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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은 조금 전 오전 9시 30분 코리아나호텔 7층에서 개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했습니다.
장관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장관실에서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연방 총리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슈나이더 정무차관은 통일부 장관 면담 후 오전 11시 10분경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외빈접견실에서 약식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오후 3시 장관실에서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미 국무부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 공급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공조해서 신규 제재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통일부가 현재까지 파악하신 러북 간의 무기거래 정황, 그리고 신규 제재에 대한 통일부 입장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 지난달 26일 탈북민 최소 61명이 강제북송, 중국에서 강제북송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중 국경지대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해서 통일부 파악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북 양국 간의,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거래를 비롯하여 러시아 거부권에 의한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신규 제재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중국 유학생들이 북한에 입국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북중,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유학 교류 프로그램이 재개됐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중국 등 해외에 유학생 파견 동향이 포착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후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어제 북한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됐다고 말을, 발표를 해서 정부가 5개 공관에 테러 경보 상향 조정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엘리트층 이탈이 속출하면서 이거를 북한 기관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혹시나 북한 관련된 포착한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입장이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 사항과 관련하여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북한 정제유 수입 동향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요. 지금 어제 백악관이 발표했었던 내용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16만 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러시아에서 북한에 공급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합치면 이미 올해 연간 수입한 돈인 50만 배럴을 넘었다,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이러한 백악관의 분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통일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쭙니다.
<답변> 백악관 분석과 관련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에 북한에서 12년 만에 분주소장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인민반원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류 콘텐츠 관련해서도 만약에 본 경우에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3대 악법을 제정하여 한류 확산을 막으려는 것 자체가 북한사회 내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된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가 김정은 집권 이후 12년 만에 개최되어 사회통제 강화를 위한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했다는 점에서 이런 한류 확산을 포함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우리 경협기업이 설치했던 가건물까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남북 경색 국면 짙어지는 것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추가로 동향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 동향은 없습니다. 추후 확인되고 또 입장, 공유해 드릴 입장이 있다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정제유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북한으로 운송이 되어 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운송 동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제유로 북한은 뭐에 사용...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면밀하게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 엘리트 탈북이 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작년부터 통일부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도 그 엘리트들의 탈북이 1분기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 엘리트의 탈북이 비중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년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지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엘리트 탈북자 동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후 공유해 드릴 수 있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 내용은 공유해 드릴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북한 경제대표단이 이란에 장기 출장 갔다가 귀국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단하지 않고 향후 동향을 관계기관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국가들의 북한과의 모든 교류와 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독일 카스텐 슈나이더 정무차관님과 통일부 장관님과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제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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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농업 정보 ‘탄탄대로’에서 한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농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 누리집(youngfarmer.greendaero.go.kr) 서비스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번 통합 누리집 개설은 청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고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탄탄대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를 제공하며, 성장단계·지역·분야·기관별 지원사업에 대한 맞춤형 검색과 관심사업별 비교가 가능해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탄탄대로 메인 화면 성장단계별 필요한 역량과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창업가이드 화면도 제공한다. 