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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2024.07.18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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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밤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 원, 2기 약 24조 원 수준이며 한수원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팀 코리아는 1,000MW급 대형 원전의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지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등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체코 정부에 감사드리고,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원전 업계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 원전사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2022년 3월 체코 원전 입찰이 개시될 당시만 해도 세계 유수 사업자들만의 각축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습니다.

하지만, 팀 코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한수원과 원전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 기관들이 모두 나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 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체코 기업과의 상생은 물론, 원전 예정지 주민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팀 코리아를 보면서 두코바니 지역협의회가 앞장서 한국 지지를 선언할 정도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마음을 얻은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 지난 50여 년간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원전 정책 정상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는 발주국의 신뢰를 이끌어낸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정부도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금융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금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내년 3월경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협상을 담당하는 T/F를 가동하고 정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 수출로 이어져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수주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게 덤핑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덤핑이라는 거는 그게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서 저가 판매하는 거를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우리 산업 전반의 사업 관리 능력들이 검증을 받고 국제적으로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게 된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1기·2기 다 합쳐서 사업, 예상 사업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36조 원인데요. 다 합치면 아직은 다 안 나왔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최종 계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전략이라든가 뭔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려하시는 점과 그때 해서 만약에 사업, 이 예상 사업비라면 저희가 가져오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일단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여기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님 계시니까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된 1기의 사업비는 12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확정돼서 2기가 발표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5년 내로 추가 2기에 대한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약이 체결될지는 한수원이 이제 앞으로 실제 계약이 들어가서 결정이 될 문제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다른 2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상할 수 없나요?

<답변> 지금 그 뒤... 말씀해 주시죠.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후속 2기도 아마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아니죠, 한 호기가 12조니까 이번에 24조, 그다음에 그 추가 5년 후에 오는 것도 대략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계약이 3월에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건설 일정이나 몇 년도에 1호기가 건설이 되고 2호기가 언제 건설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건설 시작 시점이 언제고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2기는 저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 물론 계약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궁금합니다.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우선 계약을 내년 3월까지 하게 되고요. 계약하고 나서부터 한 2029년 착공할 때까지 인허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발전소 건설 인허가를 거치고 2029년 착공해서 2036년에 첫 호기를 완공하는 거로 되어 있고, 지금 체코 측에서는 1년 간격으로 2호기를 할지 아니면 2년 간격으로 2호기를 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호기를 마치고 나면 지금 5년 이후에 나머지 두 호기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지금 전력 수요 급증하는 데에 따라서 그 기간은 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전에 2018년에도 그런데 한전이 영국 원전을 수출했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지위를 상실한 선례가 있어서,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그때와의 차이나 아니면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지금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하고, 실제 최종 계약까지 장관님이 예상하시는 난관 이런 게 있으시면 꼽아주실 수 있는지.

<답변> 이것도 오히려 한수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그 당시 영국 상황은 한전이 주도한 사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먼저, 장관님께서 주재하시는 원전수출전략위원회의 역할이나 구성, 개최 일정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체코 총리에게 전달된 대통령 친서에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게 담겨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다음 주에 저희가 개최해서 바로 일정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고요. 친서 내용을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원전 수출이라는 부분이 플랜트 수출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기술력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핵 비확산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복잡한 정치·외교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돼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복합적인 민·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개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4월에 사실상 이 4기에 대한 입찰이 2파전으로 굳어지면서 그 이후에 제가 체코를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안세진 국장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갔다 왔고, 그런 치열한 막후의 여러 가지 협상과 소통이 있었고 이걸 진두지휘하게 된 거는 물론 대통령실과 대통령이셨고요.

제가 아마 4월부터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대면 보고도 수시로 제가 가서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고비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그때마다 전 부처가 사실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 경기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관 그리고 전 부처가 함께 뛰어서 원팀 코리아로 우리 한국의 역량과 신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이게 탈원전을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원전은 지금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착공되고 첫 번째 1호기가 실제로 시운...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한 35~36년, 이게 세대를 건너뛰면서 가는 게 원전 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중간에 조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고 우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 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고 발전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아마 이번에 수주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믿고 있습니다.

<질문> 여쭤보고자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사항 중에 체코 현지 기업이 60%가량 참여하는 걸로 나와,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국내 기업의 참여나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재원 조달 방식은 이제 앞으로 계약을 해 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고요.

