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방안 사전브리핑

안녕하세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우중입니다.

도약... 점프, 소위 도약 프로그램인 점프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도약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향점 중의 하나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3년 전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매출액 규모 120억 원에서부터 1,000억 원까지 다양한 구간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매출, 고용 규모, 성장률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성장 의지를 중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벤처·창업기업 전용으로 운영되는 아기나 예비 유니콘 육성사업이나 지금 초격차 스타트업 1000+와는 달리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요약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의 규모가 영세화되고 있고 중소에서 중견, 그리고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의 복원이 시급하며 정부가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건 분석입니다.

중소기업이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스케일업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진출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창업에 준하는 리스크와 경영 부담으로 인해 쉽게 실행에 나서지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중소기업 대상의 성장정책은 창업기업에 비해 소외되어 있었고 자금, R&D, 판로 등 분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인해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책 목표와 전략입니다.

금번 도약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그간의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선발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민간투자사, 연구기관, 글로벌컨설팅사, 자문기관 등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 R&D 중심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이나 투자기관 등 민간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함께 기업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스케일업 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망 중소기업을 미래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술성·성장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발하고, 선발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렉팅, 오픈 바우처,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금융, R&D, 수출 등 성장을 위한 정책을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어 전략별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 역량과 성장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로 진출 또는 성장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타기팅하고, 이 중에서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과 성장 의지가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모형과 기술·성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평가단의 현장 실사를 통해서 1단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별 성장전략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토론을 거쳐서 평가위원 전원합의 방식으로 지원 기업 100개를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1·2단계 모두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을 엄격하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영·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착오와 실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스케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기업별 밀착 지원하는 디렉팅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디렉팅은 스케일업 전략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 디렉터와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화·구체화하는 전략 서포터, R&D 기획과 자문을 수행하는 기술 서포트 등 3축 체계로 전문화·분업화하되, 이들 3자 간에 원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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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에 과감히 시도할 수... 도전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매년 2.5억, 최대 3년간 7.5억의 오픈 바우처를 발급하겠습니다.

오픈 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을 제외한 글로벌 인증, 지적재산권 획득, 글로벌 법률 기술 자문,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폭넓게 인정하여 스케일업에 필요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 유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한편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주요 국가와 지역의 중진공 GBC, KSC, KOTRA 등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현지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다양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도전을 정책 패키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저리 장기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범위와 상한 기회를 확대하는 등 융자 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최대 200억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 중견도약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펀드와 연계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기보 등의 정책금융기관의 P-CBO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스케일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형 R&D, 스케일업 TIPS 등과 같은 기존의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R&D 과제를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에,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수은·무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융자·보험·보증의 한도 금리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플랫폼인 도약 프로그램의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거를 지원하는 대상을 100개사만 선정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개사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지금, 작년에 일반 M&A 투자라든가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간 기업이 작년에 87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을 시켜보자, 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00개사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숫자에 비해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금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범부처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약간 파일럿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100개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게 이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장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추가 100개 이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예산 규모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디렉팅이라든가 어떤 전략 서포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그리고 오픈 바우처 이런 비용들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기보라든가 중진공, 무보, 수은, 각종 정책펀드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펀드들을, 정책 툴들을 연계 활용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진 않고요.

저희가 기존 있는 정책들을 연계해서 여기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트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부분들을 잘 운용하는, 얼마나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훨씬 더 핵심적인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100개 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100개 기업에 대한 분야별이나 아니면 업종별 그런 숫자라든가 그런 게 간략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같은 것도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혹시 이게 다른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어쨌든 이런 기본 계획들이, 추진방향들이 계속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이게 좀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 혼란 같은 게 가중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바뀌거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대상을 저희가 요약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 신산업 분야에 포커싱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다 해서 산업별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분야별,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숫자를 몇 개씩 뽑겠다,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민간투자사 그리고 지방정부, 각종 협·단체, 기보, 중진공, 정책금융기관, 은행들로부터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기업들과 상당한...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추천도 받을 거고 그리고 자기신청 방식도 동시에 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기업들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오픈시켜서 저희가 어플라이를 받을 거고, 거기에서 저희가 아까 말한 평가 모형, 평가 방식을 돌려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중소기업 육성전략 부분하고의 충돌 문제, 연계성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4월에 오영주 장관 오셔서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첫 번째 꼭지를 기억하실 건데요. 그게 '제2의 창업'이라는 표현을 했었을 텐데 그 꼭지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재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역동경제에서 성장사다리 대책의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정책, 성장사다리 정책의 핵심 꼭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적 변화에 대한 그때그때 정책의 어떤, 약간 냄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100개를 선정하면 최소 3년간 지원 트랙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은, 물론 중간에 저희가 기획했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의 어떤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장과의 계속 정책을 진행하는, 운영하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바꿔나갈 거고, 탄력적으로. 그렇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저희는 3년간은 큰 변화 없이 갖고 갈... 긴 호흡으로써 최소한 3년의 호흡은 끌고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기업과의 약속입니다.