또한, 영농정보와 농촌 생활 등에 대해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공간을 제공하며, 소통을 원하는 청년은 누구라도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영농창업 우수사례와 지역별 현장전문가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농 관련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의 자주묻는질문이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물어볼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탄탄대로는 청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탄탄대로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건강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2분 체조’ 매년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다. 만 6세 전후에는 영구치가 나오는데 이 영구치를 잘 관리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자는 의미를 담아 첫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이라는 숫자와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반복적인 균혈증과 염증에 노출되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구강이 노쇠해지면 저작이나 발음, 연하, 타액분비 촉진이 약해지고, 영양 불균형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악화되어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기능 향상 2분 입체조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에 도움을 받아소개한다. 자료 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사진 원안위원장-CNSC 부위원장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방안 논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램지 자말(Ramji Jammal)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 부위원장과 양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유산청’ 첫날, 국가유산 파주 삼릉을 둘러보다 지난 5월 17일,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과 나누기 위해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등 총 76개소 유료 관람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되었다(5월 15~19일). 뜻깊은 출범 첫날, 파주 삼릉을 찾았다.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국가유산 관람구역 무료개방. 집 근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문은 처음이었다. 국가유산청으로서 유산을 개방하는 첫 번째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파주 삼릉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유산청의 이름을 단 현수막이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한시적 무료개방을 안내하고 있었다. 파주 삼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중 하나이다.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 40기, 북한에 2기가 위치해 있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40기로 구성된다. 파주 삼릉은 예종비 장순왕후의 공릉, 성종비 공혜왕후의 순릉 및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의 영릉 등 3기의 능이 있어 공순영릉이라고도 부른다. 제사 준비를 하던 공간, 재실. 입구이자 매표소를 지나자 역사문화관(관리소)이 보였다. 아쉽게도 내부 공사 중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공간인 재실이 나온다. 왕릉의 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능참봉(조선시대에 능을 관리하던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상주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문헌에 따르면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6칸, 재실 32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재실과 일부 행랑만 남아있다고 한다. 경내 시설물에 부착된 팻말 또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로 전환하여 관람객을 맞이하였다.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 그리고 묘가 있는 공릉. 조선왕실 무덤은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무덤의 규모와 장식품의 개수도 다르다. 파주 삼릉에 있는 3개의 무덤은 모두 능으로, 능은 왕과 왕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말한다. 왕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왕릉은 보통 홍살문에서 시작한다. 홍살문을 지나 어로를 걸으면 제향을 지내는 정자각에 도착한다. 양옆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수라간, 능을 지키는 수복이 머무는 수복방이 있다. 정자각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에는 신도비나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이 세워져 있다. 그 뒤에 펼쳐진 언덕에 무덤이 자리한다. 수라간과 수복방이 없는 영릉을 제외한 공릉과 순릉은 이런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5월 16일부터 개방한 조선왕릉 숲길. 조선왕릉 숲길 내 산불조심 현수막과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파주 삼릉에서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공릉 북쪽과 영릉과 순릉 사이의 작은 연못 숲길이다. 산불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경내곳곳에 붙은 산불조심 현수막과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화기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잘 보호된 생태계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파주 삼릉의 아름다운 자연. 조선왕릉은 조화롭고 규범화된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도시 서울 주변에 보호된 생태계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 역시 생태적 안정성과 종 다양성을 보장하는 주요한 생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숲길을 걸으니 자연의 숨결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을 머금은 숲길은 산책로로 인기가 좋아 보였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 그런지 산책로를 포함한 경내 전 지역에서 맨발 보행을 금지하는 배너가 서 있기도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출처=국가유산청) 파주 삼릉을 걸으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60여 년 동안 잘 사용하던 문화재를 왜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걸까? 그동안 사용하던 문화재의 개념에는 재화적 가치와 사물적 관점이 포함된다. 반면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유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고, 국제적으로도 유산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전환을 통해 60여년 간의 문화재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기준과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것이다. 부끄럽지만 파주 삼릉이라는 이름이 三陵, 즉 3기의 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또 공릉천, 공릉저수지와 같이 평소에 자주 보았던 공릉이라는 명칭과 파주 삼릉 중 하나인 공릉을 전혀 연결시키지도 못했다. 지척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두고서도 관심이 없었고, 무관심은 무지로 이어졌다. 이번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해서 모른 채 지나쳤을 것이다.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료개방한 경복궁에 줄을 선 모습. 이제 새롭게 개막되는 국가유산 시대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지역의 국가유산을 조명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토대도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국가유산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료서비스 작은 걸음으로 향하는 상경진료의 먼 거리 힘든 걸음으로 향하는 병원까지의 긴 시간 이제는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세상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향한 의료서비스의 변화 당신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