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3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일반안 4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임명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 기능을 멈춰 세운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 상황이며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리는 덧붙여,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과정 없이 통과되고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커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기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이 연일 전해오는 승전보는 더위에 지친 국민들께 청량제와도 같은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싱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구본길,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선수, 양궁 최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 임시현, 김우진 선수,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낸 사격의 오예진, 반효진, 양지인 선수,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제로 등극한 안세영 선수 등 태극전사들이 선사한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메달 결정전에서 자신을 이긴 선수에게 웃는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넨 탁구의 신유빈 선수,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유도의 김민종 선수와 체조의 여서정 선수 등은 우리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한 명, 한 명 언급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144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진, 그리고 현지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계올림픽에 이어 8월 말부터는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 특히 이번 패럴림픽에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최대인 17개 종목에 83명의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다며 불굴의 의지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우리 태극전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국민들께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원한다면서 문체부 등 관계부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현장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미흡함은 없었는지, 정부의 초기 대응이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한 발 늦거나 안이하게 비춰진 점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현안에 대응할 때 공직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치열한 자세로 국민들께 더 잘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관할 등기소 방문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등기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 신청을 도입하고 등기부를 통합 관리하는 등 현행 등기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 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연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 예외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이용자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통계관리 등으로 확대하여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표시·광고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표시 및 광고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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