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관련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라는 목표와 함께 ‘미래도시 펀드’ 조성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월 27일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입니다.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도지구 선정 방식입니다.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 공고하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도지구는 9월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하며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25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도지구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자체, LH공사, HUG, LX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신속히 조정하겠습니다.

전세시장의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단계적이며 순차적인 정비를 통해 정비 수요가 일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주택 수급 상황과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근 택지의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8월 중에 정비 방향, 도시 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밀도, 정비 예정 구역, 교통계획 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LH 등 지원 기구는 신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착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지금 보면 올해 선정 물량은 2030년 입주인데 통상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5년 안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지 장관님께 여쭙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통상 10년 전후로 걸리는 정비사업은 추진위부터 해서 조합 설립하고 안전평가 이런 걸 받는데 사전 절차가 걸리는,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걸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에 첫 번째 착공이 이루어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에는 입주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2027년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을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은 착공까지의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다는 건 아마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 두 가지만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대상에 이주민도 포함하고 이주대책에 공들이고 계신데 사실 그런 조치에도 이게 2027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진다 할 때 전세 공급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료 내용이 조금 러프한 것 같아서 정비 시기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 수준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부분은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처한 상황, 또 군포나 평촌이 처한 상황, 또 일산이 처한 상황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표현 쓴 대로 이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먼 데로 가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권역,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권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 상황을 저희와 해당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들여다봐서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 들여다봤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소규모 신규 개발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성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걸 예상하고 있고 자료를 보시면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서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해당 지역의 용적률, 또 사업성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또 여러분들 앞에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정비를 하고 또 통합정비 규모가 클수록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단지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지 밖 상가들도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쪼개기 상가 논란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 이슈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쪼개기 상가요?

<질문> 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그거는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신가? 우리 최병길 단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제가 그것 좀 보충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남시는 그런 쪼개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로 이런 걸 못하도록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이주대책 시행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정도의 큰 그림만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답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주대책을 시행해도 전셋값 불안, 그러니까 전셋값이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불안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의 맞춤형 대책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민생토론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지역은 '저희 지역은 이미 주택 공급이 많아서 신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역도 있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지역도 있고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말씀은 원론적으로 제가 기초생활권,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생활권 내의 주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별로 해당 지자체별로 일산, 또 분당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거로 생각합니다.

원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내에 이루어지는 주택 수급 동향을 보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지난... 최근 3년간의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 호가 있어요. 착공도 그 정도 비슷한 24만 호가 착공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건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우리 성남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또 첨부하면요, 우리 성남은 인구가 92만 인데 원도심이라고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년 동안.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도 재개발할 데가 3개 동이 또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신축하고 들어오는 사람, 재입주하는 사람은 권리자 중의 극히, 권리자 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그 인근 도시 광주나 이런 데로 가고 해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성남은 분당 신도시도 그렇고 수정·중원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아주 이주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시의 특성상 국토부에서 무의미한 개발지역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특별히 인근 도시 포함해서, 광주나 용인 포함해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주대책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신도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분당 때문에, 성남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방금 신상진 성남시장님이 하셨던 말씀 작년 2월에도 비슷하게 지자체장님들 모여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지자체장님들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에서 이주대책 말씀하실 때 모듈러 단지 얘기까지 나오고 새로 이주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단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주단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와 일단은 분당이 8,000호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의 이주대책부터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일 텐데 분당의 경우를 그럼 예를 들면 조금 더 어떤 방식의 이주대책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을 국토부 장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분당 지역과 분당 생활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 인허가 물량, 또 착공 물량 같은 것들을 카운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주가 예상되는 수요 같은 것이 나오면 주택 수급에 관한 전망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서면, 그게 우리가 이주단지라고 그러면 말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여기로 이사 시키고 그런 개념이라서 그거는 주민들도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해서 그 생활권 내에 필요한, 모자라는, 만약에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면 주택이 어떤 형태든지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로 인허가를 더 많이 촉진한다든지, 필요하면 또 소규모 신규 개발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같이 종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전 도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원칙적인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신규 단지... 그러니까 선도지구의 선정 개수하고 선정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실질적인 이주대책에 관한 언급은 기본계획을 나중에 지역별로 발표할 때 그때 손에 잡히고 정말 따져 볼 만한 이주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임대주택단지 같은 걸 지어서 거기로 다 이사를 시킨다, 그런 개념은 조금, 필요하면 임대주택도 짓겠지만 이주를 위한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그런 주택의 수급이 필요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해서 이주 수요들이, 이주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전세 시장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고 이주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신상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또 경기도가 잘 LH하고 협조해서 그런 손에 잡히는,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추가 물량 같은 경우는 계획된 물량의 50%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분당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만 2,000채라고 보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도지구에 지정되려는 단지들이 사전에 주민 동의를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새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입주민들이 받았던 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선정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 선정되는 거는 계획상 입주를 2031년으로, 그러니까 1년씩 더 뒤로 보면 되는 건지, 그 3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8,000세대+α 해서 최대 1만 2,000세대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주민 동의, 주민 동의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들은 사실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 착공 시기 그건 뭐 계획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서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는 순서로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보면 사실상 주민 동의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특히나 통합정비를 할수록 더 유리하도록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주민 숫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1개 단지에서 정비를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주민 동의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면 그만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준평가기준 만드시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선정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객관적인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입니다. 우리 매일경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 간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선정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다수 주민들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원하느냐 하는 것이 선정에 제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올해 주민 동의율이나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올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서 다시 또 재도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갈등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지역 발전, 동네 발전을 위해서 서로 컨센서스도 이루어 가는 그런 작은 민주주의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벌써 5년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절대 갈등의 과정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무슨 뭐 비대위나 이런 거로 안 번지고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벌써 연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토부 장관님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님들께 각각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순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장님들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주대책 부분을 지자체장이 수립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 의무를 돌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포함해서요.

