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발표
지금부터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 급등했던 운임이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고 앞으로도 저시황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해운선사의 경영 악화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상위 10개 컨테이너,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 6개 사가 적자를 기록하였고, 심지어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도 매출의 13%에 달하는 9억 2,0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해상운임 약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MO, EU의 친환경 규제의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11월 수립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해상운임 동향과 국적선사 경영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 특수에 힘입어 대폭 상승했던 운임지수는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전반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3,410p를 기록했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023년 평균 1,006p를 기록하여 약 70%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초 홍해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임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2024년 1월 고점을 시현한 후 현재는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8.2%였던 컨테이너 선박 공급 증가율은 내년 9.3%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 반면, 물동량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임 하락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건화물선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2023년 평균 약 53% 하락했으며, 중국의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 운임은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국적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당장의 운임 약세는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적 원양선사의 2023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저시황기가 길어질 경우 경영 악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다수 선사 간 경쟁이 심한 인트라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중소 선사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운 분야 친환경 규제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탄소저감 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2027년 경제적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강화된 IMO 탄소집약도 규제와 올해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가시적인 조치들로 인해 친환경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해운선사의 경영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화주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운기업 대출 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고려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세이돈 원칙이 발표되는 등 공급망에서의 ESG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의 해체와 Gemini 결성 등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 본격화로 전 세계 해운동맹 및 초대형 선사 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공격적인 선복 확대와 적극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선사들이 이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해운산업 경쟁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2년도 수립하여 현재 가동 중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보다 촘촘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사들의 자발적 경영 효율화 노력을 이끌어 내어 저시황기 경영안정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친환경 해운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리 선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사, 화주, 금융기관 등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ESG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기에 우리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로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미주, 유럽 등 핵심 항로부터 지중해 남북 등 이머징 항로까지 안정적인 해운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주요 국적선사의 '넷제로'를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하겠습니다.
K-얼라이언스 협력을 강화하여 연근해 항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적선사의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위기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2,500억 원에서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신조선 도입까지 확대하고 LTV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선박담보부 대출 시 추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선가의 최대 20%까지 추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해진공 보증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선사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상 경영, 부실 징후 선사 등으로 분류하여 선박금융 유동성 지원 등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일몰이 예정돼 있는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여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선대 교체와 저시황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불황기 성과 하락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는 공공선주사업도 자동차 운반선 등 선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선주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선박 등 해운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사는 투자 부담을 덜고 화주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기법을 개발하여 민간의 선박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한편, 선박 투자 외에 항만·물류시설 등 국내외 해운물류 인프라 확보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보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박 투자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추가하고, 선박 운영회사 업무 범위에도 해운·항만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을 추가하여 해운 분야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ESG 등 국적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적선사의 원활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사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ESG 우수 선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ESG 상품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친환경 정책펀드, 보조사업, 투자 등을 묶어 총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여 중소·중견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당장 친환경 선박 투자가 어려운 중소 선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험 운항을 토대로 바이오 선박유 사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 간, 선·화주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선사의 경영 효율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선박관리, 선용품 등 선박 연관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의 디지털화 및 공동 선용품 발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초격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상용화 촉진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LNG, 원유 등 주요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에 항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맞춰 경제 안보 품목을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우리 수출입 물류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에 대한 경영안전판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선사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체 선박 투자에서 국내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규모를 6.5배 확충하는 등 선사의 신속한 친환경 ESG 전환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상 수송능력을 2030년까지 약 50% 확대하여 우리 수출입 공급망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운산업에서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이 넘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2022년에 3조 원에 더해서 3조 5,000억을 추가한다고 하면 총 6조 5,000억이 지원된다고 보면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3조 5,000억 원의 자금 조달, 자금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올해 예산에서 투입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업데이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HMM 매각 관련해서라든지요. 그런 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먼저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 대책에다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방안 수립했다, 그 말씀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추가되는 게 맞고요. 2022년 11월에 저희들이 한 3조 원 규모 경영안전판을 마련한 게 위기대응펀드에 1조 원,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0.25조 원, 공공선주사업 1.5조 원 정도인데, 이번에, 이번 대책을 통해서는 중소선사 특별지원에 0.25조 원을 또 확대를 했고요. 친환경 선박 신조지원에 2.13조 원이 확대되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가 1.1조 원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예산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해진공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 매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드릴 사항은 사실은 그 부분은 매각의 시기라든가 방법 등은 저희들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톤세제 연장도 당연히 조특법이 개정돼야 될 거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방안 중에서 톤세제 연장 포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번 대책이 결국은 2030년까지 해상수송 능력을 50% 늘린다는 건데 현재 배경은, 이 대책 나온 배경은 컨테이너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 운임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상수송 능력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럼 운임 하락도 예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하실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톤세제 연장 부분이 일단 가장 크게 법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토큰증권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 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부분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마 크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고요.
