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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디지털전환 신임 부총재 선임 관련 브리핑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엄열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파리올림픽에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승전보, 메달 획득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ICT 디지털 분야에서 국격을 높이고 우리 청년, 젊은 청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선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세계은행에 올해 신설되는 디지털전환 부총재, 영어 직책으로는 'Vice President for Digital Transform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구글, 국내외 디지털 기업에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 온 우리 김상부 부총재님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국가정보화를 위해서 동고동락하던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 이렇게 세계은행 디지털 분야의 최고의 직위에 진출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남다르고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선임 과정이나 우리 또 선임 결정에서는 우리 김상부 부총님의 어떤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디지털전환 부총재 선임의 어떤 국가적인 의미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작년 9월 인도에서 그리고 올해 1월 서울에서 두 차례 접견을 또 하셨고요.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도 세 차례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을 하는 등 정부가 그간 우리 디지털전환 부총재직에 한국인을 진출하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국제기구의 최고위직에 지금 선임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김상부 부총재님은 명실상부한 ICT 분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동안 경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측면 지원을 해 온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적... 디지털과 관련된 적극적인 외교 관련된 부분이 결실을 맺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해서 저희 정부가 계속 글로벌·디지털 논의를 견인해 왔고 AI와 디지털 국격 관련된 인정을 받은 아주 좋은 쾌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서울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AI 규범의 가치를 저희가 안전을 넘어서 혁신·포용이라는 가치를 저희들이 각각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김상부 부총재가 세계은행에서 여러 가지 글로벌·AI·디지털 관련된 리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계속 높여 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 관련된 세계은행과의 어떤 협력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신임 부총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세계은행의 디지털전환 담당하는 부총재로 선임한, 선임된 김상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저와 함께해 주신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또 한국의 기업에서, 또 글로벌 기업에서 디지털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종사해 왔는데 이번에 세계은행 부총재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세계 인류의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은행에서 저희 디지털 부총재직을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에서는 살 만한 지구에서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디지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디지털이라는 것이 결국은 디지털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서 경제, 교육, 금융, 보건,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한 어떤 혁신을 이룸으로써 저개발국들이 조금 더 빠르게 중위권 또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이신 아제이 방가 총재께서도 그러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신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받았고요. 또 그래서 말씀, 엄열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최상목 부총리님께서 지난 4월에 국제개발협회 IDA에 12월 재원보충회의를 제안하셔서 올해 12월에 서울에서 저희 국제개발협회 IDA가, 월드뱅크의 산하기관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저개발국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원을 보충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많은 국가, 또 빈곤 국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직을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한 디지털과 관련된 챌린지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중의 약 27억 명은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ITU의 2022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사실은 81% 정도의 가구가 Fixed 인터넷, 유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약 7%, 또 중동 국가에서는 약 35%의 가구만이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 국가들의 형편을 보면 인터넷을 쓴다 하더라도 약 5%의 인구만이 10Mbps 급의 속도, 그 이상의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나머지 95%는 굉장히, 인터넷이 접속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인터넷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디지털 부총재직을 맡게 되면서 물론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화두들을 잘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인프라를 깔고, 또 많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또는 많은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해 이슈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해결책을 각 국 정부들에게 제시하면서 전 세계에 디지털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자리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가족 얘기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친께서 저희 조부와 함께 1.4 후퇴 때 신의주에서 남하하셨는데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또 우리 국가가 겪어왔던 어떤 빈곤에서부터 좀 더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길로 나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저희 가족도 또 우리 국가도 같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이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인류들이 혜택을 나누고 저희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는 이렇게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직위까지 한국인이 맡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번에 부총재 직위에 올라오시면서 우리나라 혹은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제가, 저도 전해들은 말씀이라 제가 그전에 어떤 한국인분들이 세계은행에서 어떤 직위에 올랐는지를 다 자세하게,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Vice President라는 부총재직에 오른 한국인이, 한국 국적으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Director라고 하는 같이, 팀의 구성원인 Director급의 분들도 아직은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매니저분들은 한국인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비단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정부와 세계 각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디지털 개발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한국인 국적자로서 세계은행의 또 선임, 부총재 선임이 된 이유일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단 한국 정부의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그동안에 같이 한국 정부와 구축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예를 들면 전자정부와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또 디지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세계기업들도 많이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그냥 한국, 정부 대 정부의 협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같은 파트너십을 이뤄야 결과적으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결과들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말에 과기정통부에서 이미 세계은행 당시 부총재분과 만나서 디지털 권리장전 같은 것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최초로 ICT 관련 부총재로 임명되신 만큼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청사진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부총재님이나 국장님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저는 아직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해 오신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더 검토하고, 또 당연히 제안받은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아마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은행 부총리가 협의한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이나 구체적인 협력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OECD와 세계 유수 대학들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협력 관계는 지금 있습니다만 세계은행과도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기정통부와 지금 세계은행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 특히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에 한국이 참여해서 그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ODA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력 관계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빈곤한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자체 접근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AI 기술 패권이나 아니면 오늘 구글에 대한 미 대법원... 미 법원의 판결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아주 일부의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들이 앞으로 디지털 패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는 상황도 되게 양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WB 디지털 부총재로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문제, 이런 어떤 한쪽으로 패권이 치우쳐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이렇게 앞서가는 과정 속에서 인터넷 접속조차 되지 않는 저소득 국가들에게 어떻게 이 AI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물론 우선적으로는 네트워크 커넥션을 늘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단에서의 해야 될 일일 거고요. 다만, 저소득 국가들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인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AI 솔루션이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나 데이터센터 또는 디바이스들이 같이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진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풀 스펙의 이런 데이터, 디지털·AI의 솔루션을 다 채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소득 국가의 향에 맞는 기술개발, 또 정책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비단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어떠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한국 정부의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초기에 마중... 소위 말해서 마중물을 제공해서 기본적인 초기 수요를 확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위권 국가를 지원하는 IBRD나 아주 하위권 국가를 지원하는 IDA의 협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저소득 국가들이 빨리 시장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데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냥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디지털, 새로 만든 이 직에 우리나라 사람을 추천했다고, 왜 부총재님을 추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저희 정부에서요?
<질문> ***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제가 세계은행에 지난 4월에 공고가 나서 지원하게 되면서 여러 차례 세계은행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경제 개발을 이룬 나라가 한국이 최초일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디지털 개발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뤘던 국가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출신인 사람을 주로 아마 후보 인선에서 고려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있는 어떤 경험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하거나 기업들하고의 협력들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민간, 정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아마 찾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었던, 제 개인적인 그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국 정부와 여러 가지 민간 어떤 협력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협력하는 장소이고 그러다 보면 디지털 하나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디지털을 같이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는 분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에 해 왔던 리더십 롤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엠바고는 12시입니다. 엠바고 시간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고맙습니다.
<답변>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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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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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