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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4.07.29 전하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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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시고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주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오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주관으로 국방부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도서 '중세의 전쟁과 사회'를 발간하고 군사편찬연구소 누리집과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보사 해외 요원 정보 유출 관련된 질문인데요. 수사 내용과 별개로 이것이 어쨌든 관련 정보가 개인 노트북을 통해서 유출이 된 건데 그러면 상급자인 정보관리책임자라든지 아니면 그 노트북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리고 시스템상의 미비점에 대한 조사나 혹은 나아간 감찰도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것도 역시 수사와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 관련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와 별개로 관련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필요한 사실 확인,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 내용은 나중에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이게 적발이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황이 드러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언제?

<질문> 어떤 정황으로 이렇게 나갔구나, 라고 됐는지.

<답변>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또 부대들의 성격들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거나 확인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3자 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답변> 3자 간에 주요 내용은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인 문서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됐습니다.

<질문> 그게, 이게 중대한 문서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요. 혹시 그렇다면 3자 간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까? 본문에.

<답변>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3국 간에 필요한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협력각서 형태로 합의가 됐는데 양해각서도 있고 의향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왜 그런 형식을 택했습니까?

<답변> 일단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OC 형태를 갖추는데 양국 간에 그러한 형태로 필요한 실무적인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문서가 아마 MOC 협력각서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현재, 현재의 문서의 성격을 그냥 그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그냥 이 협력각서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제도화한다는 측면 그리고 지속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생각하면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글쎄요, 지금 문서로도 3국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필요한 사안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3국 중에 어떤 특정한 국가가 그것을 다시 불가역적이 아닌 가역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 양자도 아니고 3자 간에 협의한 문서이고, 또 MOU·MOC 다 필요한 역할에 따라서 실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서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제도화를 우리가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기존 정부에서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가 동맹 수순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지금 정부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3자 안보협력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미국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이런 것을 제도화를 요구한 이유와, 그와 관련해서. 이 협력의 대상에 보면 인도·태평양 그 너머의 지역에 대해서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 너머에 대한 지역이 우리 국익과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 우리 영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분명히 '북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라는 문안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지, 그거에 대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덤 에지 훈련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한미동맹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작성된 문서도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당연히 그건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심지어 그 너머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이 주변 상황들과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 연장선상인데요. 그 정보사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그 부대들의 성격, 또 군 수사기관의 성격상 그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설명드리는 것이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여러 부대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MB정부 때부터 문재인정부 때까지 관련 자료 유출이나 해킹과 관련해서 사건이 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설명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있었거든요, 공식 브리핑이든 아니면 백브리핑이든 아니면 그냥 자료만 배포하든 아니면 문자 공지를 하든.

정보사, 예전에도 몇 년 전에 정보사... 아니, 오래전에 정보사 관련해서 정보 유출이 있었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해킹... 자료 유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설명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연히 수사가 끝나고 나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답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설명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번 사안도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 정보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정보 유출이 있었을, 기밀 유출이 있었을 때 설명이 있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나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구두 설명만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명은 있었거든요, 가릴 건 가리고 하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 결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수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답변> 네, 좋은 제안해 주신 거 잘 참고하겠고 전례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번 사안대로 또 잘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북한의 DMZ 일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 상황이 바뀐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접적 지역 북한군 활동에 대해서 바뀐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질문> 바뀐 사항이나 진행, 진척 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벽이 늘어난 길이라든지 인력의 증감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기상과 무관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방해할 목적으로 방해 방송 차원에서 소음을 내고 있는 것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번 주에는 풍향이 북서풍이나 서풍이 예정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남 쓰레기 풍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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