톤세제 같으면 아마 지난 2005년에 처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당시 도입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간에 세부적인 조율이 된다면 국회 통과는 그리 어렵다, 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거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해상수송 능력은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아마 저시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그 부분에서 경쟁력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특히 HMM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시황기, 2023년도 저시황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 저희 얼라이언스 체제, 해운동맹 체제가 상당히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선대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축으로 잡은 게 친환경 선대가 결국 앞으로 경쟁력을 좌우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시황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HMM 등 국적선사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충실히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답변에 조금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첫째로 3조 5,000억 원 이 추가 규모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실 예정,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이번 대책에서 토큰증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에 해수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투자를 유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없다면 이걸 이번에 도입하게 되신 계기나 배경이 뭔지 설명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답변> (관계자) 먼저, 답변 좀 드리면 토큰증권 건은 예전에 사례는 없었고요. 선박 투자비용이 워낙에 크고 그래서 위험도도 높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 토큰증권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투자자들이 민간... 우리 선박 투자 쪽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법제화에 맞춰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넣은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3조 5,000억 추가로 된 부분은 저희가 신조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들은 산은이나 수은이나 해진공 등등 해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들이 펀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션펀드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소스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들이 조성한 펀드 자원이고, 재원이고 유일하게 우리 친환경 선박으로 했을 때 저희가 건조 금액의 한 10%까지를 정부 보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1,0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그 규모는 저희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펀드, 모두.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산은하고 수은하고 그다음 해진공 그다음 KAMCO 이렇게 4개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실 펀드를 만들어서 선순위 또는 중순위 형태로 투자하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여러 차례 질문 나왔는데 우리 3.5조 원 예산 추가 지원 가운데 일부는 예산이고 일부는 펀딩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우리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 생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재정 상태가 그리 썩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 단위 만약에 지원일 것 같으면 기재부 협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질문을 조금 몇 개 드리자면 우리가 컨테이너 선복 확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6년 정도에 70% 가까이 이렇게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늘리실지, 지금 지중해 남북 항로 등 이머징 루트도 계획하고 계셨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지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 우리 디얼라이언스가 지금 하팍 나간다고 해서 조금 위기라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혹시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조금 보고 계시는 전망이랄까 그런 거라도 조금 하고 계신 것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또 전망 통해서 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도 또 해야 되고 할 것 같아서 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전망하고 계신 부분 하나하고요.
끝으로, 톤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년 가까이 계속 일몰제, 특별법 형태로 해서 특례 형태로 해서 계속 연장해 온 걸로 아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재부에서 이번에 추가 연장에 대해서 조금 비협조적이다, 라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된 건지, 국회는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계산하더라도 기재부가 혹시라도 비토를 놓을까 싶어서 정부 간, 부처 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답변> 일단 마지막부터 말씀드리자면 톤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해 가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지난 부산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톤세제 연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아직까지 조금 추가적으로 실무협의를 해야 하고 또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전망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전망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얼라이언스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내년 초에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를 계획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아마 기존에 조금, 아마 얼라이언스 동맹이라는 게 기존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체의 연합체로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보인다, 보이고요.
또 얼라이언스에 있는 선사들조차도 아마 또 다른 얼라이언스에 있는 선사들과 조금 느슨하게 연합할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또 저희들이 HMM 등 국적 원양선사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복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선사들, 저희들이 일단 2030년 200만 TEU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양선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원양선사들의 의향을 받아들여서 된 부분이고, 아마 HMM 같은 경우는, 여기 엠바고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HMM도 자체적으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150만 TEU까지 확충하는 것으로 하는 발표가 있을 거니까 그때 확인해서 그걸 쓰시면 될 거고요.
기존에 조금 취약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항로, 어차피 Gemini 연합회에서 하팍이 빠지니까 유럽 항로 부분, 그다음에 지금 HMM의 강점인 북미 노선은 더 강화하고 유럽 항로 쪽, 그다음에 지중해 노선 남북 항로에다가 조금 더 투자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부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그 금액 부분은 아까 국가... 예산에서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연 200억 정도 해서 친환경 보조금 형태로 1,000억 정도가 현재 기재부와 협의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들의 투자라든지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펀드 형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까지 나온 질문 조금 더 연장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톤세제 연장 관련해서는 올해 이게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추진 일정을 보면 기재부와도 어떻게 협의가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투입하기로 했던 3조 원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투입이 된 건지, 또 이번에 투입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투입이 되는 건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톤세제 조특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중입니다, KDI에서. 그게 6월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저희 기재부와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특법 개정 정부안이 9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조세소위가 11월에 있고 최종적으로 아마 12월에 본회의 이렇게 지금 일정은 예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3.5조 원을 지금 투입하는 계획은 2030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잡혀 있고 애초에 우리 3조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확보해서 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보통 2027년까지 잡혀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모두에 차관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기존에 마련돼 있는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금 더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3.5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경영안정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금액은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집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해운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면 컨 운임지수가 2020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사실 팬데믹 때가 상당히 호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지수가 높은데요. 그러면 팬데믹 이전의 해운시장 상황이 정상인 건지, 팬데믹 당시에 호황이 너무 좋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해운업계들의 몸집이 커진 건지, 수에즈운하 운항이 다시 또 재개되면 운임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HMM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런 2023년에, 2022년에는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데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어느... HMM에 어느 정도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HMM은 자체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영업이익률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HMM은 아마 상당 부분은 자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팬데믹 때는 비정상적인 호황이었고, 팬데믹 이전에는 또 상당히 장기불황이었고.
