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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산사태방지대책
올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산사태의 특징 그리고 올해의 여건 및 전망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추진한 내용, 그리고 특히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산사태의 특징 그리고 올해 여건 및 전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평균 강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상기후가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 연평균 극한 호우 횟수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폭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전체 우리 산사태 피해의 81%가 7월, 8월, 특히 8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20년 이내에 처음으로 5월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남부 지방의 국지적인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올해의 여건·전망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피해 시기, 그다음에 피해 지역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여름철 또한 발달한 저기압하고 대기 불안정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현장에서 하고 또 제도개선도 하였습니다.
먼저 해빙기에, 지난 1월 16일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약 2만 9,00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현장에 시정 조치하고 또 시설물 등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림청 등 정부 합동으로 지금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토사유출 우려지역, 그다음에 산림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민관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등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또 5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청은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가동해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요. 특히 저희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산림청을 위기경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그다음에 여기 시군구 단위로 예보를 적기에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도율은 한 50% 가까이 돼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저도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기 전에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지 외에 농경지 등 다른 분야의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부처별로 각각의 분산된 위험 사면 정보를 올해부터 통합해서 사면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산지 위주였는데 올해부터는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사면 정보를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이거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해서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 농지, 문화재, 태양광 이런 것들을 각 부처로부터 2만 건을 지금 받아다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2년간 정부 협업 과제로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산림청에 신설해서 이렇게 관계부처가 지금 저희 산림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예측 및 예보 발령 정보를 각 부처에 제공해서 부처별로 소관 사항을 조치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이 약 2만 9,000개소가 있는데 이걸 연차별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 실태조사 이거를 저희가 사전조사라고 하는데요. 사전조사와 이 지정을 확대하는데 올해는 작년까지 2만 9,000개소 있는 거를 5,000개소를 더 늘려서 3만 4,000개소, 그리고 이 정부 기간 동안 약 10만 개소 이상으로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산주 동의 등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먼저 지정하고 이의 신청 받는 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훼손지, 그다음에 농가주택 시설지 등 인위적인 변화정보를 반영해서 기초조사 모집단도 현행화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산지 위주를 이제 산지 이외의 지역까지로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노선 하단부에 여러 가지 민가,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다 재해 예방시설을 함께 설치를, 그래서 임도를 설치할 때 가능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제외하고 부득이 한다면 그 하단에 우리가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반의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산림 유량관측망을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극한 호우가 들면 작년 예천과 같이 이게 거의 산림계곡이 범람하는 홍수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방하천 등의 공간DB 구축하고 유량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 이것하고 연계해서 시발 지점이 산림계곡부이기 때문에 산림계곡의 분포와 형상 등을 데이터화해서 산림수계수치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전국을 4등분 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계곡 범람 유형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산림유량관측망을 이것도 설치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산사태 대응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트윈 실증 시범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정보 체계를 개선해서 예측 자료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지에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평지보다 산지의 경우는 풍속이 최대 3배가 강하고 강수량은 최대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상청에 있는 평지 기상관측망과 별도로 산악 기상관측망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까지 하면 전국의 주요 산에 496개소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 정부 기간 동안에 한 62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 기상상황하고 산악 기상하고 융복합을 해서 기상청이 함께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지역의 정밀 기상예측도 지금 계속 기상청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산사태 정보시스템 기존에 있는 거를 고도화해 나가는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해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대국민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가 구축했고 올해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기존에 여러 가지 읍·면·동 단위로 제공했던 거를 이제는 리 단위로 실시간 강우를 반영해서 위험 등급을 확대한다, 결국은 좀 더 세분화해서 바로 바로 산사태 위험예보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카카오톡도 함께 해서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뭐니 뭐니 해도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우량 30mm, 그다음에 일강우량 100mm, 연속강우량 200mm가 되면 전국의 산지가 불가피하게 산사태는 피할 수 없다, 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전국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대피소를 저희가 4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피소를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측 정보에 그동안에는 지금 이 주의보하고 경보, 그러니까 산에 있는 토양함수량, 산에 토양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동안에는 80%에서 바로 100% 건너뛰었는데 이거 90%를 하나 더 추가해서 1시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올해부터는 예비경보를 추가를 해서 예비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보면 대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서 대피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소방 이렇게 제복을 입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지원체제를 하고, 특히 이장·통장들을 대피 조력자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저희가 재난자원관리를, 재난관리자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특히 우리 산림조합도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해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이름도 관련법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산림재난으로, 순수한 산불재난만 할 게 아니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다 합해서 산림재난을 할 수 있도록 산사태 대응인력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 함께 간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태풍 등 위험 시기가 도래되면 '산사태 현장 협력관'을 저희가 중앙에서 각 시도에 파견을 해서 유기적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재난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역 담당관제도'를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원인조사와 복구에 있어서는 유관 부처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문가로 조사단을 확대하고, 기존에는 산림토목, 그다음에 지질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각 분야의 방재 전문가까지 해서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서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재난조사복구단 이것도 함께 운영해서 복구 계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돼 있는 국립공원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잘못하면 부처 간의 관할 구역이 있어서 사각지대의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경주 지역은 바로 바로 저희가 복구를 하는 데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민들의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미리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이런 분들도 산사태 안전교육에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로 현장 대피 위주의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을 일정 기간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각 지방에 가서 실제로 권역별로 대피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서 산사태 징후가 있을 때 어떻게 국민들이 예방하고 또 대피하느냐, 이거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지의 사면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부처가 디지털 사면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피 지원도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함께 가고 있고, 특히 예측정보는 기상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저희는 늘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피하면 피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올 여름 산사태 대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해 산사태 피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일단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10년 중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집중호우가 이어진 기간의 공통점이 주말에 집중호우가 잦았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중보다는 주말에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대처가 좀 미흡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산사태 대책에는 이런 주말에 집중호우가 이어졌을 때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예정이신지를 여쭤봅니다.
