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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이틀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다섯 번째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악성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피해 근로자분들은 횡행하는 불법과 부조리의 실상과 개선 제안을, 대리기사·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들께서는 일하시며 겪는 실질적인 애로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님의 주요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 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질병,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임금체불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체불 등으로 인한 민·형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주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맞물려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폴리텍 등 직업훈련을 혁신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시며 대통령께서는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미조직 근로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영향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의 개발 확산, 시중 노임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당정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총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 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 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 수사, 정식 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 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습니다.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의 기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하여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시작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 경청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각에는 노동약자보호법 관련해서 이게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조직될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중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에 적용받...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노동자와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미조직 노동자들을 지금도 정부가 보호하고 계시긴 했지만 이게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가 더, 고용부 입장에서 더 늘어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인력 증원이나 이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조직 노동자 전담 부서 같은 경우도 형성이, 언제 출범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범하고 나면 또 업무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해서 정원 문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합의 이 기자님. 인력 충원과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이중구조 또는 노동.... 일하는 사람들 간의 분리 이런 문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전재정을 통해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게 국정, 재정 운용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사실, 일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라든가 업무 역량의 향상,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식구들의, 공무원들의,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6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증원이 돼서 담당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 내지는 가입은 헌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있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하고 있는데, 우리가 ILO 기본협약 또는 핵심협약 10개 중의 9개를 비준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국내 노동관계법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에서 정체한다, 라는 것은 이러한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이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미조직 또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그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민·형사상 재판할 정도면 사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일 텐데, 사실 *** 들었을 때는 임금체불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많이 발생하는 배경으로 반의사불벌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노동 약자 민생토론회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 애초에는 노조에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 안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특구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범주에 묶여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얘기를 우리 한겨레 김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는 임금체불과 노동법원 설립 검토, 그다음에 임금체불 예방 내지는 개선을 위해서 반의사불벌죄의 개선 필요성, 그다음에 노동 약자의 정의 범위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는 임금체불 청산 내지는 예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갈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우리 1번은 일하다가 안 다치고 안 죽는 거, 안 아픈 것이 최선의 노동가치 존중의 출발점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반사회적 범죄다.
그래서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왔죠. 그래서 수차례 국토부와 합동 점검도, 법무부와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국회에 지금 경제적 제재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 민생 개선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 모시고 경청하는 자리에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법안, 제도개선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체불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안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딱한 현실에서 그날 나왔던 분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따로 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노동법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아시다시피 노동법원은 2003년, 20년 전에 노무현정부 시절에 사개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이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 이후에 21대까지 지속적으로 이 법안이 제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체불이 그렇게 줄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그날 소통, 민생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말씀하신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그동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게 형사처벌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가?'와 관련된 고민들,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결과 이것은 처벌보다는 예방과 경제적 제재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진 이후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불이 예방되거나 빨리 청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에 즈음해서 이런 악성, 반복 이런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약자, 노동 약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자란 무엇일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약자라고 돼 있는 분들이 노동자들이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노동조합조직인데 노동조합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 남짓한 분들만 두텁게 보호받고 그렇지 못한 분, 이런 부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다음에 5인 미만, 뭐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약자보호법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노사 당사자 광범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닌 거죠.
<질문> 5인 미만도 노동 약자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거의 가장 핵심은 연차가 적용이 안 되고 부당해고 금지에서 보호가 안 되고 이런 점들인데요.
