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

5월 17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16일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4% 감소한 2만 3,070명으로 평시의 70%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333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3%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유사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5월 16일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16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7% 감소한 2,80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3% 감소한 6,961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2개소 증가한 18개소입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응급의료기관별 병상 운영과 배후진료 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상황 첫 단계에서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4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한 1,375명으로 평시의 94%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1.9% 증가한 8,196명으로 평시인 8,138명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8.4% 증가한 7,330명입니다.

지금까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가까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며 전공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에 지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의료 이용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16일 기준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일주일 전인 5월 9일에 비해 0.6%p 늘어난 67.5%입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5월 9일 대비해 5월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암 투병 중인 환자분들과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암환자, 중증질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환자는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생활도 없이 밤낮으로 응급 콜을 기다리고 당직을 서며 어려운 수술에 지쳐 가는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진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로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0일 개최된 2차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조속히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소속된 병원으로 즉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수련 공백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대부분의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의대 교수께서는 의대 정원이 추진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미래상을 그리는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개혁의 여정이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체된 개혁인 만큼 진통이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더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국면을 신뢰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법원 판단으로 전공의들이 되레 돌아갈 명분이 사라졌다.’, ‘단일대오를 오히려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시점에서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부로서 복귀 촉구하는 메시지 외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특히, 면허정지 처분 유예 포함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전공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련 환경 개선과 관련되는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0일... 17일까지 우리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금 실시하겠다고 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36시간이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근무 여건이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련 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도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처우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에도 전공의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들어가고, 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이런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공의들이 수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수련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이탈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수련 환경 개선이라든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참여를 해서 우수한 수련제도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한 지가 이제 2월 19일, 20일 이때 많은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3개월 정도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후순부터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또 제때 수련을 받고, 또 제때 전문의를 따려고 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에 복귀해서 수련을 계속 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온라인 질의는 문화일보 기자님 질의인데 현장에서 주신 전공의 처분과 복귀를 위한 대책이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질의입니다. JTBC 기자님 질의도 첫 번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되었고요.

