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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여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별 사직 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하반기 모집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에 대해 특정을 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여 낙인을 찍는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가 사직 처리 안 하거나 그리고 인원 제출 안 한 병원들 전공의 인원 감축한다, 감원한다, 라고 했었는데 안 밝힌 곳이 다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감원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수도권 전공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공의 감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쏠림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비중을 5.5:4.5에서 5:5로 늘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방 중심으로 이번에 모집인원 제출 안 한 곳이 많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중을 감안해서 전공의를 감원하거나 약간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이번에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일단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5:5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조규홍 장관께서도 실제 모집인원이 저조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의 병원 중심으로 9월부터 개편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 중이실 텐데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할 계획이신지.
<답변> 일단은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은 저희가 경증이나 중등증환자 비중을 줄이고 또 입원 병실 중의 일부를 줄여서 그 부분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큰 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조정이 되는 거고 예산도 지금 현행의 상급종합병원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수가 조정을 통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조정에 따라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더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원서 접수기간과 필기시험 날짜,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 첫 출근 등에 이르기까지 일정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7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8월은 일단은 병원별로 해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실기시험 이런 걸 보고 각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9월 1일부터 하반기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절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모집을 진행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은 현장 질의에서 질문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전공의 대부분이 내년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조인데 추가 유인책을 발표할 예정인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번에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하면서 9월에 수련, 9월 수련에 복귀를 하면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정리 중이라고 하셨는데 통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공개할 방침이신가요?
<답변> 오늘 오후에 아마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남 기자님께서 추가 질의입니다. 장관께서 국회에서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등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된 것 외에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병원장님들이 이번에 큰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그 병원장님과 교수님들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전문의의 이탈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한 의원실에서 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 소속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가 1,451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면 복귀한 전공의의 규모보다 이탈한 전문의의 규모가 더 많은 상황인데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 자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응급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근무 여건 자체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전공의가 빠져 나가서 과도하게 업무 부담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주 기자님께서 병원 88곳에 한정한 전문의 이탈자 수치 외에 전체 전문의 이탈자에 대한 통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제공 가능한지 등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9월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과목은 내년에도 추가 모집 때에는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공의들이 없이 수련병원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답변> 9월에 복귀 전공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수련 특례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련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전공의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전공의 관련, 전공의들이 요구하시는 7대 요구사항 중에 아까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고 또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자님께서 통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중증환자 비중 추이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협력병원으로의 회송 건수 등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요청해 드리겠고, 17일까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숫자 및 병원들 사직 처리 현황 이거는 아까 정례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11시 30분경에 항상 제공해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응급실 운영 파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의 94%가 정상 운영 중이고 응급실 환자도 평시 9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지요? 권역응급센터를 비롯한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파악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거나 계획 중이신 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급의료센터가 10군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10군데 운영 중단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과도한 주장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도 이렇게, 전문과목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도 진료과목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송전원체계도 챙기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의, 순천향천안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근처 4개 병원으로, 4개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단국대병원이라든지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으로 이송 전원을 해서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군미필 전공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년 일반병으로 무조건 입대해야 되는 것일까요?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추가로 공보의와 군의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9월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 입영 연기를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군의관은 700~800명, 공보의는 300~400명 정도를 이렇게 매년 수급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은 미복귀 군미필 전공의들은 모두 한꺼번에 내년, 만약에 내년에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의대에 들어오면 인턴 때 군의무사관 후보생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군의관, 공보의로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께서 사직 전공의 관련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연관 질의로 보여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에서 권역 제한을 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직 후 9월 수련 재응시에서 필수과에 대한 지원이 적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일단 권역 제한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전공의 복귀 수 자체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원 규모를 보면서 필수과목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필수의료 특별회계라든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통해서 필수 분야에 있는 전문... 전공의들이 뜻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도록 예산 반영도 저희들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핌 기자님께서 형평성 논란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한 이유는 전공의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복귀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평성 논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만 남은 셈인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답변> 일단 저희가 사실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이번에 복귀를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9월 수련 특례도 다시 한번 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MBC 기자님께서 추가로 질의 주셨습니다. 최근 100여 명, 빅6 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장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는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직 처리나 사직서 수리 시 사직 시점 등은 정부 방침을 병원들이 따라왔는데 혹시 전공의들이 제기한 혹은 제기할 송사와 관련해 병원들에 대해 법률 지원도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 저희도 기사를 보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법률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