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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4,145명으로 전주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9,816명으로 전주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하였습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에 97%인 394개소는 동일하게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 22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4% 증가한 1,570명입니다.
4월 23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개소로 전주 대비 4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초기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증상에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47개에서 68개소로 21개소 확대 운영합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에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암 환자가 인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 진료협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지난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정보를 활용해 암 환자 상태별로 가장 적합한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분들께서는 1877-8126으로 전화해 주시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 상담원이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전공의수련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건강보험지불제도 개선, 간호사 역량 혁신 등 총 7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료계, 환자, 소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의료계 등 각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6세 미만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가산을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등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모·신생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내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고,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사회 각계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1:1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또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하여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번번이 실패해 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입니다.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일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첫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정부는 지금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의 참여 없이 시작되는 의료개혁특위가 앞으로 논의될 내용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개특위 내일 첫 회의는 아마 적절한 시점에 상세한 자료를 아마 드릴 텐데요. 위원회 첫 회의니까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과 앞으로 논의할 논의 의제, 논의 의제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의의와 필요성, 이런 배경 등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될 전체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논의할 어젠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드리는 어젠다에 한정해서 위원회가 꼭 논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인 제안과 논의에 따라서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첫 회의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료계가 총 6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6자리 중에 지금 의협과 그다음에 전공의 그리고 의학회 등이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속히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정부가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정부 사직 수리 정책 관계없이 사직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부터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휴진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과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마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어쨌든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휴진을 어제 비대위 교수님들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보면 일단 1회 휴진이라는 것이 일단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고, 그다음에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도 진료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며칟날 어떤 교수들이 쉰다, 이런 것들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백이,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그 진료 차질을 빚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직서, 사직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을 때처럼 그런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계신 거는 혹시 있으실까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나 진료유지명령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답변> 이것도 어제 답변을 이미 한 번 드렸는데요. 교수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거는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과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교수님들은요, 표명은 이렇게 주 1회 휴진이라든지 사직서 제출이라든지 강경한 분들이 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촉구와 또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가 특히 상급병원, 대학병원 상급병원들은 중증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아마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가 매우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추가 현장 질의가 없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교수들 사직이 시작되는데다 진료 멈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직 수리가 안 돼서 남아 있는다 해도 이미 번아웃이 심해 결국 조만간 병원을 나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는 것 외에 이탈을 막을 추가 대안이 있을지요?
<답변>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지금 두 달 넘게 현장 의료진들 중심으로 그 공백을 메꾸다 보니까 현장 의료진 번아웃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특정, 그러니까 병원별로 그런데 분야와 어떤 분들인지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다 번아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분들이 번아웃이 돼서 일을 못 하는 지경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실제로 일을, 너무 과로를 해서 또 사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원 차원에서 면밀히 보시면서 너무 어떤 분야가 심하게 번아웃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 조금 일하는 스케줄을 조정해서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단에 진료 사직과 멈춤과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조금 상이함이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감들을 실제로 갖고 계십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선의의, 환자를 뒤로하고 목숨의 경각에 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선의에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이 확산하면서 외래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을지요? 진료유지명령 등도 검토 중이실지요?
<답변> 질문이 아까와 똑같은데.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거의 유사...
<답변> 이미 반복됐던 거는 제가 이미 다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질문은 주 1회 휴진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인 진료유지명령 등의 명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 주신 것...
<답변> 진료유지명령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맞습니다. 다음 질의,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은 병원 휴진 들어가는 게 처음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병원들이 부분 휴진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는데 당시 서울대병원은 참여하지 않았었는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의약분업 당시에 대학병원 일부가 진료 축소, 휴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시는 주 1회 휴진, 이거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되려면 이게 일단 권고, 비대위 차원의 권고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비대위 소속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수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 참여와 이게 될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문,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3개 주셨는데 묶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기준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이 현재까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와,
<답변> 맞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4월 25일 이후로 사직 수리 예정인 교수님들이 혹시 계시는지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답변> 없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과학적인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느 수준의 단일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일지요?
<답변>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학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증원 규모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일단 지금은 하지 말고 뒤로 미뤄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2,000명이라는 정원 증원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숫자나 혹은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숫자를 제시하고 그것이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 질의, 조선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대부분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료를 유지하지 않는 일부 의대 교수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여쭙니다. 일부 교수가 진료를 거부한다고 해도 환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답변> 진료를 거부하는 교수님들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교수님들은 없습니다. 현재 현장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진료하고 계시고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진료를 안 하시는 교수님은 저희한테,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나 신고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마 주 1회 휴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달 동안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너무 소진이 심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대시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방법을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비즈 기자님 두 번째 질의는 1회, 주 1회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라 앞서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내용,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 집행 연기도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것은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확정하고, 그 입시라는 거는 또 입시를 담당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4월 말이면 각급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 전에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한 대안이 나와야만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전에 이게 검증이 나올지는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검증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의사결정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만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의협 인수위에서 5+4 협의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협의체 참여를 제안한 대상이 의협 인수위인지 의협 비대위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4는 5+4 중에 의협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의협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새 집행부는 아직 출범 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현재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을 하였다, 이렇게 확인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의사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현장을 떠나신 전공의 여러분,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그렇게 집단 사직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환자들의 고통과 어려움, 호소를 정말 귀담아들어 주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남으로 해서 많은 동료 의료인들이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의 내용이나 결정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토의와 이성에 바탕을 둔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집단행동을 풀고 현장에 복귀해서 본인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묵묵히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들을 인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정부가 이거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환자들의 불편 또는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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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쓴다…부모급여 확대·돌봄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은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본문 중)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정부는 초산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증가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에서 총 2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돌봄지원 확대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2023년 28.3%) 증가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돌봄지원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개 가정에서 2024년 2400개 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