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가속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만든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농업 정책의 디지털·세대·농촌 공간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농식품부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농정개혁 T/F를 운영하면서 우리 농업의 3대 전환을 위하여 기존 청년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10여 차례 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과 벤처창업가, 각 부처의 2030 자문단을 비롯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청년들은 농업 분야 낮은 기대 소득과 도시 대비 불리한 농촌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농업·농촌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같은 농식품 신산업이 성장하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기회도 등장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의 3대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농업 생산 중심의 청년정책의 범위를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청년이 제안한 87개 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실천과제 52개를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화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창업 준비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를 선정하고 홍보·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분야 청년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기반을 활용하여 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업 모델을 지원하고, 대학 실험실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창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스케일업과 수출경쟁력 향상도 돕겠습니다. 올해 47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청년기업의 창업부터 후속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스케일업 자금, 수출 확대 관련 정책 사업을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창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창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매칭하여 우수 청년 스타트업의 R&D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는 온·오프라인 전용 판매관 및 민간 플랫폼 입점 등 판로 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사업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아이 돌봄 및 농번기 주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문화·복지 관련 농촌형 복합 서비스 거점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폭 넓히겠습니다. 최근 농업법인을 경영하는 청년들이 농촌 관광이나 체험 같은 융복합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생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산업, 영농기술·경영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에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가공 및 체험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현재 경질판 온실이나 유리 온실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도 추가해서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생산조직 활동 지원사업에 청년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지원 요건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현재 가루쌀 생산단지는 3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년농업인 조직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30㏊ 미만 가루쌀 단지도 시범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그리고 과원규모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기 전에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영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청년이 조금 더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농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의 3대 전환의 주역으로서 청년의 창업과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그리고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가칭 '농업·농촌 청년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상호 정보 공유라든지 비즈니스 협업체계 구축 등 상생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농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관련 신규 재정사업 등이 청년 유입 그리고 취·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정책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이 구상하는 창농,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정책 정보를 빠르고 쉽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특화된 청년벤처를 대상으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고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에는 송미령 장관께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 발표를 겸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장소는 충북 진천의 청년스마트팜 벤처사업가가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선도농업인, 우수 농식품벤처창업가 등 30여 명의 청년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과 함께 발맞추어 스마트한 농업,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달라지는 것 중에서요. 첫 번째,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업·농촌 전 분야에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이 분야에서 지금 현재 청년농이 받는 지원이 어떤 게 있는데 이 중의 어떤 것들까지 농산업·농촌 분야의 청년들로 확대한다,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게 '농촌 전 분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모호한데, 그럼 농촌에 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인구 통계를 보면 전체 한 청년의 숫자가 한 23만 명 정도 지금 나타나는데요. 그중의 한 5%가 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농업 이외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의 방향을 농업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른 농업 외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농업법인과 관련된 사업 범위 이런 것들도 관련된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전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 자본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게 작년에도 농업법인 관련해서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농’ 자만 달아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 청년농이 20~39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39세 미만이 너무 적으니까 40대까지 이 청년정책 대상을 확대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도 미달된 이유 중의 하나가 어쨌든 수혜 대상이 줄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청년농의 대상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농업법인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농업법인이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요? 저기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농업법인으로 지금 들어와서 부당한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 범위를 확장시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활동들, 그러니까 농외소득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 범위, 규정에 나와 있는 사업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농업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으로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일단은 법적으로는 39세까지 청년의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요. 개별 사업별로는 저희가 청년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서 지금 잡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 청년의 범위를 지금 39세에서 더 넓히는 것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필요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빈집이나 폐교를 이어주겠다, 라는 전략이 중간에 있는데요. 이게 실제 청년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섯 개 정도 농촌산업 플랫폼을 연계한다, 라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각 플랫폼별로 실제 청년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이 어떤지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빈집... ***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에서 기본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만으로써는 저희가 충분히 정보, 필요하신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 빈집은행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빈집이라든가 폐교 같은 유휴 자원을 통합 플랫폼으로 해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

<답변> (정아름 농촌정책과장) ***

<질문> 안녕하세요? 농촌의... 청년의 농촌 삶의 여건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요. 주거 안정 보면 청년 농촌보금자리주택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17개소로 늘리겠다, 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신축 개보수 지원, 이것도 1.5% 고정 또는 변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인가요? 그리고 이게 1.5% 지원한다는 게 국비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답변> (김소형 농촌재생지원팀장) 청년보금자리주택과 그다음에 농촌주택과 융자에 대한 청년 이자 우대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장님, 이 전체 사업 예산 규모가 심의 중일 텐데, 혹시 올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만 지금 심의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지금 이 청년농 전체 예산이요? 저희가...

<답변> (유대열 빅데이터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년 T/F 담당하고 있는 유대열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1,20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기재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그때 자세한 건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청년정책 전체가 1,200억인가요?

<답변> (유대열 빅데이터전략팀장) 지금 이번에 발표하는 이 대책에 관련된 예산들을 다 취합한 결과 한 1,200억 정도 지금 규모가 됩니다.

<질문> 올해 연초에 청년농 3만 명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대책으로 새로 등장할 청년농의 수나 이런 예상하는 수치가 있으신지요?

<답변> 청년농에, 이 대책으로 인해서 청년농 숫자가 3만 명+α가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이번 대책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기존의 청년농 중심의 정책만 너무 그걸 하다 보니까 기타 분야, 다른 분야의 확장성이 부족했다는 그런 반성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청년농 대책 3만 명은 유효, 그대로 지금 유효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