국내 기... 60% 현지 기업 참여는 사실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에는 현지 기업 참여율 같은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꽤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보다는 오히려 프랑스가 더 현지화율 같은 게 조금 높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단순히 그 수치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핵심 기자재에, 어떤 체코 산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번에 한수원에서 그런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서 아마 좋은 안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워낙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원자력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같이 키워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사장님, 더 추가 말씀 있으시면.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저희는 예전부터 체코 현지 기업 제작 분야에 대략 한 200개 기업 그리고 시공까지 포함하면 한 700여 개 기업과 접촉을 다 마쳤고요. 그 기업들한테 '우리 회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빨리 확보하시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게 두산이 투자한 두산스코다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코다파워는 터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터빈을 거기서부터 공급받기로 해서 현지화율의 상당 부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현지화에 우리 국내 기업이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다 국제 경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율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답변> 그리고 체코의 산업이 원래 우리하고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 중심의 개방형 경제를 끌고 가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 원전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럴 때 한-체코 산업협력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 어쨌든 단계로 보면 우선협상자 선정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15년 만의 쾌거'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마치 계약이 된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발표에는 어떤, 하시게 되는 그런 배경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배경. 그런 배경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약,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앞으로 계약 체결까지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또 과제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신감의 배경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기술력과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이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On time, on budget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 공기 내에 계획된 예산에 맞춰서 건설한 거를 보여준 건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검증된 능력이 있고요.

특히, 체코 현지에는 지금 1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한 1만 4,000여 명의 노무자들을 고용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기반이 돼서 아마 체코 측에서도 우리가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이게 단순히 그냥 얘기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선협상자 지위지만 앞으로 계약을 잘 체결해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원전업계에서는 그동안 계속 기술력 제고하고 어렵게 생태계 끌고 나가면서 그동안 계속 우리가 또 시공 능력과 기술력들이 또 올라...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여기 우리 황주호 사장님이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충분히 이번 사업은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마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건 같은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 조금 지재권 문제 같은 것들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의 원자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환경과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도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 이 산업 부분에서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질문> 일부 보도 보니까 계약할 때 인공지능 연구개발 같은 산업 패키지 그런 친서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청문회 분위기로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그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한테 ‘예·아니오’식으로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되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실 NATO 계기에 체코 대통령하고 협의를 하는 그 와중에 저는 친서를 가지고 프라하에 가서 산업협력방안을 협의했었고요. 1~2개 우리 기업이 투자를 더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경제, 제조업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 경제를 끌고 가는 체코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중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 우리가 교두보로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원전 투자가 되면서 에너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마 우리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려사항이 많이 바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체코와 우리나라가 산업 전체 차원에서, 비단 1~2개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도 잠재성이 큰 유럽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고, 체코도 우리하고 같이 기술협력을 해서 제3시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산업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총 사업비 24조 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 건설도 있지만 일단은 운영도 있고 발전·설비, 정비도 있고 연료도 공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부대적으로 따르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모두 합쳤을 때 최대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총 사업비 24조는 주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중에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연료에 관련된 것은 별개입니다. 보통 건설사업도 건설사업이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 사업, 또 핵연료 사업이 또 상당히 더 길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모는 한 60년 운영한다고 보시면 건설비보다 훨씬 큰 포션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과 영국, 네덜란드 등 원전 발주 계획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현재 유럽 국가 중에 수주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수주 전략이 구체화된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수주 가능성 있는 국가는 어디로 보는지, 그리고 또 원전 설비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영업기밀이 관련된 거라 저희가 말씀드려도... 황주호 사장님, 혹시.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지금 네덜란드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아마 네덜란드도 입찰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나 스웨덴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도 지금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방점을 두고 원자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질문>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안정적인 원전 정책으로 전환이 돼... 수주의 원동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도 직전에 질문에 답변 과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서 전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원전 수주전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우려나 프랑스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서 난처했던 상황이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은 원전 생태계가 복원됐다는 걸 강조한 PT라든지 수주전 과정에서 우리가 강조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산 에피소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에피소드는 수도 없이 많은... 이따가 황주호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 정책의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전사업은 이게 세대를 건너뛰면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극단적으로 뒤집어진단 생각을 잘 못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다 보니까 상대국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곳들이 여기저기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들이 생기도 경우도 있는데요.