지금 혹시 이게 노동약자지원법에 담긴다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늘리면 되지, 굳이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5인 미만이면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다양한 형태, 5인 미만,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고용 형태로 보면 특고, 플랫폼 또는 프리랜서, 그렇죠? 그런데 각자가 보호받는 수준과 범위와 이게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어떤 부분은 노동조합법으로 어떤 부분은 약관법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새로 만들어진 법으로, 경제법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조건에 맞을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확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우리 뉴시스 기자님의 질문 취지는 5인 미만의 확대 적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건 이제 5인 미만이 법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부터 시작해서 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쪼개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건데 정부가 약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정책을 내면 그것에 따라서 부작용도 생기는 거고 그런데 5인 미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로기준법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일부 내용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곧 논의할 거예요. 지금 경사노위에서 논의할 거라고, 논의할 거고 그건 그거로 노동법의 큰 원칙이 종속 노동, 근로자성 이런 걸 토대로 하는 건데 거기는 법을 지켜야 될 수규 책임자인 기업의 부담 능력, 근로자 보호 이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절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원래 노동조합의 기본도 공제조직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제조직도 못 만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동절 봉제공들, 재단사들 많잖아요. 제화공들, 이런 분들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절절하게 원하는 건 우리도 공제조합 같은 거 만들게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공제회를 만드는 건 조직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러니까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중대재해 노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없이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죠, 그렇죠? 그분들은 우선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도 부담되니까 보험제도 있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칭하면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그런데 5인 미만 해서 근로자·사용자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자를 전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권리 의무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NS으로 들어온 질문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배달 라이더 일을 하셨던 여성분이 민생토론회에서 '주문을 터치해서 수락한다, 그런데 운전 중 확인하느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라이더 유니온과 노동안전단체가 자체적으로 라이더 위험성평가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지적한 대목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산안법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에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배달업종 위험성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지침을 만든 것과도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경향의 김 기자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의 위험성평가 관련된 것, 그다음에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된 건데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노동자성 인정은 현재 기왕에 기존에 전형적인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사항이고, 지금 경사노위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성평가 배달 라이더, 이게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위험한 일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안 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날 제안 주신 분이 사실은 운전하면서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4월부터 8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을,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대책이 나올 텐데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그날도 나온 얘기지만 이게 특구와 관련된 또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전속성 폐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혜택을 받고 계시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배달 라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장구 도입을 포함해서 쉼터라든가 휴게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질문 주셨습니다. 총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노동약자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질문이라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노동약자보호법은 앞서 이 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콘텐츠 모더레이터, 데이터 라벨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분류된 노동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노동자성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사회자가 정리를 하셨는데 이게 맨 위의 강 기자가 세 가지 노동 약자 이건 아까 답변드렸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법, 여러 가지 법들이 발의가 돼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떤 보호 대상, 정책 대상을 위해서 각각의 다른 법들이 적용되고 효과성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아까 노동자성, 노동자성은 그전에 사용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사용자·노동자라는 구분에서 출발한 게 노동법체계인데 이거와 달리 우리가 접근하겠다, 라는 것이 이번의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마도 플랫폼법이나 일하는 사람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통해서 하겠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충분히 이런 내용들도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쭉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뒤에 담당 실국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지금 강 기자 질문까지 포함해서 아까 콘텐츠 노동위원 이런 것, 노동자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 계신데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답변>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제정하는 법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만, 장관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특정이나 근로자성하고 무관하게 노동 약자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 지원들, 그런 지원책을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지막, 권 국장도 할 얘기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가 근로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이 법을 통해서 근로자를 배제하느냐, 이런 대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이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법안을 다듬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자성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계에서 주장한 것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사회적 대화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어젠다들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다음 우리 실장님.