<질문> 조금 전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마 차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M&A할 때 기업 가치라는 게 단순하게 전해 실적만 가지고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 한 5년 치 평균을 가지고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해 그래서 HMM 매각을 하셨던 이유도 최근 몇 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 아울러서 실적이 제일 좋을 때 매각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가라앉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안정화를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면 다음번 이게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까지 기다리려면 적어도 아마 5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그럼 HMM 매각을, 민영화를 5년 이상 더 장기화하시는 게 그랬을 때 과연 경영 능력 훼손이라든지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0년이었나요? 초반에 1만을 넘었던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차라리 지금이라도, 잠깐 꺾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5년 치 실적이 아주 좋을 때 좀 더 신속하게 매각 작업해 나가는 게 오히려 예산이든 펀드든 다른 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한다고, 장기화한다시면 그걸 계속 해진공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구조적 전문에서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그 부분은, 매각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매각 시기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보실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님 질문같이 보실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기관 간에 협의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장기가 된다면 관리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가정적인 질문이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긴밀히 협의를 하신다면 어쨌든 신속하게 다시 나서실 의향은 있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 사실은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관계기관 간에 또 충실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눈에 띄는 게 LNG, 지금 전략물자 관련해서 LNG 부분인데 LNG를 국적선사를 활용해서 FOB로 할지 그다음에 DES로 할지 계속 논란이었잖아요. 그런데 해수부는 FOB로 해야 된다, 라는 해운업계하고 입장이 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가스요금을 일단 FOB로 하면 비싸게 가져오는 건 지금 현재 LNG 해외 판매상들 기조로 보면, 계약 건으로 보면 그대로인 거죠? 가스요금, 그러니까 '용선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스요금을 싸게 줄게.'라고 계약하는 형태는 아직도 유효,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 해외 사례의 방식을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카타르가 대규모 우리 LNG를 개발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DES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는 LNG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말하자면 카타르 가스공사가 발주할 때 저희 국적선사가 참여해서 그 운송권을 따내는 작업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LNG 생산한 거를 단순히, 만약에 수송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가 필요한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포션이 아마 FOB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벌써 만기가 다 돼 가고 있다 보니 저희가 가스공사를 통해서는 우리 국적 기업들도 앞으로 LNG 수송을 계속 맡을 수 있도록 그 FOB 방식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비중을 유지예요? 아니면 더 비중을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답변> (관계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지 수준까지는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지금 비중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답변> (관계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질문> 예컨대 몇 대 몇이라거나...
<답변> (관계자) ***
<질문> 반반이요?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정화를 시키려면 또 이게 약간 구조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중소 해운사들을 그사이에 통합을 해서 대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어차피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트렌드라는 게 대형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선복 규모를 50% 늘리신다는 거는 트렌드에 맞긴 하지만 세계 추세와는 굉장히 여전히 벌어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소 해운사들을 통합해서 대형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관계자) 말씀 주신 건들을 가끔씩 저희도 질문을 받게 되는데 현재 인위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을 M&A를 하자, 이런 움직임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쪽 기업과 이쪽 기업 간에 기업결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저희가 소개해 드린 3조 규모의 경영안전판 속에 보면 위기대응펀드가 있습니다, 1조 규모. 그 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별도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보충 질문을 좀 드리면 FOB 아까 중국이나 일본 해외 사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FOB 계약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오나요?
<답변> (관계자) 다른 나라와 비교...
<질문> 그러니까 다들, 다른 나라도 다 LNG를 수입할 텐데.
<답변> (관계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요.
<답변> (관계자)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혹시 포인트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질문> 아니, 아시아 주요국이라도, 유사한 국이라도 어느 정도 비용이 되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지금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그게 민감한 부분이라 FOB로 할지, DES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그 방향타로 가스요금이 사실, 업계는 인력 창출도 되고 되겠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 인상이 되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질문이 상당히 나왔고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정례브리핑 다음기사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영상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