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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6.27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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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오늘 오전 군 내 사고예방과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관합니다.

두 번째로, 합동참모본부는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우주자산 방어와 회복력 확보에 대해 논의하는 합동군사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와 사진을 공모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방산기술보호정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방위산업 기술보호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다탄두 분리와 유도 조종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북한이 오늘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그런데 어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군의 분석이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데 북한의 주장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분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습니다. 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다른 내용으로 공개를 하였는데 그것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제 민간에서도 촬영한 다수의 영상과 사진들을 보더라도 그 비행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의 주장과 달리 이번 미사일 시험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2023년 3월 16일 발사한 화성-17형 액체 ICBM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것은 2023년 3월 16일에 발사한 화성포-17형 액체형 ICBM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아침에 북한이 발표한 그것이 이 자료, 그렇다는 말씀이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건 어제 쏜 거를 북한이 공개한 게 아니라 과거에 쏜 거를 재활용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들어보면, 전문가들한테 질문을 몇 번 해봤었는데 오늘 합참과 북한 내용이 달라서, 어제 언론사들 중에서 영상을 썼던 비행운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올라가면서 지글지글한, 그러니까 비행운이 지글지글하거나 뱅뱅 도는 것 같은 걸 보고 저희가 합참에서 이미 이것은 비행 실패인 것... 비행 실패로 판단한다고 하셔서 '아, 저렇게 지글지글거리는 정도면 정상적인 비행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성공적인 비행도 이게 우리가 밑에서 보면 그게 간격이 짧게 지글지글거리는 것 같지만 이게 100km씩 올라가다 보면 사실 지글지글거리는 것의 거리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행운의 모습을 보고 미사일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합참이 섣부르다는 게 아니라 보도하는 입장에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던데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군은 그거보다 더 정밀한 감시장비와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미사일이 실패를 했다고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민간 전문가들께서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와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게 혹시, 그러니까 비행운이 지글지글하더라도 어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지글지글하더라도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기는 한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그것까지는. 그러면 저는 이거에 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어쨌든 이 미사일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그 폭발한 물체들이 레이더에 떨어지는 게 서로 각각 비행이 일정치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편이 8개라고 하면 그 8개가 각각 속도도 다르고 방향도 제각각 떨어질 것이고, 그게 레이더에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다탄두여서 성공했다, 라고 하면 그 탄두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비슷한 속도로 떨어질 것이잖아요. 그런데 합참에서 봤을 때 레이더에 잡힌 낙하하는 물체들은 제각각이던가요? 아니면 일정하던가요? 그거,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기만체를 테스트했다고도 하는데 그것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발달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다탄두가 분리되는 것은 하강 단계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어제 비행 초기 단계에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극초음속하고요. 다탄두를 동시에 확보한 나라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패라고 하지만 북한이 왜 이런 극초음속+다탄두 이 방향으로 개발 중인 건지 군의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극초음속이나 다탄두를 개발한 나라는 미국이나 러시아 정도가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것은 군사력 증강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일단 전문가들 이야기가, 합참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게 공중 폭발이라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대기권 재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고도에서 부분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MIRV 다탄두가 폭발하는, 분리되는 그게 공중 폭발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탄두 분리,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 MIRV 초기 단계의 실험을 위해서 아주 저고도에서 분리될 때 그게 공중 폭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MIRV 실험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MIRV 분리되는 기본 실험을 했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미사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북한이 지난번에 우주발사체도 실패했고 어제 발사체도 실패를 했는데 그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북한 발표 보면 다탄두라고 이렇게 첫 실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탄두 첫 실험을 하려면 탄두가 큰 ICBM 같은 그런 발사체를 사용해야 초기 단계의 다탄두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한이 굳이 탄두부가 굉장히 비좁은 극초음속을 가지고 다탄두 첫 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합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세부적인 질문에는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실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은 다탄두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극초음속 미사일을 다탄두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핵하고는 관계없는 거로 봐야 되는 북한의 시도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화성-17형하고 모양이, 외관이 유사하다 그랬고, 통일부 쪽에서도 화성-16형 이런 ICBM급 액체연료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화성-16·17하고는 다탄두가 달라졌다, 기존에. 그게 그 이유는 다탄두가 되기 때문에 탄두 모양이 기존하고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글라이더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착각을 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탄두, 기존의 화성-16·17하고 외관이, 전체적인 형태는 같지만 탄두 모양이 달라졌다, 그러면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극초음속 미사일하고는 모양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게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 전문가분들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기만체, 북한이 기만체를 이번에 같이 분리했다고 그러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라고 했을 때 잘 그거를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 기만체라고 하면 복수의 탄두가 떨어질 때 그거를 요격하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어느 게 진짜 탄두인지 모르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떨어뜨리는 게, 분리시키는 게 기만체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

<질문> 그런데 그 기만체가 사실 우리 어제 민간에서 찍은 영상에 보면 뱅글뱅글 도는 그 부분, 오늘 북한이 그걸 가지고 기만체 분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합참이 말씀하신 다탄두가 분리돼 나가는 시점이 상승 단계다 했던 거하고 기만체 영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만체가 우리 육안에 보인다는 거니까. 어제 우리 영상에 찍혔던 것들 보면 상승 단계였거든요. 쭉 올라가는 거 찍혔단 말이죠, 평양에서. 그렇다면 그때 그 빙글빙글 도는 그 장면이 기만체고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이미 탄두가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초기 단계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만체는 좀 다른 탄두보다 반사율이 좋아서 먼저 요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가졌는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만체가 나타나려면 상승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멀찍이 가서 타격 지점 근처 가서 기만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예.

<질문> 어차피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해서 상당 거리 동안은 상대편에서 탐지를 못 하니까 거기서 기만체가 튀어나온 거는 이거는 약간의 실수다, 북한이 실패했다 볼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미사일 발사를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그 근거로 기만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게 그 사진과 우리가 찍은 영상과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초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군이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아, 이걸 보니까 얘들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극초음속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까지 되는 기술은 아까 언급이 된 것처럼 몇 안 되는 국가들만 보유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조약을 맺기도 했고 북한의 이번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단정적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짧게, 실패 판단은 우리 한미 군당국의 공통된 평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김 선배 이야기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다탄두라고 하더라도 기만체만 먼저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다 빠져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일단 그렇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미사일 외적으로 저희 사흘 연속 오물 풍선 날아 왔는데요. 군의 입장하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계속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 스스로의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서 확성기 방송을 그동안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측은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18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되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추진 관련해서 이게 군, 국방부, 군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셨는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 내 사망사고 관련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 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육군에 질문 있는데요. 51사단 사망 병사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가 순직을 관련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암기 강요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게 어느 정도 입증되면 순직처리가 될 것인데 그 상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지난번 관련된 보도도 나왔지만 현재 암기 강요 등 정황이 식별된 게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추가 종합적인 검토 및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순직 여부를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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