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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입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엠은 엔씨티, 에스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는 점유율이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입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에게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음원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 즉 자사우대의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시장 또는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 라는 의견과 또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서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서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심사 내용을 붙임 자료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개요는 생략하고 2번,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시장은 12개로 획정했고 지리적 시장은 모두 국내 시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갔겠습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중첩적으로 발생했는데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 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간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직결합 관련해서 관련된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시면 국내의 음원 시장은 해외의 음원 시장과 다르게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위주로 살펴보면 지금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시장... 유통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를 운영하고 있는 드림어스컴퍼니의 경우도 유통업을 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니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도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들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과도 계열 관계에 있거나 지분 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번 기업결합 당사 회사인 카카오엔터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수직결합을... 수직계열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 건데요. 기업결합은 일단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SM이 기획·제작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였었고 결합 전에 1위였었고요.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5.7%였는데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합산 점유율이 13.25%로 1위 사업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SM이 가지고 있던 음원을 결합 전에는 드림어스컴퍼니를 통해서 유통을 했었는데 결합 후에는 결합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엔터로 유통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도 카카오엔터가 결합 전에는 35%였는데 이게 43%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매선 봉쇄가 있느냐, 판매선 봉쇄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 위주로 봤고 두 가지가 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먼저,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단순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엔터가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이 35%에서 43%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력이 증가된 그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음원을 플랫폼들한테 공급해 줘야 플랫폼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음원을 제공할 텐데 그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인기 음원을 멜론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에게만 독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한테 공급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공급하더라도 지연 공급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인데요. 제가 방금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카카오엔터한테 구매선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원 유통사하고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원 유통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플랫폼 시장의 특징이 플랫폼별로 독점 콘텐츠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음원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음악을 해당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인기 음원을 내가 구독하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음원 플랫폼을 전환할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음원 플랫폼이 음원 기획·제작사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문체부가 승인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유통사들 간의 음원 플랫폼사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통사가 플랫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그중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도 유통시장의 1위였던 카카오엔터는 에스엠의 강력한 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고, 결합 전에 35%였던 점유율이 결합 후에 43%까지 상승하게 되고 2위와의 격차도 28.16%p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인기 음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산정해 보면 실질 점유율은 6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원 기획·제작사와 유통사 간에는 유통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유통계약은 독점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인기 음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동일한 음원을 다른 유통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급투자계약도 카카오엔터 지위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선급투자계약이라는 거는 음원 유통사가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음원 기획·제작사들한테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유통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터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제작사들한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카카오엔터의 선급투자 금액은 음원 유통사 전체의 선급투자 규모의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인기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엔터의 구매선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만약 구매선이 봉쇄된다면 어떤 경쟁을, 경쟁이 어떻게 제한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엔터가 경쟁음원 플랫폼의 음원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경쟁 음원 플랫폼 가입자가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음원 플랫폼 구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또 신규 회원들한테는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아서 유료 구독 중인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 음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유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음원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만 출시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판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유사한 그림인데요. 보통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유통사한테 음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사가 플랫폼에 음원을 보내서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멜론이 1위 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멜론에다가 본인이 자기나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굉장히 자주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다른 음원 기획·제작사들의 음원들이 덜 노출될 거기 때문에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고, 또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들 간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이 플랫폼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매선 봉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봉쇄, 그러면 그렇게 자사우대를 할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음원차트에 탑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탑100에 진입하는 거를 차트 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멜론을 통한 최신 음원 홍보와 노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사우대가 일어나도 멜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멜론의 음원차트 순위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멜론을 구독하... 멜론 구독을 유지하겠다, 라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우대가 있더라도 멜론 이용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자사우대 시 멜론으로부터 이탈률이 낮아서 자사우대를 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우대라는 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멜론 이탈률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자사 음원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음원 기획·제작, 유통, 매출뿐만 아니라 굿즈, 연예인 굿즈 같은 MD, 그 2차 IP사업 매출로 증대로도 이어지는 점 고려할 때 자사우대 유인은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회사 경쟁음원 기획·제작사들도 카카오엔터 자사우대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사우대라는 그런 봉쇄가 일어났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에서 만약에 최신음악이나 스포트라이트처럼 최신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노출시킬 경우에 멜론 이용자들은 해당 음원을 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왜 높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론을 이용하시는 기자님들도 계실 텐데,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멜론의 기본 화면인데요. 첫 번째 화면이 최신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딱 켜면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나오지만 그 1면에 이렇게 최신음악이 뜨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최신음악이라는 코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건데 최신 앨범이 발매될 때 스포트라이트 음원으로 선정이 되면 켜자마자 그냥 이 화면이 화면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반 정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브 컴백 앨범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 곡.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징입니다. 이거는 신인가수들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면, 이렇게 딱 메인 화면을 켰을 때 전면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음원 플랫폼에서 하는 순위 차트라든가 최신음악 소개 코너, 이런 데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감상한다는 비율이 50% 정도에 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소개·노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 음원을 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멜론의 최신음악은 20개 음악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 20개 음악이 면수가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지나갈수록 스트리밍 수가 달라지는데, 노출 면수가 앞에 올수록 스트리밍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에서의 홍보와 노출이 가수 홍보나 음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 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이 돼서 멜론이 K-POP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제한 우려가 두 가지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매선 봉쇄, 음원 공급 거절과 관련해서 공급 거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카오엔터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서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우대 우려에 대해서는 최신 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점검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카카오엔터가 최신 음악 소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사항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의 화면 구성, 최신 음악 선정 기준이 뭔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신 음원은 뭔지, 해당 최신 음원의 스트리밍 수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로 점검기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자사우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그러면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해야 되고 이행을 완료하면 또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기구의 활동 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고 공정위는 점검위원회 활동 내용이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에 카카오엔터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려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어쨌든 하신 거니까 승인을 하게 된 배경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인데, 시정조치가.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기했던 우려가 똑같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는 이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냥 당연히 승인을 하는 거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조치 또는 행태적 조치, 시정조치를 통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지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한 거고요.