<답변> (관계자) 앞서서 배달 라이더 음성 인식 관련해서 민생토론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배달업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하고 안전 문제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까 연구용역 통해서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토론회 때 말씀하신 음성 인식 관련된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플랫폼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체감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30분이 경과돼서 다음 일정 때문에 브리핑은 이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SNS로 들어온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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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수 중견기업 40곳, 수출기업 탈바꿈…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발굴한 40개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했다. 첫회의에는 법무부, 관세청, KOTRA,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수출 지원기관 및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028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200개 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18개 수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을 출범하고 수출 확대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해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발굴한 내수 중견기업 27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지원기관 매칭(중견련),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KOTRA), ▲물류비 할인(DHL, FedEx), ▲수출금융(무보, 우리은행 등), ▲관세·인증 등 컨설팅(관세청, 해외인증지원단 등), ▲내수 중견 맞춤형 지원시책 강화(법무부, 수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출이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KBI코스모링크) 되고, 말레이시아 현지 국립대학 병원과 14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제일약품) 등 가시적인 수출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적재된 컨텐이너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내수 중견기업 13개 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을 신용보증기금을 추가해 18개로 늘린다. 아울러, 무역협회 수출실무교육,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내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수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올해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기업군인 만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관이 원팀으로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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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번 주말 어디 가지?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정원’ 8곳을 추천합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기② 2024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보내세요! ■대한민국 1호 국가 정원 ‘순천만 국가 정원’ ∨어린이 동물원 ∨정원클럽파티, 정원관람차 야간투어(7,8월) ∨순천만 역에서 정원까지 편히 오가는 스카이큐브 · 입장료: 10,000원 · 위치: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47 ■도심 속 최대 규모 철새 도래지를 품은 ‘태화강 국가 정원’ ∨365일 운행하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대나무가 가득한 어린이 놀이터 ∨뛰놀기 좋은 너른 잔디밭과 야외공연장 · 입장료: 무료 ·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연꽃이 만개한 신비로운 공간 ‘세미원’ ∨수생식물, 초본식물, 목본식물 등 270여 종 보유 ∨2만 6천 평 부지의 넓은 정원 ∨손수건 염색, 연꽃 부채 만들기 체험 · 입장료: 5,000원 · 위치: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정원 ‘거창 창포원’ ∨연꽃, 수련, 수국이 둘러싸인 곳 ∨하천 곳곳에서 서식하는 동물 ∨웰니스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 · 입장료: 무료 · 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울창한 대나무와 피톤치드로 가득한 ‘죽녹원’ ∨울창한 대숲 ∨8가지 주제로 구성된 죽녹원 8길 ∨죽녹원 한옥펜션 · 입장료: 3,000원 · 위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죽녹원로 119 ■수려한 경관을 간직한 화개산이 품은 ‘화개 정원’ ∨5색 테마로 조성된 정원 ∨스탬프 투어, 방탈출 등 이벤트 ∨화개산 모노레일 · 입장료: 5,000원 · 위치: 인천 강화군교동동로 471번길 6-60 ■자연이 살아 있는 ‘줄포만 노을빛 정원’ ∨20여 종의 자생화와 염생식물 ∨정원 내 람사르 습지 보유 ∨수상 레저 체험장, 갯벌 생태관 · 입장료: 무료 ·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생태공원로 38 ■부산의 첫 번째 지방 정원 ‘부산 낙동강 정원’ ∨야생·철새·사람·공유 등 4가지 주제로 운영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물길 ∨샛길 생태문화 탐방로 · 입장료: 무료 ·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번지 일원(삼락둔치)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에서 취향에 쏙 맞는 나만의 힐링정원을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정원여행 지도’ ①각 지역 관광안내소 혹은 ②산림청 누리집→산림보호→수목원·정원→정원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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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복잡한 도시에서 로그아웃, 별캉스 떠나기 좋은 영양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천체관측실에 설치된 천체망원경. 1층 상설전시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달이 초승달이나 그믐달에 가까워지는 시기, 또는 달이 늦게 뜨거나 일찍 지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면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다. 영양군 생태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별빛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6월 또는 8월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에 방문하면 깨끗한 밤하늘 아래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 반딧불이천문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문의 : 054-680-5332- 홈페이지 : https://www.yyg.go.kr/np/observatory/facilities- 운영시간: 주간 13:00~18:00 / 야간 19:30~22:00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이용요금: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체험 프로그램비 별도)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자작나무숲. 영양의 맑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두 눈 가득 힐링을 만끽했다면, 푸른 숲에서 마음마저 정화할 차례다. 수비면 죽파리에 위치한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국유림 명품 숲, 영양자작나무숲으로 떠나 보자. 