일종의 저희가 기술력이나 전체적인 산업이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저희가 국회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정말 선도기업으로 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산인 산업의 정책 환경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여야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문> 장관님,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최 기자 질문에 이어지는 건데요. 다른 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희 2022년 10월에 저희가 LOI를 맺었던 폴란드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주셨어요. 사실 당시에도 박일준 전 차관께서 '사실상 이건 계약이나 마찬가지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백브리핑을 하시면서. 그런데 사실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오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거기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전례 없는 민간발주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이번에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4조 원 규모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현지 인력이나 기업에 지불해야 할 비용 그리고 이제 한국이 금융지원 등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전체적인 걸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자체의 경제성은 낮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금융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그 금융지원 부분은 지금 합의된 게 없습니다.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

<답변> 이번 경우는 특히나 금융지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1기에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낮다, 이런 건 아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 정부는 1·2호기를 하면서 1호기는 아주 전적으로 건설 기간 동안에 정부 지원으로 하되, 이자율 0% 그리고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이자율 2% 이런 조건으로 체코 발주사한테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2호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여러 가지 방식이, 이런 사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라카 사업 때도 보면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하고 공동 투자해서 한 18%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도 가능할 테니 생각을 해 봐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별 생각 없이 1호기와 거의 마찬가지로 2호기도 아마 정부 지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추가 협상 단계에서 그쪽 요청이 오면 저희로서는 이번에 입찰해서 당신네들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제안을 했었지만 그것이 선정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체코 수주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측이 즉각적으로 지재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 차원의 조정이 있다고 살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수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 그리고 수주의 결정적인 장면을 꼽는다면 에피소드 형식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재권 문제는 사실은 지금 소송 중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황 사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재권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여건 조성하는 이런 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지금 보고 있고요.

에피소드, 결정적인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희가 4월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자격이 공식적으로 박탈되면서 2파전으로 돌입이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면전에 돌입을 한 그 순간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대통령실에 워룸이 가동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부터 전면에서 대통령께서 진두지휘를 하시는 체계가 저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고드리고 저희 모든 부처가 전방위로 뛰기 시작했었던 거고요.

저희들 1월에 아시겠지만 이게 1기가 아니라 4기가 입찰에 나오면서는 갑자기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게 돼서 오히려 우리가 아예 초장에 탈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고비가 넘어가고 저희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거의 전면전으로 게임이 바뀌고 한 4월부터 총력전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하나의 에피소드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뭐 하여튼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아마, 가끔 보시면 제가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고 연락하셔도 잘 연락이 안 되고 어디 보면 어디 정신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게 계속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게 이거를 하루하루 돌아가는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황주호 사장님은 정말 셀 수 없이 프라하 다니면서 계속 협의하시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입찰서류 던져 놓고 그쪽에서 리뷰하고 결정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주 많은 협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비는 지난 4월에 2파전이 본격적으로 돌입이 된 그 시기가 완전히 게임의 모드가 바뀐 상황이었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 저도 한국경제신문이라서 비슷한 질문 하나만 드리면 한수원 사장님께서 그러면 이 순간 우리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 에피소드 이거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진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들이 우리를 믿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 산업부 고위직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 7시에 자기네 회의가 잡혀 있어서 자기가 6시 반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때 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우리 팀은 5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쪽 산업부 고위직이 '한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회의에서 했다고 듣고 ‘이제 조금 마음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답변>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국장 입장에서 언제 확신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여러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일 저녁에 야근을 해야 되는 건지, 저녁 식사를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솔직히 알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장관님이나 저희 전 직원들이 다 밤 9시까지 남아서 사무실에서 체코가 중계하는 결과 발표, 생중계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도 안심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체코 정부가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우리한테 도움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유럽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적진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경쟁을 하는 게 돼서 쉽지 않은 거였었지만 어제 체코 산업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20만 페이지가 넘는 막대한 문서를 200명이 넘는 인력들로 그거를,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거지, 기타 나머지 부당하게 압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우선 이면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드린 산업협력을 긴 호흡으로, 지금 체코가 바라보는 산업의 발전 모형이나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산업 발전 모형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윈-윈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큰 딜에는 이면에서 이상한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것 없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이라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단에 서 계신 세 분 가운데 오늘 브리핑 이후에 체코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인 분이 계십니까?

<답변> 아마 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또 협의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황 사장님은 곧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언제 갈지는 지금 국회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국내 일정이 있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또 체코에 가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들 구체화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브리핑 종료 후에 바로 이어지는 원전산업정책국장과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 백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부 장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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