<답변> 저희는 이 산사태 문제는 주중, 주말 없이 24시간 계속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계속 상황실은 가동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이게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하고 핫라인을 저희가 해서 바로바로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대응 인력이, 그다음에 장비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잠시 청장님 말씀 아까 하셨듯이 최근의 사건을 볼 때, 석굴암 산사태요. 그거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지역이 국립공원하고 또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질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립공원하고 문화재청,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이 따로 산사태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어차피 산림청이 해야 된다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관리의... 그러니까 운영과 관리가 일체시켜야 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산림청이 어차피 그쪽을 시설 복구해야 되고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재난 분야가 우리가 인원을 보니까 한 50명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자체라든가 용역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꽤 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산림재난 분야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이걸 통틀어서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향후 이런 대책을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우선은 뒤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각각의 인력이 시즌별로 따로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재난방지법도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시즌별로 운영 인력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연중 거의 고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산불 인력,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 인력, 그다음 병해충 관련 인력을 통합해서 산림재난 관리 인력으로 통합 운영을 한다, 그래서 법,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제도 시스템을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내에서 산림재난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조직 확충 이거는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산불, 산사태, 특히 재난 문제에 있어서 총괄은 산림청이지만 이게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각각의 관할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부처에 디지털 사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을 했고 그걸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정부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제가 주재해서, 전국 산사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유관기관이 늘 정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늘 협업하고 그래서 정부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건 혹시 또 없습니까?
<질문>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터널을 많이 뚫잖아요, 개발로 인해서. 나쁘게 말하면 산지 훼손인데 산사태 취약지역에 터널 관계가 어떤지, 혹시 취약지역으로 잡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동물 이동통로 있지 않겠어요? 다리. 그게 우리나라는 거의 뭐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산림청 소관이 아닌 것도 같고 관련된 것도 같은데 동물들 로드킬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총괄은 저희도 각각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생태 복원, 산림생태 복원은 우리 산림생태복원과에서 1년에 몇 개소씩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 연결통로, 그러니까 도로로 끊겨진 곳을 위주로 주요 지역, 특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또 주요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 그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은 제가 개별적으로 어디다, 어디다, 말씀은 못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각종 개발 행위는 지금 현재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올해 한 2만 9,000개소에서 3만 4,000개소, 한 5,000개소를 추가하는데 추가하는 지역은 주로 생활권 주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추가로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은 왜 그럼 산사태가 안 나느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난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생활권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지정되면 또 특별 관리해 나간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2018년 이전의 태양광 지역은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소관으로 돼 있고 2018년 이후에, 제도개선 이후에 산지로 계속 일시사용, 일시사용 허가를 해서 임야로 돼 있는 데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2018년 이전이냐, 2018년 이후냐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다른데 산림청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부 등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문제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답변> (관계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이후에는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한 2,200건 나다가 허가가 2023년도에 161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수도 줄고 사전에 점검을 강화하면서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는 태양광에서 산사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최근에 난 우리 산사태 유형을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지금 피해가 난 지역의 임도 부분은 0. 몇 퍼센트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전체적으로 산사태 피해지역 중에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 지역은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보면 0.02%입니다. 다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도를 만들 때 밑에 생활권 지역이다, 불가피하게 임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올해부터는 임도시설하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산사태 예방시설,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임도 자체는 저희가 산림을 경영하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산림휴양·레포츠 기반 시설로 각 선진국을 중심으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는 꼭 필요하다. 다만, 산사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통계로 보니까 전체 산사태 지역 중에 임도로 인한 피해는 0.02%다. 그러나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들이. 저희가 생활권 주변에는 임도를 만들 때 반드시 산사태 예방시설을 의무화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새로 생겼는데요. 주민대피 시간이 추가로 1시간 정도 확보가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1시간이 확보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산림 내의 토양함수량이 저희가 주의보 내릴 때가 80%가 주의보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0%에서 점프를 해서 100%가 되면 함수량이, 그러니까 산에 물이 꽉 차있는 거죠. 그러면 경보를 내리면 바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제도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의,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80%에서 100%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있다, 그게 예비경보를 90%로 하면 90%에서 100% 찰 때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90%가 토양함수량이 될 때 예비경보를 내린다, 그러면 물이 100% 차기 전에 대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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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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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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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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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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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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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