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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24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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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호국안보 주간 계기 현충원 참배 행사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대한 기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변경 사항을 국방규격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최초로 국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를 오늘부로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은 오늘 무명용사 봉안관 준공식과 유해 봉안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수리온 실전 배치에 대해서 의미 한번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답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사청,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리온 저희가 자체적으로 꽤 오래됐는데요. 우리 한국형 헬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동안 개발해 왔고 나름 전력화 과정에 따라서 그동안 전력화를 해왔는데 오늘부로 실천 배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있습니다. 어제 사망 사건 하나 또 있었는데, 그 51사단 일병 같은 경우에는 혹시 12사단 훈련병 사례처럼 순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요청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으로 갈음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군 수사기관이 민간 경찰과 함께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사로 안 넘어가고 현재 조사 단계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질문 육군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직 시일이 얼마 안 돼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군내 사망사고는 계속 있었지만 공론화된 게 한 달 며칠 사이에 세 번 있었잖아요. 왜 반복된다는 자체적인 진단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초병을 서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로 보이는데, 그럼 다른 1명이 못 보는 사이에 그 일이 발생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답변> 아마 조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아마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사 내용에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질문>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군이 21일에 군사분계선 침범하고 그 이후에 재차 침범했다거나 오물 풍선 살포하는 등의 그런 특이 동향 있었는지 합참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방부 차원에서 한 말씀 요청드립니다. 지난 21일에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군 장성들이 현장에 나가셔야 할 분들이 나와서 조롱 아닌 조롱을 받았다, 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MDL 침범 이후로 북한군의 다시 MDL 침범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북풍 또 북서풍이 예고되어 있고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없었습니다.

<답변> 국회 청문회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요. 안타깝게 희생된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과정과 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조사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질문> 국정원 산하 연구원 보고서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와서 보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북러 조약에 대응해서 독자 핵무장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게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답변>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은 없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한미가 확고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것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번 더 여쭈면, 그러니까 검토 중인 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까지 그럴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시는지, 논의해야 될 타이밍이 왔는지 이런.

<답변> 국내외의 전문가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국방부가 지금 차원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어제 안보실장님 출연한 내용이긴 한데요. 전쟁 중인 나라, 즉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중인 나라에 우리 군의 무기를 수출하려면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를 어떻게, 어느 분량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된 게 없고, 정부 입장을 잘 아시겠지만 '재검토하겠다.'라고 결정한 거라 그 재검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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