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분과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가 지난 1월부터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고 지나치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교육 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 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또래 갈등의 심각성과 경중을 고려하여 경미한 또래 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단순 또래 갈등은 처벌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 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여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둘째,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방임, 경제적 곤란 등 학생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과 교육 참여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제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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