이에 더해서 교수들이 추가 휴진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와, 전공의들 다수는 여전히 복귀 생각이 없는 듯한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 설득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대위 이런 데서 계속 기존에도 휴진 결정을 한 바도 있고, 또 정원이 확정되면 또 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멈춰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두 차례, 4월 30일, 5월 3일, 5월 10일 이때도 자율적으로 휴진을 한다든지 전국 단위로 휴진을 결정했지만, 대다수의 의료진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정상 진료가 이루어졌고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어떤 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준비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서울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집단행동으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도 안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그 부분은 하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제재, 행정처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의 수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 부분은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또 수련 기간,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수련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외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든지 결재를 받든지 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으면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M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관련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어떤 내용이 결정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대생들과 정부 차원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이거는 우리 교육부 실장님께서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하락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의대교육 선진화 관련된 전담 팀을 만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조실에도 그렇게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일단은 증원이 확실히 다 이루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배정이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교원부터 기자재나 시설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다시 한번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서 우리 범부처 T/F의 수요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면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 나가야 될 것들을 정리한 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교원의 확충이라든지 또 기자재 확충이라든지, 주요 기자재 확충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또 현장의 전문가들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런 걸 다 포괄하는 의대교육 여건 개선에 포함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건 무엇보다도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지금 국고 예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하여서 지금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의대생들과 소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들 대표분들께 저희가 대화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해 주신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속 접촉은 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어제 고법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계기로 그동안에도 학교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의 상황이나 어려움은 다 듣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을 계기로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온라인질의,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실장님 답변에서 일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내용은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답변이 있으실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주셨는데 어떤 내용 등이 들어갈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실지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요한 사항들은 포괄이 거의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크게는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증원이 된 대학들 대상으로 우리 교육을, 의대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교원 그리고 가르칠 교실이죠. 교사 그리고 실습기자재 이런 기본적인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쪽에 하나 중점을 두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 사실은 저희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개혁을 많이 해서 의대교육 과정도 사실은 기존에 예과 2년, 본과 4년 이런 거에 묶이지 않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여건과 지향하시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앞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또 이번에 의료개혁에서 추진하시고 계시는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또 아울러서 하여튼 전반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크게는 하여튼 크게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과 당장 증원이 된 의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 그렇게 두 축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재부, 행안부, 하여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요도 좀 더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하여튼 조속히 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탈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도 예외적으로 수련기간 30일은 인정을 해주는데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상황에 따라 구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냐? 말씀드린 대로 그 3개월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다가 아니죠. 근무지 이탈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 이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아니면 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7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전임의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수술이나 외래진료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의료 공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전반적인 병원별, 특히 주요 5대 병원별에 대해서는 입원 상황 또 여러 가지 중환자실 입원이라든지 수술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회복세라고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전임의의 복귀 이런 한 가지라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확대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임의 계약으로 인해서 전임의가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진료보조 인력을 통한 시범사업 확대로 전공의 공백을 메꾸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 질의,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원고 측이 오늘 대법원에 재항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판부의 결정은 다 저희 입장에서는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서 학부모, 학생들 불안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의 항소 관련해서는 똑같이 대응을 계속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는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련 공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면 내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대응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최선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2,000명 증원 결정 과정과 숫자에 의구심을 표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성명서에도 충분히 들어가서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왜 2,000명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35년도에 의료 인력의 부족 이 부분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필요한 의사 수가 나오고, 그때까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의대가 최소한 6년의 수련기간,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다 계산하게 되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쉬운 산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 전공의들의 소명이나 처분 내용 주셨는데요. 앞서 대답한 질의들에서 대부분 답변이 된 것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포인트가 있으시면 추가 질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온라인 질의 브릿지경제 기자님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탈 전임의 일부 복귀와 공보의가 소집 해제되고 군의관이 전역하면서 전임의 계약이 맺는 사례가 늘어서라 들었는데, 전공의 복귀는 요원해 보여서 당장의 의료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 대응 방안은 어떠할지요?

이 부분도 앞서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십시오.

<답변> 지금의 비상진료대책 1단계·2단계 이렇게 한 것이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공백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메꾸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에 의료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해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의관·공보의를 통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파견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백을 해결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질의,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한 수료 예정일이 5월 31일 이전이어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련을 내년 5월 31일까지만 마무리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응시한 가능한 건 아닌지, 5월 20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제시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자세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전문의 시험을 보통 1월에 시험을 칩니다. 그럴 때 대개는 2월에 학기들이 마무리되니까 2월까지는 수료하는 것으로 보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월에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다가 3개월, 3·4·5월 3개월 내에 추가 수련, 그러니까 앞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이 어려운 기간은 30일 정도는 제외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 수련을 받는데 그게 3월, 4월, 5월 이렇게 석 달 내로 앞에서 수련을 받지 못한 그 일자만큼을 받으면 그리고 받을 수 있게 되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9일이나 20일, 그러니까 전공의마다 다 다릅니다. 대개는 19일, 20일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2월 19일이나 2월 20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5월 20일 되면 석 달이다, 3개월이다, 그 3개월의 기간 계산도 그냥 월 계산이 아니고 일할로 계산해서 정확히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19일 내지는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도 이게 사실 90일은 아닌 거죠, 실제로 워킹 데이만 따지게 되면. 그만큼의 시간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월로 계산하면, 단순 계산하면 3개월이 비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못 왔기 때문에 3월, 4월, 5월 석 달을 수련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5월 22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이라고 하면 그다음 해의 3월, 4월, 5월 이 3개월 시간 동안의 날짜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되는데 5월 22일까지는 앞에서 석 달 동안 수련받지 못한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 말까지 계산을 해서 추가 수련을 다 받으면 시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온라인 질의가 없어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