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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웨어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 29일 정부는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하여 네이버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그동안에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여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답변> 우선,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배포가 네이버에 된 것으로,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자율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네이버의 그런,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 주셨는데 이게 약간은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IR에서도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주신 말씀처럼 말미에 말씀, 불이익한 조치 등이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많은 부분을... 많은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해당 기업 두 군데에서 8일과 9일에 IR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밝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는 앞으로,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잠깐 울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일본?
<질문> ***
<답변>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도 총무성, 관방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라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일본 정부 지분매각 압박이 3월 5일과 4월 16일에 두 차례 있었는데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유보한 게 이례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조금 비교적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 현재까지의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4월... 3월, 4월 동안 두 차례 행정지도가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 표명이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철저하게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지금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재팬야후와 라인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그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상황과 정부 파악,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문> 앞으로도 계속 지분매각 이런 국면이 이어질 텐데 어쨌든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정부 부처 간에, 오늘도 외교부와 만나셔서 아마 라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같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와도 지속적으로 만나실 것 같은데 네이버와 예정된 그런, 네이버라든가 일본 쪽과 또 예정된 그런 만남... 만나는 자리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정부 내에 이 건에 있어서는 실시간 상호 교류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의 공식적 입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그 사실관계 역시도 관계부처와 실시간 공유를 했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산업부, 통상교섭부 등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시에 만약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번에 공식적인 확인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상호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저희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달, 의사를 전달해 준 것 자리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이버 측에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면담과 공식입장의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질문> 네이버와 라인과 되게 엮여 있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웹툰이든 IP사업이든 메신저 등 동남아 사업까지 하면 정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든 어떤 식으로 경영이 분리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지, 완전 다 사업이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지분 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부 내용에 대한 내용, 기업의 경영전략 파트의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스스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입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포괄해서 지난번 IR 때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대응, 정부 차원의 대응은 네이버 결정 외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그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마는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정부는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질문> 그러면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재발 방지라 하는 의미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이례적인 방식에 사실상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발 방지라든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압박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이버가 지금 밝힌 공식 입장은 그러니까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 오셨다고 하니까 이런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단 기업 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외교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가 입장이라고 보내는 줬으나 이게 진짜로,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어느 자기 지분을 정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또한 네이버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들을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네이버의 결정과 내용이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그리고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이버의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 사업의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 일본 행정지도 답변 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본 측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7월 1일에 대한 연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안 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계시는 연기 문제이신가요?
<질문> ***
<답변> 아직 연기 요청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네에버 측에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 측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직은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또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 무관한 별도 기구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이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 라고 말씀하신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데 차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오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인이 가진... 라인,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 분야는 정부가 앞으로도 끌고 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을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라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특히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분 그리고 해외 투자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그 책임이 그러면, 유감 표명은,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초반에 서두 말씀에 보면 일본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네이버에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있는 아까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될 문제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까 다른 기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언제부터 몇 차례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처음 알았을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최초에 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와 접촉을 한 거는 2023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기사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서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 고민들과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적 준비를 위해서 내부에... 네이버의 공식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제가 직접 네이버 입장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면담에 대한 입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 사실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는 약, 시간 간격이 조금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게 윤석열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은 미적였던 게 아니냐, 혹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외교 차원에서, 외교적 정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정부 공식 입장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 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던 거는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관계와 내용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됐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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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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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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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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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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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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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