시정조치 이행 기간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이 시장을 이렇게 시정조치를 통해서 와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이행 기간이 끝... 그런데 이 시정조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시정조치의 내용에 부당한 공급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시정조치인데 이미 공정거래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돌아가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멜론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판매선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뽑아내는 게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멜론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점유율 높이고 하는 게 그렇게 판매선을 확대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멜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신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점검기구가 외부에 마련이 되잖아요. 5인 이상의 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보통은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그 향후 조치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은지, 또 이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 이제 독점 공급, 아마 저희가 공급거절 금지명령을 내린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공급, 독점 공급하거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유통사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해서 많이 듣게 해서 유통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의 공급 거절,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거절의 방법이 말씀드렸던 지연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걸 수단으로 다른 걸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 경쟁 플랫폼들이 뭔가 멜론과 경쟁이 굉장히 잘될 만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음원 공급을 안 한다거나 늦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저희가 금지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기구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자사우대가 굉장히 은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멜론으로부터 독립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승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검위원회는 저희가 행태적 조치를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점검위원회 자체가 조정원에 위임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게 보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사우대라든지 아니면 타사 공급, 음원 공급 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원래도 위법인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인 건데, 점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점검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와요.
또 하나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일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향후에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사우대라든지 공급 거절 같은 거를 해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공급 거절할 우려도 있고 자사우대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럼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공급 거절 금지명령은 내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정거래법과 동일하면 사실 시정조치 명령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한데,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 거절 금지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 거절 금지는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정조치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을 공급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이 훨씬 더 피심인한테 더, 그러니까 기업 측에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없지 않는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좀 더 의무가 부과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사우대 금지 같은 경우는 자사우대 하지 말라, 라는 시정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우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을 듯 없을 듯한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사우대를 안 하게 할 건지, 이런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검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자꾸 기준 내라 그러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순위라든지 스트리밍 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 자사우대 행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자사우대가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감독기구를 통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되는 거냐? 그거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거나 단축돼서 빨리 끝나거나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공급 거절 금지라든지 자사우대 금지라든지 이런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강화된 의무 부과하는 그 기간이 3년이고, 또 축소되면 좀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질문> 그 기업이 이번에 자사우대가 상시 존재한다고 봐서 점검기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이 시한이, 시정조치 기간을 정해두면 독립성이라든지 좀 그런 기능이 위태롭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고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사우대는 결국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좀 기간을 딱 정해두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성은 점검기구의 독립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기구의 독립성은 저희가 구성 자체를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또 공정위가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점검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독립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상황이 변경... 질문 다시 한번만, 시장 상황 변경에 대해서 어떤 거 질문하셨죠?
<질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우대 같은 건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서 변경을 요청 안 하고 공정위에서 3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궁금하거든요.
<답변> 시장 상황 변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본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아까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능력과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현격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봉쇄 우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봉쇄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능력과 유인이 없으면 봉쇄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다, 라고 본 그런 요인들이 점유율이 변화한다든가 지배력이 다른 요인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변경돼서 봉쇄 능력과 유인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카카오엔터가 먼저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안 하고 3년 흐르면 그냥 그대로 자연히 다른 절차 없이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질문> 별로 큰 건 아닌데요. 보면 지금 권 과장님하고 구 과장님 두 분 다 와 계신데 이게 기업결합과로 안 가고 국제기업결합과로 간 게 궁금해서, 이게 K-POP이 해외에도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국제 쪽으로 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심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카오 측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획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또 수평·수직 다 있어서 혼합 결합이어서 그런 것 치고는 빨리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하면 저희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장이 12개 정도 되고 수평·수직·혼합 결합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과 중에 왜 국제기업결합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냥 내부적인 업무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업결합과로 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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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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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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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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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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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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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