규모는 141.8ha. 인공 조성된 자작나무숲 중 가장 크다. 최근에는 지형이 완만하여 접근성이 좋은 일부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영양자작나무숲 포토존. 죽파리 마을과 자작나무숲을 연결하는 4.7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영양군 측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볼 수 있다. 코끼리 열차처럼 생긴 셔틀버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과 휴일에 운행하며, 운행 시간대가 구분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할 것. 계곡이 흐르는 진입로.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진입로부터 걸어보자. 초록으로 가득한 숲과 폭신한 오솔길, 시원한 계곡 소리의 하모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숲 내부 산책로는 1.49km 길이의 1코스, 1.52km 길이의 2코스 두 개로 나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다. 두 길 모두 자작나무숲을 이리저리 누비다가 제2쉼터를 거쳐 전망대로 향하는 코스다. 전망대. 영양군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코스를 완주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작나무숲 자체를 하나의 작품처럼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자작나무숲은 마치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수많은 새하얀 나무 기둥이 주변을 감싸는 풍경은 몽환적이기까지 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와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이 주는 청량감도 마음껏 즐겨 보자. ※ 영양 자작나무숲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자작나무길 96 (주차장 및 셔틀 탑승 장소)- 문의 : 054-680-6410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 https://tour.gb.go.kr/tip/storyView.do?idx=16381- 셔틀버스 이용 Tip· 주중: 09:30~16:00 (상·하행 1시간 간격 운행/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09:30~15:15 (상·하행 30분 간격 운행/중간 지점 하차 후 자작나무숲까지 도보로 30분 이동)· 안전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배차 간격이 달라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중단될 수 있음. 영양풍력발전단지 영양풍력발전단지의 노을 풍경. 힘차게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영양군 맹동산 일대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동해와 서쪽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여 풍력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풍력발전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임도를 따라 정상부에 오르면, 능선을 따라 설치된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능선이 펼쳐지는 풍경.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된 정자. ※ 영양풍력발전단지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산31-101 발효공방1991 영양군 대표 양조장인 발효공방1991. 깨끗한 자연, 맑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에서 빚어내는 술이다. 영양군에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조장이 있었다. 1926년 창업한 영양양조장은 한 세기 동안 지역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지만, 10년 전 아쉽게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그러던 2022년, 영양군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업해 이 공간을 새로운 개념의 양조장으로 세웠다. 발효공방1991의 탄생이다. 막걸리 제조 공간. 발효공방1991에서는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술 감향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은하수 막걸리를 맛볼 수 있다. 17세기 영양군 재령이씨 종가로 시집온 장계향 선생의 후손인 조귀분 명사가 전수한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통주다. 물, 쌀, 누룩 외에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않아 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막걸리로 만든 타르트와 스무디. 은하수 막걸리를 활용한 포토존. 은하수 막걸리는 발효공방1991 내 카페 소풍에서 구매 가능하다. 카페 소풍에서는 막걸리를 활용한 색다른 음료와 디저트도 맛볼 수 있는데, 막걸리를 첨가했음에도 제조 과정에서 알코올을 제거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 특유의 달콤함과 고소한 향이 느껴져 매력적이다. 카페 내부 공간. 세월의 흔적 느껴지는 기록물. 맛있는 디저트로 배를 채웠다면 카페 공간도 천천히 살펴보자. 누룩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천장과 벽면, 양조장 이름이 적힌 상자는 물론, 양조장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는 영양양조장이 간직한 구수한 세월의 정취를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 발효공방1991 카페 소풍 (영양군꽃차사회적협동조합)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49- 문의 : 054-682-0230- 운영시간: 10:00~21:00 (주문 마감 20:30/매주 월요일 휴무)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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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의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제복공무원입니다! 차를 끌고 집을 나설 때마다 집 앞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을 마주한다. 바로 집 앞에 롯데몰이 있어 경찰의 정리가 없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곳이기에 폭염 가운데서도, 비가 쏟아져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함을 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앞서 말한 교통경찰부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출동하는 경찰과 구조대원, 모두 피하는 불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과 관광객과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양경찰까지. 국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이야기한 공무원들을 흔히 제복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복공무원의 사전적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 등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종을 통칭한다. 제복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소방청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청소년 안전캠프가 진행된 강원도 태백의 365 세이프타운. 주차장 근처에서 행사 관련 홍보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이하 안전 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태백소방학교 및 365 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됐다. 제복공무원 중 소방과 경찰, 해경 공무원의 자녀와 순직 자녀의 초등학교 고학년 약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캠프가 진행되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봤다. 집에서부터 세 시간도 더 떨어진 강원도 태백,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365 세이프타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안전 체험관인 세이프타운은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세이프타운의 가장 위쪽,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 캠프의 주인공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다. 