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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제11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로,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특수전 부대의 훈련 현장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네 번째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213비행교육대대는 오늘부로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공군 창군 이래 단일비행대대가 이룩한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 병영차트 4월 설문결과 '만약 내가 국방부 자문단이 된다면'이라는 질문에 체력단련장 등 여가시설 증설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초대형방사포 발사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만족을 드러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다소 과장해 온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과장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형방사포는 사거리상 한국 타격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당장 서울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북한이 전술핵 탑재 초대형방사포로 공격하는 경우에 우리 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어를 하게 되는 건지, 또 실제로 100% 전부 요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혹시 합참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뭐죠?
<질문>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과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술핵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소형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탄도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에 우리 군은 그것을 탐지하고 요격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요격체계에 의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방어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100% 요격이 가능한 건지 좀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든 이번 훈련이 최근에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의 대응적 성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험발사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공격’ → ‘공백’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우기, 또한 초대형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 주신 게 위성발사 지연이었는데 혹시 사유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내부적인 그런 테스트가 종료가 되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준비가 다 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핵반격'이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는 수도권 상공에서 '공중폭발 모의시험' 이런 것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대남 핵도발 수위를 높인 의도라고도 볼 수 있는지 한번 군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전술핵 공격 운용 확장했다.' 이렇게 자평도 했거든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거듭 무기의 정확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격 보총의 정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봤듯이 북한 무기의 정확도라든가 이런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의도가 뭔지 분석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강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강조고 저희는 그것이 과장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 하셨는데 북한 발표 내용에 우리 기자분들이 그동안 보도해 오셨던 우리 연합훈련의 명칭들이 사용됐던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다음에 권 기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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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의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총 21개의 특위를 구성해 현장감 있는 537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3기는 ‘공감·상생·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부터 다가오는 미래 문제까지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9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듬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왔다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상당수의 정책과제를 발굴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혁도 결국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다음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국민통합 성과 및 계획 보고, 3개 주요 특위(「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과학기술과의 동행」)의 활동 성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뒤이어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 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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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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