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새 회장이 선출이 될 것이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아마 당선이 실제로 되시고 나면 입장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선거 과정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되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회장이 되시고 나서 입장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검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신 기자님께서 명령 발동 이후 사법 처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지 질문 추가로 주셨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소화돼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재로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환영의 뜻을 표했고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교수님들 단체들은 2,000명 증원을 조건부로 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그리고 우리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 조속한 정상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네, 마네 그런 실랑이보다는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서로 더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생기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또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지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데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같이 다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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