<질문> 저 하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100개를 분야 그런 거 없이 다 오픈하면 특정 한곳으로 쏠릴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저희가 지금 현재, 물론 타기팅은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정 분야의 쏠림 현상 부분은 크게 고려를, 염려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이 정도, 한 분야에서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이렇게 한곳으로 이만큼의 숫자를, 쏠림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적정하게 분야별로 밸런싱을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 *** 조금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100개를 뽑는 것에 이번 정책의 콘셉트 중의 하나가 모든 것을 열어두고 뽑겠다, 라는 건데 그중에 신산업을 타기팅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저는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점을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우리가 표준산업분류체계를 보면 예를 들어 1차 금속, 이렇게 지금 대개 전통산업분류체계는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뿌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산업분류하고 우리 미래 신산업 분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장산업 분야로 한다면 거기에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쪽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차전지하고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저쪽 바이오 쪽하고 묶여 있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산업을 재분류를 할 겁니다, 소위 성장산업 분야로 해서. 그래서 그 산업 분야와 맞...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뿌리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외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신산업 분야나 성장산업 분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기업의 어떤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신산업 분야로 해서 favor를 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지금 최근에 콘텐츠 쪽이나, K-콘텐츠나 K-뷰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성장... 중견기업 이상으로 중견기업 앱을, 중견 앱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좀 열어놓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해 보겠다, 라는 말씀, 생각...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여기 보니까 성, 나중에 성과를 평가해서, 지금은 파일럿 형태로 하고 성과를 평가해서 이제 더 할 건지 이걸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기업별로 규모도 다르고 산업별 성장 속도도 다르다 보니까 이 성과 측정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와 그리고 3년간 끌고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에, 지금 하는 거는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2026년에는 새로 또 100개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 해서요.

<답변> 그게 매년 그렇게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본사업은 2025년에 시작을 하지만 2025년에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선발에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100개를 다 선발하지는 않고요. 좀 더 어느 정도 사이즈를 나눠서 그게 분야도 좀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한 25개, 25개, 25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선발에 착수할 거고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개 선발을 분야별로 쫙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2025년에 초년도 사업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매년 저희가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각 연도별 성장 계획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일단 한 최소 내년 당장 1년 하고 나서 '이게 성과가 있니? 없니?'라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하고 나서 한다 하더라도 2025년에 한 것을 어느 정도 1년 단위 마감을 치고 하려면 최소 2026년... 최소한 2/4분기, 2/4분기나 3/4분기 가야 그게 평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또 100개를 또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이 정책에 대한 효과들을 점검해 나가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이 민·관 합동평가단을 통해서 1차, 2차 검증을 하시는 건데 보니까 결국은 전원합의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1차로 100개를 뽑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원합의면 미달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최종 선발되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드는데, 이렇게 전원합의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2차적으로 최종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개수가, 기업 개수가 있으신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 바우처 3년간 7.5억씩 하는 것과 그리고 특례보증 기보 200억 한도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 활용하시는 건지, 신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전원합의 방...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약 2,000개사에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정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중진공이라든가 기보정책자금을 돌렸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저희가 또 FGI도 따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정책 방향이나 그 FGI나 설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시장에서 타진을 해봤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민간투자기관의 추천도 저희가 수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투자기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CVC나 VC들도. 그들이 직접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트랙에 같이 태워서 같이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원합의 방식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100개를 지금 정책 목표로 잡고는 있지만 만약에 진짜 함량이,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업들이 안 채워진다고 하면 100개가 안 채워지더라도 그것 꼭 물량에 연연하진 않겠다.

그래서 진짜 성장 의지가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타기팅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야 성과가 나지, 저희 보통 일반 사업하듯이 물량 정해놓고 순위 정해서 거기서, 그만큼에서 순위 정해서 거기서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 방식은 쓰지 않겠다, 라는 의지라고,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지금 특례, 특별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예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걸 위해서 별도 트랙의 사업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기존의 정책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일단 올해, 내년에 사업을 진행 연계, 정책 연계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별도 트랙으로 이것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또 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막 전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관계부처 협의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오픈 바우처도요?

<답변> 오픈 바우처는 저희가 별도 사업을 합니다. 오픈 바우... 그러니까 오픈 바우처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할 거고, 나중... 나머지 제3파트에서, 세 번째 파트에 있는 다양한 정책 연계, 정책 패키지 연계를 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VC나 PE들, 투자한 기업들도 대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민·관 합동평가단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업을 평가할 때.

<답변>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사가 추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회사는 평가위원이나 이쪽에서는 완전 제척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 그것은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절대적 가치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 평가단은 구성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답변> 평가단은 저희가 어떤 풀은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정부 사업 평가를 할 때 R&D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을 예를 들면 10명, 20명 이렇게 풀을 구... 이걸 평가단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하지 않고요.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기술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업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산업 도메인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평가 풀 자체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대변인실이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전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