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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은 방한 중인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4월 17일 회담을 갖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인프라 건설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오는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간 연대를 재확인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강인선 2차관은 오늘 오전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Juan Carlos Salaza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강 차관은 국제항공운송 8대 강국으로서 국제민항 발전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역량 강화, 북한의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ICAO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차관은 4월 17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이번 면담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종범 회장, 이영중 이사장 등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등 외교부와 협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재호 주중대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15일부터 시작됐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남은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전자 조작 생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생화학 무기 제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생각이 궁금하고, 관련해서 유관국과 협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 입장을 공유할 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뿐만 아니라 유관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외무성이 오늘 외교청서 발표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강제징용 판결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외교청서 내용 중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발표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외교청서 상 강제징용 관련해서 작년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우리측 해법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측이 그간 밝혀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취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에서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하는 표현을 좀 넣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답변> 일본 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술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어 '파트너'라는 표현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전년 대비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지원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상황 발생 직후부터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태열 장관의 주재로 본부와 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외교청서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답변 주셨을 때 '파트너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기술이 일부 개선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 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신 내용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일본 총괄공사 초치하셨는데 얼마나 와서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간략하게라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파트너'라고 기술했던 표현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위안부 등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외교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우리 정부의 독도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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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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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