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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03.27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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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6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4,755명으로 지난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만 7,702명입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역시 지난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205명이며, 역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응급 환자는 전주대비 8% 증가하였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와 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논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계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도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였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합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

지역에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합니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합니다.

전공의에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합니다.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그리고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합니다.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보험료 수입은 총 94조 9,000억 원이고 지출은 90조 8,000억 원으로 건강보험의 당기 수지는 4조 1,000억 원이며, 3년 연속 흑자입니다.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둘째, 주기적인 급여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132만 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으로 52%에 해당합니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와 제도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은 사례는 약 4만 4,000건으로 연평균 918명을 적발하여 10억 6,000만 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자격도용 사례는 적발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 누수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되, 의료기관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의대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교원 증원, 시설·기자재 확충, 임상실습시설, 투자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간의 계획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대학은 4월 8일까지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부총리는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십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당부드리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 자리에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의 전공의 계정에 담을 예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의대 교수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는 시작되었으며, 내년도 예산과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 방안 등 논의 의제도 제시되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한시라도 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한,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의협에서 새로운 임현택 회장이 당선됐는데 의협을 대화 창구로 보고 소통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강경한 태도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지금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미 대화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협도 이제 새로운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회장께서, 새 회장께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정원 규모 2,000명과 관련한 질문을 우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 기자님께서 집권 여당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0년간 1,000명 증원 등 출구전략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셨고요.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는 임현택 새 의협 회장이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같은 차원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의대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에 브리핑을 시작할 때와 지금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대화 제의가 있기 이전에도 정부는 모든 것을 논제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2,000명을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의 과제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제는 논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없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시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이라는 게 또 너무 방향성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또 소통을 통해서 그 이유와 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데일리팜 기자님께서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2,000명의 숫자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참고했다는 논문 3개를 썼던 연구자들조차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도하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보시면 앞단에 객관적인 추계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후단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정책 제언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책 제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앞으로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름 본인의 주관을 담아서 제언을 하시는 건데요.

제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가 참고했던 것은 그 앞단에 있는 재정추계입니다. 3개의 연구 논문이 동일하게 2035년에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가 의사 결정한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결정은 다른 일반 국민도 또는 연구자도 자유롭게 제시하실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각계의 의견과 또 과학적인 논문의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신임 의협회장과 관련된 질의들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과 연합뉴스TV 기자님께서 어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이 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이러한 의협을 대화 상대로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협상카드를 고려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인사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 대화는 아까 우리 현장에서도 질문 주신 것과 제가 답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할 것이고요. 지금 대학 교수님들도 그렇고 의협에서도 그렇고 대화의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제조건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지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의료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TV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 처분을 아예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 중이고 결정된 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어제 브리핑에서 의협이 총파업을 할 경우 법적 대응 검토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법적 대응이 아니라요. 법과 모든 대응 전략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설득하고, 또 대화하는 것이 저는 상책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연합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내년도 의료 예산 논의에 의료계도 참여하도록 제안하셨는데요. 의료계에서 참여한다고 할 때 정부는 어떤 방식의 논의를 구상하고 계실까요? 이 논의에도 의료계의 대표단이 필요할 텐데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계의 대표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의료계의 의견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표단은, 의료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단일체는 아닙니다. 거기 개원가도 있고, 또 대학병원도 있고, 또 대학병원 안에도 교수님들도 있고 또 전공의와 같은 봉직의들도 있고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표단이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논의체가 출발하면 다양한 아마 건의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다양하게 건의해 주시면 정부가 또 검토 의견을 드리고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 현장 관련된 질문 주셨는데요. 전라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탓에 만성 심부전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산에서도 90대 노인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갔다가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복지부에 피해 신고가 됐다는데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답변> 저희가, 그 보도를 보고 저희가 신고된 내용도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지금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와 함께 복지부가 현장확인팀을 파견해서, 긴급대응팀을 파견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전공의들처럼 한 달이 지나도 사직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입장일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수님들도 신분이 다양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한의 제한이 없는 전임교수서부터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 신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강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전공의의 처분 유예를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실제 정지되는 전공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처분도요, 사실은 통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분 통지를 하게 되면 수령을 하셔야만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예고문도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거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분을 실행하더라도 이게 당장 이번 주부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유연한 처분이 무엇이냐에 대한 당과의 협의와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대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인상률 상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는지, 추가로 인상률 상향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저희가 2월 초에 사실은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내용을 지난 2월 1일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정확한 날짜는 2월 4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건강보험 종합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월 6일에 의대정원 증원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한 내용을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거기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0조 원 이상의 추가 투자계획을 다 반영하고도 5년 후에 시재보유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계획을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건보료 인상률은 우리가 역대로 건보 인상한 것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인상을 하여도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28조 원을 갖고 있는 시재보유금을 활용하고 또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린 여러 가지 재정안정화 방안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을까요? 전공의 대표단이 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하는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경로로 전공의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했으나 일관된 답변은 자신들이 대표단이 없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브리핑문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고 그런 것들이 집단행동,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접촉 노력과 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여당이 간호사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PA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직능 갈등 심화를 이유로 야당 주도의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대통령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지난해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되레 폐기 법안보다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조항들이 많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복지부의 자기모순이라는 비난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질문 누가, 어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데일리팜.

<답변> 데일리팜. 글쎄요, 저도 아직 법안의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데일리팜 기자님은 법안 내용을 보신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간호법, 국회에서의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 여당에서 지금 지금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간호법의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도 아마 그래서 다르죠. 제명도 다르고 내용도 그때 반대 이유로 들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의대정원 확충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대학들이 제출했었는데 당시 수요조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이미 저희가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 측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담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증원 때, 증원 요구할 때의 계획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당국은, 각 학교 당국은 당시에 제출하였던 그 계획을 골격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아마 제출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을 정부가 모아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지디넷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투자 내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네,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예산에 담길 것이고 우리 재정... 의료개혁 4대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이고 거기에는 의사 수 증원도 있지만 오늘 설명드린 수련체계 개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지역의료 강화인데 이 지역의료 강화 내용에는 거점병원이나 2차급 중추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시설,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도 지금 공공의료기관도 포함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가 다 소화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주말에 여당에서, 여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님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대화의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새로 구성된 의협의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거는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셔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환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참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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