<답변>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먼저, 첫 번째 질문 순공급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이 나와야지 확정될 건데 대략적으로 30%, 30%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신상진 성남시장)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 분당 같은 데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지라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지자체에서 어려운 형편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LH하고도 작년에 검토들을 쭉, 예상되는 이주대책들에 대한 검토들을 쭉 해왔는데 결국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그거를 해지를 하거나 완화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시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부탁을 간담회에서도 드렸던 바입니다.

<답변>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장입니다. 좋은 지적이었는데요. 노후계획 특별법상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주대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나 모순이 있는데요.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여러 가지 제약적이고 한계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히 노후계획도시뿐만 아니고 원도심 정비사업들이 다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국공유지에 대한 유휴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 가능지 등 가용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 이주대책이죠. 조성 등 이주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시는 국토부라든지 LH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아마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관심과 또 제도를, 제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진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우리 남 기자님 질문 두 꼭지, 순증 물량은 사실은 저도 궁금한데요. 아마 지금 30% ***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평형을 더 줄여서 아마 신청들을 할 것 같고, 용적률도 또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30%...

<답변> (관계자) 최소.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최소로 아마 보수적으로 추정한 거고 대부분은 아마 당시 1기 신도시에 사시던 집보다는 결국 지금은 작은 평형으로 해도 실면적 같은 게 옛날보다는 3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호수는 그거보다 더 늘어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추산이 가능하지만 주민들한테 동의 여부도 묻고 평형도 물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평형을 원하느냐 하는 거, 그런 거 묻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수립이 되면 최종적으로 모습이 그려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주대책을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단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나와 있듯이 같이 중앙과 단체장님이 같이 노력해서 이주대책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의 기본 패는 지자체가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적인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긴밀히 협조해서 원 팀이 되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이동환 고양시장) 이주대책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성남이나 안양하고 우리 고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왜 그렇냐 하면 고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고양시는 현재도 지금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행복주택도 지금 벌써 완공 단계에 있을 정도로 1만 2,500세대가 벌써 가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바로 우리 고양시에 또 창릉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이 풍산동, 우리가 식사동,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공급이 먼저 우선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책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재건축은 한 번에 다 물량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10%씩 10년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자체적으로 아까 순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에 의한 순환 재건축이 되는 그런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소화 물량과 그다음에 절대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 (하은호 군포시장) 제가 말씀, 저희 산본·군포에 대한 얘기 좀 드리면요. 다른 데하고 특징이 있는 게 저희가 산본신도시는 원도심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것도 국토부와 LH가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임대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가 한 지번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발 방향이 잡히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별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밀도나 이런 거는 워낙 높은데, 산본은. 그 대신 개발하는 게 원도심과 같이 이번에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이주단지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장관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에 따라서 이주단지의 필요성 유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 일산신도시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등에서 많은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산본·군포... 중동·평촌 이런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LH에서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촌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과천지구하고 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 등 중소규모 택지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발표는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의·군·안, 의왕·군포·안산에 신도시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와 맞춰서 사업, 주택 공급 규모를 조정할 것이고, 또 이거 외에도 민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 GH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급 시기를 조정한다면 저희 국토부나 저희나 또는 시장님들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전세가 안정 등 주택가격 폭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천시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부천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부천시는 지금 관내에 크게 한 네 군데가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역곡지구, 괴안지구, 원종지구 그리고 대장지구 여기서 이미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시보다는 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표준평가기준 보면 주민 동의율이 95% 이상이어야 만점이고 주택단지에서도 4개 단지 이상, 3,000세대 이상이어야 만점인데, 세부 기준은 지자체가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서요.

그러면 예컨대 지금 만점,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 95% 이상이 만점인데 이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건가요, 각 지자체별로?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각 신도시별로 예상 범위, 선정 규모 예상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선도지구로 아예, 여건이 되지 않으면 아예 선정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저희가 오늘 발표한 거는 전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름 그대로 기준이고 단체장님들이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재량을 상당 부분 많이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이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선도지구는 주민이 바라지 않는 지구를 억지로 정부가, 지자체가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적어도 50% 이상을 희망하고 할 때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미니멈 50%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원할 때는 재건축지구로 지정을 해주겠다, 다만 경합이 있을 때는 동의율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상식적인 기준이고요.

아까 이주 문제 걱정을 당연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과천이란 도시가 1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쭉 재건축을 해온 프로세스를 한번 지켜보시면 앞의 단지가 준공이 되면 그다음 단지가 인허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는 물량이, 물량이 늘어나죠. 순증이 되면서 거기 다 우리 주민들이 돌아와 사는 게 아니라 그중에 상당... 거의 절반 이상이 전세 물량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간 선수들이 다 이게 나중에 이주대책에 공급으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면, 저희나 지자체들이 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과천시 같은 데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인허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물량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면 큰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좋은 질문 주셨는데 어쨌든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가 사실은 저희가 낡고 불편하고 위험한 집을 계속 안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가능하면 새 집으로 고쳐서 주민들도 편하게 살게 하시고 또 지역 환경도 좋게 하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경제의 기반도 튼튼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고 이 프로젝트를 첫 단추를 꿰는 첫 번째 자리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시장님들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 또 관심 있게 봐주신 언론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해서 아주 명품,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명품도시로 새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