담당자는 안전 캠프가 올해 3년 차를맞이했다면서 제복공무원 자녀들의 안전 캠프로는 2년 차 캠프라고 소개했다. 처음 캠프를 기획할 때 제복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캠프를 기획했는데 캠프를 진행하며 아이들과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더해 조금씩 더 나은 캠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 체험관에서는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이 진행됐다. 긴장한 모습으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사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지만, 제복공무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가도록 준비했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농연 체험과 완강기 체험을 진행한 아이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합안전체험관에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관련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옮겨 옆 건물인 종합안전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체험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조를 나눠 산불과 설해, 풍수해는 물론지진과 대테러에 관련된 체험을 진행했다. 소방안전캠프는 2박 3일동안 진행됐다. 아이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텐트에서 지내며 서로 금세 가까워 진다고 한다. 그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체험관을 나오며 해당 체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실제로 어려움이 닥친다면 배운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누는 것을 보니 단순한 체험 이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는데 이미 누구보다 가까워 보였다. 담당자에게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어떻게 다른 제복공무원의 자녀까지 함께하게 되었냐고 묻자 소방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단순히 소방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다고 했다.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자문하고, 때로는 협업하게 되는데, 타 기관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의 유대 관계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의 자녀도 초대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도 잠시, 친한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호스를 잡고 직접 물을 쏴볼 수 있던 주수체험.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잡은 모습이사뭇 진지했다. 잠깐의 휴식을 가진 후 차를 타고 세이프타운의 반대편에 있는 태백 소방학교로 이동했다. 소방학교는 평상시 강원지역 신입 소방관의 교육과 직무 향상 교육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캠프를 위해 특별히 개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 체험장으로 이동했다. 가장 처음 마주한 체험은 주수(Fire Stream) 체험이었다. 앞서 방문한 세이프타운의 프로그램에는 약간의 재미가 더해졌다면, 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경험과 같았다. 방화복과 헬멧을 착용한 채 교관의 지시에 따라 주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는 웃음기보다 진지함이 가득했다. 주수 체험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는 진짜로 불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라는 말이 들려왔다.학생들이 안전 캠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일반인인 나에게는 그저 경험하기 힘든 것을 경험해본다는 체험일 수 있지만,아이들에게는 각자의 부모님이 마주하는 현장을 떠올리는 순간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소방체험학교에서는 실전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학생들의 자세를 고쳐주곤 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던 주수 체험장을 뒤로한 채 소방학교의 나머지 체험장을 돌아봤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할 때는 노래도 부르고, 자유롭게 떠들다가도 수상 구조 체험에서 직접 로프를 던져보고, CPR과 응급처치를 직접 실습해보며, 드럼통 안에 불길을 향해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체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는 소방관들 역시 자세 하나하나를 교정해주며 올바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방학교에서 진행됐던 생존수영. 여름철을 맞아 꼼꼼하게 생존수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자유 물놀이 시간이 주어졌다. 학생들이 가장 환하게 웃던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로테이션 형식으로 체험하게 된다고 했다. 앞서 방문했던 세이프타운과 태백 소방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는 많은 아이가 참여한 만큼 바쁘게 진행되지만, 야간 프로그램 때 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휴식을 취하며 친목을 다진다고 했다. 작년 제1회 제복공무원 캠프 때도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좋아 자원해서 참여한 소방관들 역시 적지 않다며 아이들을 위한 안전 캠프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소방관들 역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365 세이프타운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 관련 배너와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365세이프타운 홈페이지) 이날 진행된 제복공무원 자녀 대상 안전 캠프는 태백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7.16.~7.28.)의 1회차 캠프였다. 이하 2~4회차 캠프는 일반 국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제복공무원 안전 캠프와 같은 환경, 소방관들의 지도아래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 캠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추후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 캠프를 기억해두면 좋겠다.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과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복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 역시 제복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일상생활에서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복공무원의 존중 문화와 처우 개선의 시작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복공무원을 생각하며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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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신규원전 사업”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으로 확대합니다!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와 만나 신규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원전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포괄적,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